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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법률노무세무
노무급여

휴게시간 사용하지 않은 시간만큼 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일주일2회 주말알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은 (토).(일) 근무시간은_ 오후 4시부터~오후11시까지 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상에도 위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형사재판 1심에서 실형 받아도 항소할 수 있나요?

형사재판에서 1심선고를 실형으로 선고 받은후 항소를 하면 기각이 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재판은 잡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세무신고대행

돌아가신 아버지 체납 세금,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내야 하나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수천만 원 체납한 상태로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저, 동생 이렇게 셋이고, 남은 재산은 시골 땅 조금과 예금 몇백만 원 정도라 체납액보다 훨씬 적…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기업자문

공휴일 근무를 다른 평일 휴무로 대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없나요?

직원 40명인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기 때문에 평일에 낀 공휴일에 직원들을 출근시키고, 대신 다음 주 평일 하루를 쉬게 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말해 두었는데, 이렇게 하면 공휴일 근무에 휴…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수사경력자료 삭제, 벌금 없이 끝난 경찰 조사 기록은 언제 삭제되고 본인이 조회할 수 있나요?

법 내용이 봤는데요. 제가 전과 1범 없고 처음으로 경찰서 조사 받고 풀어났습니다. 제가 벌금으로 하지 않았고 유치장에 들어가지 않았 고 손가락 지문 찍고 자술서 쓰고 풀어났습니다. (2000년경) 저하고 같은 내용…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가사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모와 자식간에 신청 할수 있는지 또한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픕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보험/연금

국민연금 체납이 많은데 장애연금을 받으려면 초진일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저는 58년생 남성이며 현재 희귀질환 강직성 척추염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입니다 그중 강직성 척추염은 최근 최초진단 받았으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그 뒤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대 제가 국민연금에 상당히 많은 횟…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종합소득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사업소득금액이 5천만 원이면 연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서 매달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을 넣고 있습니다. 이번 과세기간 사업소득금액은 5천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넣은 600만 원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민사

배우자 빚 압류, 남편 빚 때문에 아내 명의 부동산이나 집 안 가재도구도 압류되나요?

본인은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하여 그동안 가까스로 갚아나가던 채무금을 갚지못해 그만 신 용불량자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해당 금융기관에서 수시로 독촉전화를 하고, 우편물로 재산압류를 예 고하고 있읍니다 저의 앞으로는 재…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급여

병원이 월급에서 세금보다 먼저 십일금을 떼어 가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저는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병원에서는 급여를 지급할때 세금보다 먼저 십일금이라는 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이 100만원이면 거기서 10만원을 먼저 제하 고 나머지 90만원에서 각종 세…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조세/절세

사장에게 빌려준 내 명의 통장으로 매출을 받았는데 세금은 누가 내나요?

제가 인터넷의류판매 업체에서 근무를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이 판매를 하는 곳이라 월급도 그냥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이통장, 저통장으로 (결론적으로 4대 보험뿐만 아니라 제가 근무를 하였는지도 아무런…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노사관계

스케줄을 알바생 맘대로 짜서 통보하는데 이거 정상인가요

저희 매장 알바생이 언제부터인가 자기가 원하는 날짜로 스케줄을 짜서 저한테 통보만 합니다. 그런데 하필 손님 없고 한가한 날만 골라서 나오고, 정작 바쁜 날엔 쏙 빠지더라고요. 처음엔 몇 번 맞춰줬더니 이제는 완전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3
법률형사

음주운전 사고로 같이 탄 동생이 다쳤는데 가족이어도 처벌받나요?

주말에 친척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동생을 태우고 집으로 오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수치는 0.06이었고 동승한 동생이 갈비뼈에 금이 가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가족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23
법률형사

추징금 출국금지, 추징금이 남은 채 출소하면 바로 출국금지되고 가석방도 안 되나요?

남편이 지금 배임수재로 징역1년에 추징금 2억3천을 선고받고 수감중입니다. 1심에 서 1년6개월였는데 2심에서 1억8천 업체들에게 변제하고 진정서 등등 첨부해서 1년으로 감형되 었습니다. 초범이지만 추징금 때문에 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가사

호적에 실제보다 11년 늦게 올라간 출생연도를 바로잡을 수 있나요?

저의 어머님은 47년에 태어나셨으나 여러 형편상 호적에 바로 올리지 못하고 이모님과 함께 쌍둥이로 뒤늦게 호적에 올라갔습니다. 저의 어머님은 47년생 임에도 불구하구 58년생으로 올라가서 약 11년의 차이가 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진정 전에 급여 담당 실장이 그만두면 학원장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현재 영어학원에서 강사를 하고있습니다만, 워낙 운영진들이 가지고있는 문제들 이 많아서 퇴직을 고려중입니다. 여쭐 말씀은 제가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기위해 부당한 대우를 당한 다른 선생님들의 경우 까지 알아보며 자…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세무신고대행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누락, 나중에 직접 경정청구해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함께 살고 계신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어머니는 60대 후반이시고 따로 버는 소득은 없으며, 저와 생계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정산이 끝났다고 하는…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민사

회비 환불, 연회비를 낸 동호회를 중간에 탈퇴하면 남은 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게 법적인 문제랑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동호회를 하나 가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탈퇴를 하게되었지요 이 동호회는 연회비를 받고 있었는데 저는 탈퇴시 제가 활동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달에 대한 연회…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직장 내 괴롭힘 동료 대신 신고, 피해자가 아닌 제가 해도 되나요?

직원 5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팀 동료가 팀장에게 거의 매일 다른 직원들 앞에서 심한 모욕을 듣고 있는데, 본인은 불이익이 걱정된다며 신고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너무 힘들어서…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2주택자 월세 연 1,200만 원도 선택할 수 있나요?

직장에 다니면서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채에는 가족과 함께 살고, 다른 한 채는 월세로 주어 한 해 월세 수입이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월세 수입이 2천만 원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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