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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지금 배임수재로 징역1년에 추징금 2억3천을 선고받고 수감중입니다. 1심에 서 1년6개월였는데 2심에서 1억8천 업체들에게 변제하고 진정서 등등 첨부해서 1년으로 감형되 었습니다. 초범이지만 추징금 때문에 가…
저의 어머님은 47년에 태어나셨으나 여러 형편상 호적에 바로 올리지 못하고 이모님과 함께 쌍둥이로 뒤늦게 호적에 올라갔습니다. 저의 어머님은 47년생 임에도 불구하구 58년생으로 올라가서 약 11년의 차이가 납니다.…
현재 영어학원에서 강사를 하고있습니다만, 워낙 운영진들이 가지고있는 문제들 이 많아서 퇴직을 고려중입니다. 여쭐 말씀은 제가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기위해 부당한 대우를 당한 다른 선생님들의 경우 까지 알아보며 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함께 살고 계신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어머니는 60대 후반이시고 따로 버는 소득은 없으며, 저와 생계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정산이 끝났다고 하는…
이게 법적인 문제랑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동호회를 하나 가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탈퇴를 하게되었지요 이 동호회는 연회비를 받고 있었는데 저는 탈퇴시 제가 활동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달에 대한 연회…
직원 5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팀 동료가 팀장에게 거의 매일 다른 직원들 앞에서 심한 모욕을 듣고 있는데, 본인은 불이익이 걱정된다며 신고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너무 힘들어서…
직장에 다니면서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채에는 가족과 함께 살고, 다른 한 채는 월세로 주어 한 해 월세 수입이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월세 수입이 2천만 원 …
예전에 9월경 어떤 남자와 시비가 붙어 저랑 치고받고 싸우다가 떨어지고 난 뒤 잠시후 저의 일행 한 명이 이 그 남자를 발로 한 대가격하여 공동상해죄로 재판중입니다. 상대는 전치 6주가 나왔구요. 저는 9년 전쯤에 …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대출 이자를 못 내 제가 사는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상황입니다. 집값이 오르긴 했지만 낙찰 대금은 대부분 은행 빚을 갚는 데 쓰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매로 팔려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지, …
3개월 동안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못 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주행중에 오토바이가 제차 옆으로 넘어져서 제가 내렸는데 그냥 가시라고 해서 갔던건데 나중에 뺑소니차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다 인정하고 조사받고 합의하려고 했는데 합의금을 터무니없이 많이 부르고 있는데 합…
저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예전에 부당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중앙노동위원회 및 서울행정법원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 여 이를 인정 받고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지급과 복직명령 판결을 …
지난달 부친상을 당한 아들입니다. 물론 외아들입니다. 어머니는 법적으로는 이혼은 아니지만 별거를 한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상담을 요청하는 것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지고 계신 카드빚을 제가 대신 갚아드렸습 니…
토지수용 세금에 관해서 문의 드리고 싶어요 저희땅이 토지수용되는데 세금을 면제 받을려면 땅을 사면 면제 받을수있다는데 근처땅은 평 당400만원이 넘으니 평당80만원으로 팔아서 근처에 땅을 사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다…
저는 손해배상사건에서 원고의 재판불출석으로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항소를 하였는데 원고는 2심에서도 재판에 참석할 입장이 못되어 결국 저는 소취하 간주로 끌고 갈려고 합니다. [질문] 1.위의 CAS…
개인사업자로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니 납부할 세금이 1,7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한꺼번에 내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일부를 나중에 나눠 낼 수 있는지, 나눠 낼 수…
1심 재판 종결 후 1년형을 받고 항소를 포기하고 있었는데 검사 가 부대항소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1심 종결 전 합의는 다 봤고 검사 구형 2년 6월에 선고 1년 받았습니다. 1. 병합 재판이였는데 사건 모두 합의 …
시아주버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월세보증금 400만원을 장례비로 쓰고 나서 마이너스 통장 400만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장례비는 단순승인 이 안된다고 해서 50일쯤 뒤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재산…
은퇴하고 예금 이자와 국내 상장회사 주식 배당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이자가 1,600만 원, 배당이 900만 원으로 합계 2,500만 원 정도이고, 그 밖에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이자와 배당은 …
직원 40명 정도 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직원이 팀장에게 몇 달 동안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습니다. 팀장은 업무 지도였을 뿐이라고 하고, 두 사람이 계속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