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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사

상속포기, 빚 많은 아버지, 외손자·사위·조카까지 모두 포기해야 하나요?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서 빚이 많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상속 포기신고를 하려고 합 니다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상담을 드립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을 진정했는데 사장이 벌금만 내면 수당은 못 받게 되나요?

다름이 아니라 노동부에 해고수당 때문에 접수을 하였습니다. 현재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며 만일 에 사장님이 해고수당을 지급 않하고 벌금을 내버리면 전 해고수당을 못 받는 건지요? 그게 긍금 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증여세

부동산 증여일 판단, 증여계약일과 등기접수일 중 언제가 기준인가요?

부모님께서 갖고 계신 아파트를 저에게 증여해 주시기로 하고 먼저 증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서류 준비 때문에 계약서를 쓴 다음 달에야 접수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을 계산하려는데, 증여받은 날을 계…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세무증여세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는데 30일 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몇 년 전 부모님께 받은 돈으로 집을 샀는데, 세무서에서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가 왔습니다. 일부는 대출과 제 월급으로 샀다고 생각하는데 소명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통지서를 받고 30일 안에 뭔가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급여

일이 일찍 끝나서 일찍 퇴근해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 근로 계약서엔 5시까지라 써져있습니다. 제가 일을 빨리 해서 5시에 끝날거 4시 10분에 끝냈고 할일이 없으니 사장이 가자고 했어요. 이런식으로 일 끝나면 근로계약서에 써져있는 대로 돈을 받나요? 아…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글로 욕설을 하였는데 고소가 성립될까요?

욕설 고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미술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희 과 특성상 개개인의 재료들을 다같이 사용하는 창고 같은곳에 보관하는데 자기 물건에 이름을 적어서 보관하는데 제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지적재산권

캐릭터 사용 계약 뒤 회사가 만든 2차 저작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사용하여 한 회사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계약할 회사에서 제 동의 하에 원본의 이미지를 수정, 변경하고 제품(테레비 시리즈물이나 동화책, 게…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산업재해

산재 10등급 보상 후 회사에 민사소송으로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예전에 회사에서 무게 5 톤 가량 돼는 기계설치도 중 밑면에 설치해 놓은 고임목 이 이탈돼면서 저의 좌수지가 기계 밑면에 압착돼어 산재 등급 10 등급을 받앗습니다 산재보상금은 920만원을 받았구요 사고 5개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기업자문

비상장주식 지인에게 직접 양도, 증권거래세도 제가 신고해야 하나요?

예전에 투자했던 비상장 회사 주식 일부를 지인에게 직접 팔았습니다. 증권회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서를 쓰고 대금을 계좌로 받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증권거래세도 제가 직접 신고하고 내…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민사

폭행 합의금 잔금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12월초에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싸움이 나서 전치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었기에 합의금 300만원을 받고 합의를 봤는데여 1차 치료를 위해서 합 의한 후 30만원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름이 지나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형사

항소 중 구속된 피고인, 보석은 따로 청구해야 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공소장접수 (피고인 000) 국선변호인선정결정 검사 ○○지방공소청장 공판기일통지서(공소청용)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피고인 000 공소장부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의견서/피고인소환장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상속세

주택연금 받던 어머니 상속세, 쌓인 연금 대출 잔액을 채무로 빼나요?

어머니께서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몇 년 동안 주택연금을 받아 오시다가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저와 동생 둘이고, 아파트 말고는 예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동안 받으신 연금과 붙은 이자가 대출 잔액으로 쌓여 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기업자문

신입 퇴사 위약금 약정, 1년 안에 그만두면 300만원을 받는 계약이 되나요?

직원 15명인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입을 뽑으면 석 달 정도 외부 교육을 보내는데 비용이 꽤 들어서, 입사할 때 1년 안에 퇴사하면 위약금 300만원을 내도록 근로계약서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위약금…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가사

어릴 때 이혼한 뒤 연락이 끊긴 친어머니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본인은 나이가 26세 여성입니다. 본인 나이로 초등학교 5학년(12세)때 부모님께서 일찍 이혼을 하시고, 그 이후 아버지가 재혼을 하셔서 쭉 살아오다가 본인은 얼마전에 독립을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모와는 연락…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조세/절세

종부세 기준(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 14억 원 한 채와 두 채는 공제가 다른가요?

저는 공시가격이 14억 원 정도인 아파트 한 채를 혼자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는 공시가격이 7억 원씩인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어서 합계는 저와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친구가 훨씬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보험/연금

국민연금·건강보험 회사 부담분까지 월급에서 공제, 이래도 되나요?

직원 15명인 물류회사에서 일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고 제 월급으로 보험료를 계산해 보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각각 제가 낼 몫의 두 배 정도 빠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물었더니 회사 사정이 어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지적재산권

번역 저작권, 교수가 현대어로 번역한 삼국사기 사료를 문제집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저작권에 관하여 여쭤 보려고 합니다 국사 문제집을 출판하려고 하는데요 국사 문제집에는 사료가 많이 인용되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이 현대어로 해석한 사료를 그대로 사용하였을 때 저작권에 위배가 되는 지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민사

다세대주택 누수 원인을 모르면 윗집이 수리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

저희 집은 지은지 20년쯤 되는 4층건물 다세대주택입니다. 저희는 4층에 살고 있는데, 문제는 12년전 이사온 당일부터 아래층에서 천장 에 비가 샌다며 누수로 인한 보수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4층집의 소유주는 본인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세무신고대행

부가가치세 환급금 충당, 밀린 세금에 먼저 쓰여도 되는 건가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매입이 많았던 탓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환급세액이 35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환급을 기다리던 중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제가 밀려 있던 종합소득세 200만 원에 충당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급여

야간근로수당 계산, 밤 10시 넘어 연장근무하면 가산수당이 겹쳐 붙나요?

직원 20명 정도인 물류센터에서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휴게 1시간) 일하는 조로 근무합니다. 물량이 많은 날은 새벽 1시까지 남아서 일하는데, 회사는 밤 11시 이후 2시간만 연장근로로 1.5배를 쳐 주고 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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