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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회사에서 안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회사는 집화와 배송을 하는 기사님들과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기사님들은 대부분 저희 회사 물량만 받아 다른 사람을 쓰지 않고 혼자 배송하며…
아버지가 20년 가까이 운영하신 비상장 제조업 법인의 주식 60%를 갖고 계시다가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주식은 저와 동생이 나눠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이 회사 주식은 그동안 사고판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시세라는 …
저는 ○○게임기에서 사용하는 불법복제된 게임칩을 인터넷으로 판매하였습니다. 2번 단속에 적발되었는데요. 처음 문화관광부에 단속되었을때는 ○○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적발된 매출액이 1천2백만원 정도되었습니…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와 똑같이 생긴 00팔찌를 쇼핑몰에 판매하였습니다. 다른곳에서 00***st 이라고 판매하는것을 보고 그 무렵에는 어느 쇼핑몰에나 이 00팔찌가 판매하고 있어 이런일이 생길쥴 상상도 못하고 …
외국 농장에 취업시켜 준다는 업체를 알게 됐는데, 일자리를 소개받으려면 수수료 300만원을 먼저 내야 한다고 합니다. 사무실 주소도 알려 주지 않고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곳이라 믿어도 되는지 걱정입니다. 외국 일자리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8년쯤 지났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저희 남매가 아버지 명의 아파트와 예금을 나눠 받았는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줄 모르고 지금까지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그 아파트를 팔려고 알…
A라는 업체는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IT)입니다. A업체 사장은 엄청난 기술이 있다고 하지만, 실은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에 약간의 지식이 있 으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코드(○○사의 ○○…
휴대전화 앱으로 배달 요청을 받아 이륜자동차로 음식을 배달하는 일을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중개 회사와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최근 배달 제한 시간이 짧게 잡혀서 신호를 서두르게 되는 일이 …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아버지 명의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코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날 시세로 보면 1억 2천만 원 정도인데, 그 뒤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지금은 8천만…
1.고소인이 형사로하던 민사로하던 순서에상관없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형사소송으로 먼저하고 민사소송으로 해야되는건가요? 형사소송이 기간이다되어 신고가안되면 민사소송도 안되는건가요? 2.형사소송을해서 (합의를하면 그대…
알바생을 쓰고 있긴 한데 요즘은 굳이 써야 하나 싶습니다. 유독 일손이 필요한 날에는 매번 개인 일정이 있다면서 안 나오거든요. 제가 정작 필요할 때 안 나오면 사람 쓰는 의미가 없는데, 이런 경우 해고해도 되나요?
저는 컴퓨터판매, A/S 에 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광고를 하고는 있지만 그 중에 114 전화번호 안내에 ○○컴퓨터서비스라는 등록 을 지역 동별로 몇 군데 하였습니다. 상호는 ○○컴퓨터나 서비스가 아닙…
직원 30명인 식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데,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처음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업주들은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맺고 해마다 갱신한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3년으로 한 번에 계약해도 되는…
아버지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시다가 얼마 전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매달 받게 됐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집 한 채와 예금이 전부인데,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다 보니 어머니가 앞으로 받을 유족연금도 상…
중개인에 의뢰하여 청주에 5500만원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확정일자 당시 등기부등본은 깨끗했습니다 어떤사람들은 말하기를, 확정일자만으로도 100% 보장되니까 돈들여서 전세권설정할 필요가 없다고하고 또 어떤사람은 (95…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거래처에 납품한 물건 한 건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발급이 안 된 줄 알고 한 번 더 발급하는 바람에 같은 거래로 공급가액 3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가 두 장 …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 법률에 따라 세워진 연구기관에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일한 지 3년째입니다. 직원이 수백 명인 기관이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으며 연구과제의 실험과 조사를 직접 맡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2…
저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인상으로 인하여 계약만료일에 새로 이사 갈 집과 계약한 상태입니다. 이사 날짜는 계약만료일이지만 임대인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나가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해주기 어렵다고 하고, 몇 달 …
아파트 전세보증금 받을려고 하는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현 제 계약기간이 만료후 2달이 지난 상황이며 계약만료 2달전부터 계약 해지를 주인에계 알렸구 요 계약기간 만료가 지난날부터는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어서 내용증명 …
부품을 만들어 거래처 회사에 납품하는 법인입니다. 몇 달 동안 납품을 마치고 그때마다 전자세금계산서도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래처와 협의해서 이미 납품한 물량까지 단가를 소급해 개당 일정 금액씩 깎아 주기로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