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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대로변 상가 1층을 보증금 3억원, 월세 700만원에 빌려 4년째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7개월 뒤 끝나는데, 건물주가 보증금이 커서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니 계약을 갱신할지는 전적으로 …
직원 70명인 회사에서 동료들과 노동조합을 만들어 얼마 전 구청에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냈습니다. 며칠 뒤 구청에서 규약의 일부 기재사항이 빠져 있고 임원 선출 절차도 확인이 필요하다며 보완하라는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일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3년째 장부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업무용 노트북을 95만 원에, 사무실 책상과 의자를 각각 50만 원과 20만 원에 새로 샀습니다. 비싼 장비는 몇 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상가 1층에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00만원으로 작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지 1년이 막 지났는데, 건물주가 관리 비용과 세금이 올랐다며 다음 달부터 월세를 220만원으로 10% 올리겠다고 합니다.…
상가에서 미용실을 5년 동안 하다가 계약 만료에 맞춰 가게를 넘기려고 새 임차인을 구했고, 권리금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그분에게 지금보다 훨씬 높은 월세를 요구하는 바람에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결국 …
직원 70명인 회사에서 9년 일하고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전에 진 빚을 다 갚지 못했는데, 채권자가 법원에서 압류명령을 받아 회사에 제 퇴직금 압류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
주방용품을 식당에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일반과세자입니다. 한 거래처에 공급가액 1,000만 원어치를 납품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보름쯤 지나 그중 200만 원어치가 불량으로 반품되어 돌아왔습니다. 처음 발…
원룸에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으로 2년 계약해 살았는데 만료일이 지나도록 집주인도 저도 아무 말이 없어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만료 후 두 달쯤 지난 지금, 집주인이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기로 했다…
조합원이 250명쯤 되는 노동조합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단체교섭에서 회사가 고시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노조 업무 시간으로 인정하고 그만큼 급여도 주겠다며 단체협약에 넣자고 합니다. …
남편이 혼자 작은 옷가게를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장부는 간편장부로 씁니다. 사업용으로 등록한 신용카드 하나로 가게 물건값과 함께 마트 장보기, 가족 외식, 아이 학원비까지 결제해 왔습니다. 카드 내역을 전부 경비로 넣…
다세대주택에 보증금 1억 2천만원 전세로 살고 있고, 계약을 한 번 갱신해 3년째입니다. 처음 이사 온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했고, 등기부를 보니 집주인의 근저당은 제가 전입하고 몇 달 뒤에 설정됐습니다. …
아파트 전세 보증금 3억원으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야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둘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제가 보증금…
직원 300명인 회사에 다니고 있고, 얼마 전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팀장이 개별 면담을 하자며 부르더니, 노조에서 나오면 이번 인사 평가와 승진에 유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조합원 몇 명도…
직원 없이 혼자 인테리어 시공 일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매달 25만 원 정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3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연말정산에서 보험료가 공제됐는데, 사…
전세 계약이 끝나 이사를 나왔는데, 집주인이 벽지와 바닥이 상했다며 보증금 1억원 중 600만원을 빼고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평범하게 생활하면서 생긴 정도라고 생각해 전부 받고 싶지만, 소송까지 하자니 시간과 …
혼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매달 사업용 계좌에서 제 개인 통장으로 300만 원씩 옮겨 생활비로 쓰고 있는데, 지인이 이걸 대표자 급여로 장부에 올리면 인건비로 경비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개…
아파트 전세 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는데, 당시에는 집을 구하기가 급해 그대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2년 만기가 5개월쯤 남았고 저는 2년 더 …
아버지가 직원 50명인 회사에서 18년 동안 일하시다가 최근 지병으로 재직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회사는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고, 가족은 어머니와 저, 남동생 이렇게 셋입니다. 회사에 아버지 퇴직금을 받…
빌라 전세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1억 5천만원 중 계약금 1,500만원만 먼저 보냈고, 잔금은 한 달 뒤 이삿날 내기로 했습니다. 중도금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조…
작은 식자재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오래 거래한 식당 사장님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 30만 원을, 다른 거래처 담당 직원 결혼식에는 10만 원을 현금으로 냈습니다. 두 곳 모두 청첩장은 받아 두었는데, 축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