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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사

명의만 빌려준 법인 대표인데 전 대표 때 리스 연체금을 제가 내야 하나요?

남편이 후배랑 사업을 하다가 제 명의로 사업체를 인수받았습니다. 남편이 후배와 사업을 하다가 후배와 사이가 틀어져 신용불량자인 남편 대신에 부인인 제가 인수 했는데 그 때 법인 리스차량이 있었나봅니다. 전 리스 차량…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1년 넘게 미납, 재직 중에 회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직원 40명인 회사에서 4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최근 퇴직연금 계좌를 조회해 보니 1년 넘게 회사 부담금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회사…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세무창업/폐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서울과 지방 창업은 감면율이 어떻게 다른가요?

음식점 주방에서 10년 넘게 일하다가 퇴사하고, 제 이름으로 작은 음식점을 창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만 32세이고 개인사업자로 시작할 생각입니다. 서울에서 열지, 부모님이 계신 지방 소도시에서 열지 고민…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월급에 퇴직금 포함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군 전역후 처음으로 들어갔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재직 기간은 2년4개월이 되고요 그동안 급여도 많이 받지도 못했지만 제 날짜에 받지도 못했습 니다. 들어갈때 제가 설명을 들었던 것은 연봉제라는것 하나만들었고…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세무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 채소·과일 가게와 보습학원은 부가세를 안 내도 되나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가게를 열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동네에서 채소와 과일을 파는 가게를 할지, 교육청에 등록하는 초등 보습학원을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두 업종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법률조세

세무서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내고 나면 형사절차가 끝나는 건가요?

음식점을 하면서 현금 매출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세무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덜 낸 세금과 가산세는 따로 고지를 받았고, 이와 별도로 세무서에서 조세범칙사건이라며 벌금상당액 1,500만원을 내라는 통고서를 받았습…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노동조합

노동쟁의 부분 파업에 맞선 직장폐쇄, 회사는 어떤 요건과 신고를 지키나요?

직원 150명인 제조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임금 교섭이 결렬된 뒤 조정 절차를 거쳐 하루 2시간씩 부분 파업을 시작했는데, 회사가 사흘 만에 직장폐쇄를 하겠다며 조합원의 공장 출입을 막았습니다. 회사가 직장폐…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세무부가가치세

거래처 선물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받은 기업업무추진비 부가세도 공제되나요?

인테리어 자재를 시공업체에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일반과세자입니다. 오래 거래해 온 시공업체 몇 곳에 감사 인사로 건강식품 선물세트를 보내려고 판매처에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샀습니다. 공급가액이 300만…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법률조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밀린 세금이 2억 원을 넘으면 바로 공개되나요?

개인사업을 하다 문을 닫으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1년 반 전에 생긴 체납이 1억 5천만원이고, 몇 달 전에 새로 고지된 세금 8천만원도 아직 못 냈습니다. 합치면 2억원이 넘는데, 이렇게 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노동조합

노조 규약 변경 찬성 요건, 조합원 400명이면 몇 명이 찬성해야 하나요?

직원 600명인 회사의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집행부 일을 맡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400명인데, 조합비 기준과 회계감사 방법을 바꾸려고 규약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회에 몇 명이 나와서 몇 명이 찬성해야 규약을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세무기장대리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개인 카드를 등록하면 그 사용액은 모두 경비가 되나요?

작은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일반과세자입니다. 촬영 소품이나 소모품을 살 때 제 개인 명의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데, 생활비 결제에도 같은 카드를 쓰다 보니 신고 때마다 어떤 것이 사업 경비인지 정리하…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법률지적재산권

특허 침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판매를 바로 멈추고 배상해야 하나요?

작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기획해 공장에 맡겨 만든 휴대용 선풍기를 팔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회사로부터 저희 제품이 자기 회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특허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회사 부도로 퇴직했는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부도가나서 퇴직을 하였는데, 지금 회사에서는 다른 경영주를 찾고있는 중입니다. 제가 급여와 퇴직금을 받으려고 할때 무엇을 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세무기장대리

사업용계좌 신고 기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첫해에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작은 한식당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한 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매출이 1억 8천만 원 정도 나와서, 이번 과세기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따로 신고해…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법률지적재산권

크라우드펀딩에 먼저 공개한 제품, 나중에 출원해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직접 개발한 접이식 주방 도구를 크라우드펀딩으로 먼저 선보였습니다. 펀딩 페이지에 구조와 작동 방식을 사진과 설명으로 자세히 올렸고, 공개한 지 4개월쯤 지났습니다. 반응이 좋아 이제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미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지적재산권

유명 브랜드와 한 글자만 다른 상표,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나요?

화장품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면서 브랜드 이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유명 화장품 브랜드와 발음이 비슷하고 한 글자만 다른 이름이 기억하기 쉬워 보여 이걸로 상표를 출원하려고 합니다. 철자가 다르니 괜찮다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비정규직

파트타이머 정규직 우선 채용, 같은 업무 정규직을 뽑으면 요구할 수 있나요?

직원 20명인 베이커리에서 주 25시간 일하는 파트타이머로 2년째 제빵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가 저와 같은 제빵 보조 업무를 할 정규직 직원을 새로 뽑는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은데…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세무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양도세 취득가액, 아버지가 산 가격과 상속 당시 가격 중 무엇인가요?

8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30여 년 전에 사 두신 단독주택을 제가 상속받았습니다. 당시 상속재산이 공제 범위 안이라 상속세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명의 아파트가 따로 있어 이 집을 팔면…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법률지적재산권

몇 년째 안 쓰는 등록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으로 제가 그 이름을 쓸 수 있나요?

수제 잼을 만들어 팔려고 브랜드 이름을 정했는데, 상표 검색을 해 보니 같은 이름이 잼 등을 지정상품으로 몇 년 전에 이미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이름으로 팔리는 제품이 없고, 등록한 회사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비정규직

파견직 식대 차별, 정규직만 받는 식대를 못 받으면 시정신청이 되나요?

파견회사 소속으로 직원 80명인 회사의 사무실에 파견되어 7개월째 사무 보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저와 거의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직원들은 매달 식대 15만원을 받는데, 저는 파견직이라는 이유로 식대…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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