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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호로 동네 두 곳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가게마다 따로 냈고, 직전 해 매출은 가게별로 9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간편장부를 가게별로 대충 나눠 적어 왔는데, 장부를…
직원 300명인 회사에 다니는 비조합원입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했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공장 정문을 막아서고 조합원이 아닌 직원들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대로 일하고 싶은데 '같이 동참하지…
서울에 있는 상가를 보증금 2천만원, 월세 80만원에 빌려 5년간 휴대폰 수리점을 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건물주가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처에 새 가게를 구해 곧 옮겨야 하는데, 지금 가…
경기도에 있는 빌라에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원으로 살다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집주인…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세무서 안내로는 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 손님이 2만 5천 원을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
종합병원에서 간호 업무를 하는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임금 교섭이 결렬돼 노조가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병원은 파업 중에도 일부 인원이 꼭 남아 일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파업 때 남아서 일할 업무와 인원은 누가 …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 2억원으로 2년 동안 살다가, 계약이 끝나는 날 짐을 모두 빼고 집주인에게 열쇠도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보증금을 바로 주지 않았고, 석 달이 …
조합원 80명 정도인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한 달 전에 끝났는데, 그 전부터 노사가 새 협약을 맺으려고 교섭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협약에는 새 협약이 맺어…
직원 4명을 두고 카페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뗀 소득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내다 보니 챙기기가 번거롭습니다. 작은 사업장은 원천세를 반년에 한 번 몰아서 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해당되는…
서울에 있는 상가 건물 2층을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00만원에 빌려 3년째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하면서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
경기도에 있는 상가에서 6년째 미용실을 하다가 가게를 넘기려고 합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같은 미용실을 하겠다는 분을 찾아 권리금 3천만원에 계약했고, 그분은 지금과 같은 보증금 3천만원과 월세 180만원을 낼…
직원 500명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기존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새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있어 그대로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섭이 길어지자 회사가 얼마 전 기존 협약을 해지…
직원 3명을 둔 작은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들에게 1년 동안 준 급여가 모두 합쳐 1억 2천만 원 정도인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놓친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면 …
서울에 있는 상가 1층을 빌려 4년째 분식집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4개월 뒤 끝나서 건물주에게 갱신을 요구했더니, 건물이 오래돼 재건축할 계획이라며 갱신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재건축 이야기를…
직원 300명 회사의 노동조합 간부입니다.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를 열 때 조합원에게 7일 전에 알리고 소명 기회를 주도록 정해 두었는데, 회사가 최근 이를 지키지 않고 조합원을 징계했습니다. 협약에 정한 특별휴가 일…
작은 디자인 회사를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면서,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외부 프리랜서 디자이너 서너 명에게 작업비를 주고 3.3%를 떼고 있습니다. 뗀 세금은 다음 달에 원천세로 신고·납부하고 있는데, 간이지급명세서라는…
상가를 빌려 작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했는데, 감염병 때문에 내려진 집합제한 조치로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영업을 못 한 기간이 모두 합쳐 4개월쯤 됐습니다. 손님이 끊겨 결국 폐업 신고를 했는데, 상가 임대차계약은 아직…
상가에서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50만원으로 2년 계약을 맺고 문구점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건물주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고, 저도 따로 말하지 않아 그대로 장사하고 있습니다. 이 …
직원 200명인 회사의 노동조합 간부입니다. 얼마 전 단체교섭에서 회사 대표와 위험수당을 월 5만 원 올리기로 말로 합의했고, 교섭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협약서 작성을 계속…
작은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장 일이 생길 때마다 일용직 분들을 며칠씩 불러 일당을 계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일당에서 세금을 떼는 것은 알겠는데, 세무서에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잘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