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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법률노무세무
노무부당해고

구두로 재계약한 학원강사가 계약기간 중 해고되면 예고수당과 퇴직금을 받나요?

전 대전에서 학원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 때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난 3월 10일 1년이 되는 관계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쓴 것은 없었지만 구두로 1년 더 근무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이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민사

몸싸움 중 상대가 잡아당겨 잃어버린 순금 목걸이, 변상받을 수 있나요?

얼마 전 저녁 직장동료들과 술을 먹고 노래방에 들러 놀던 중 직장동료가 화장실 세 면대를 파손하여 노래방 직원과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이렇게 서로 몸싸움을 하다보 니 조금상황이 과격해 졌고 결국 파출소를 거쳐 경찰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 일부를 받으면 이행권고결정으로 나머지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대전의 모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임금이 체불되어 회사를 상 대로 소액소송후 이행권고 판결을 받은후 강제집행(추심)을 실시하였는데 회사가 재산보전신 청이 받아져 강제집행이 되지 않고있습니…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민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질 수도 있나요?

민사소송에서 1심,2심은 다 패하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 되었습니다. 향후 어떤 방식으로 고등법원에서 사건이 진행이 되며. 또 다시 패할수 있는지요? 패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상식적으로는 우리나라는 3심제도라 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1심 6월 선고 뒤 항소 중 보석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개인택시 구입 명목으로 1800만원을 받아 임으로 써버린죄로 1심에서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갚을수 있는 길은 막연히도 벌어서 갚을 수 밖에 없구요 근데 그렇게는 안된다 고 상대가 합의 제의를 거절하고 있거든요 항소…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밀린 임금을 10개월 분할로 받는 약정서에 서명했으면 노동부 진정이 안 되나요?

요지는 임금체불(5백만원이 넘습니다.)입니다 군데 그동안 있었던 상황을 적어 봅니다. 도움이 될까 해서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 가 뭐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노무근로계약

1년 미만 근무 시 상여금을 반납한다는 근로계약 조항, 꼭 지켜야 하나요?

얼마 전 입사를 하였는데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 서에는 1년 이하 근무시 상여금 반납이라는 내용도 있었지만 취업해서 1년 내로 퇴사한적이 없다보니 별 생각없이 사인하게 되었고 업무도 안맞…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행정/헌법

부설주차장 원상회복명령, 명도소송 중이면 기한 연기나 이행강제금 전가가 되나요?

본인소유의 상가건물중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할 일부 면적이 상업목적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관할관청에서 주차장으로 원상회복조치를 취하도록 이행권고 조치가 내려졌고 일정기한까지 원상회복하지 않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알바 한 달 뒤 하루 무단결근으로 그만두게 됐는데 월급은 다 받을 수 있나요?

전 아르바이트 한달을 채우고 하루를 무단결석했습니다 다음날 전화를 드려 일을 다시 하겠다고 하니 그만두시라고 하더군요 원래 월급은 60만원인데 제가 일을 더 많이 해서 좀더 받게되어있었거든요 60만원 모두 받지 못하…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민사

아파트 매매계약서 금액을 한 줄 긋고 고쳤는데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금액을 정정했는데 두줄 긋고 양쪽 도장 찍어야 되는걸로 아는데 매수자(저희)는 도장을 안가져 갔었는데 공인중개사가 한줄만 긋고 중개사 도장과 매도자 도장만 찍었는데 (두줄 긋고 쌍방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산업재해

건설 본사가 산재보험 미가입이면 사무실에서 다친 기사는 보상 못 받나요?

당사는 기사 3명(경리사원, 사무직원 없음)만으로 구성된 영세건설 업체입니다. 공사현장 건별로 (2000만원 이상) 산재가입을 해왔는데 요번 공사중 기사 한분이 현장에 있 지 않고 차기공사 계약건에 관한 사무업무를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형사

돈을 받고 연락을 끊은 전 남자친구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저는 30대초반 회사다니는 미혼여성입니다. 예전 7월 우연히 칵테일바를 갔다가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당시 그 칵테일바 사장이라고 하였고, 치기공사 자격증이 있고 치기공소도 운 영하고 있고, 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문을 닫은 5인 미만 회사에서 약속받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현재 상태 기업 : 5인 미만 기업(노동부에 신고 퇴짜 맞음). 직원은 모두 퇴사한 상태. 법인은 2개 임. IT(서버 유지보수), 화장품 원료(원료 가공 ○○ 납품). 퇴사 : 8월 31일 (퇴사 전 40일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원단 색상 하자에 판매자가 검사·통지 의무를 내세울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현제 민사재판을 진행중에 있으며 제가 원고입니다. 사건의 요지는 제가 동대문시장 원단가게에서 원단을 구매하여 학교 생활복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거래를 하면서 원단 색상 샘플을 제시하여 원단을 생산해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아르바이트비를 못 받고 그만뒀는데 사장이 형사고발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얼마 전 서울에 올라와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2월 22일 A라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홈페이지 관리 및 쇼핑몰 제작 시 디자인 작업을 위해 채용되었습 니다. 그런데 한 달이 되던 날 사장님께서는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행정/헌법

경쟁 병원이 수술법 개발 연도를 거짓으로 광고하면 처벌할 수 있나요?

저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 사무장입니다. 이전에 경쟁병원이 본원을 상대로 비교, 허위광고를 하고 있어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본원의 원장님께서 2004년 개발하신 안면윤곽 수술법이 있습니다. 이 수술법을 개발하시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회사 서류를 잃어버렸다고 체불임금에서 상계하겠다면 어떻게 되나요?

체불임금에 관해서 고용주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만 다름이 아니오라 전의 직장에서 행정업무를 맡아왔는데 고용주가 다른 회사한테 내용증명을 보내라구 해서 보냈는데 그 내용 증명서류를 저보구 간수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등기이사를 임기 중 정년 규정으로 퇴직시키고 고문으로 채용해도 되나요?

비상장법인의 등기이사로 있읍니다.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 으로 되어있고,회사내부 규정에는 임원정년이 59세로 되어 있읍니다. 등기이사를 임기중에 정년 규정에 따라 퇴직 시키고 계약직 고문으로 채용하고 고용 계약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자른다는 말에 알바를 안 나갔더니 월급을 안 준다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나요?

얼마 전, 아는 언니의 소개로 겜방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한달에 90만원, 한달에 한번 휴무였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되자 매일 5분씩 지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닌 지 17일째가 되는 날 휴무였습니다. 그날…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민사

구두로 시작한 과외비 50만 원을 학부모가 안 줄 때 받을 방법이 있나요?

제가 현재 과외비 50만 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한달비: 40만 원 + 2일 수업료: 십만 원) 저는 1월 4일~4월까지 저희집 인근(경기도 남양주) 과외 학생집에서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영어 과외를 하였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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