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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무면허 후배에게 잠깐 운전을 맡겼다가 차가 망가지면 수리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아는 후배가 제 차를 가지고 사고를 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ㅠ 큰 사고는 아니 구요 후배는 21살 여자로 무면허입니다. 넓은 공터에서 친구들과 후배들과 놀다가 운전 한번만 시켜달라고 계속 사정사정을 하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두 번 하도급된 현장 노임 체불, 계약서 없이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 저는 하청업자입니다. 원청은 충주구요 ○사장이란 사람이 하도급을 받아서 △사장이란 사람한테 또 하도급을 주었 습니다. ○사장이 평당18만원에 △ 사장보고 맡으라해서 △사장은 그 돈으론 타산이 안 맞으니 직영처 리…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민사

할아버지 부동산을 손자에게 상속등기, 특별조치법을 지금도 쓸 수 있나요?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적용에 대한 질문입니 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경남 창녕군에 토지 1필지(194제곱미터) 와 가옥(토지 631제곱미터, 건물 52.89제곱미터)을 손…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산업재해

노조 간부 극기훈련 중 족구하다 다친 직원, 산재나 단협상 업무상 재해가 되나요?

☆☆의 한 회사에 근무합니다. 저의 직원중 한명이 노동조합 극기훈 련중 족구를 하다 인대파열이 되었습니다. 산재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유1. 근무시간 불인정 사유2. 회사에서 일체의 경비를 별도 지급함…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민사

새마을금고 직원이 인감을 맡아 대출금을 찾아 전달했다면 대출 무효 소송이 되나요?

나이드신 아버님이 대출신청을 하면서 서류를 모두 금고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대출 처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출 담당자가 처리를 위해서 인감도장도 필요하다면서 정확한 사유는 밝히지 않고 서류와 함게 같이 가져가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헤어진 남자와 그 전 배우자의 협박 문자와 비방 글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제가 예전에 애인이랑 헤어지고 넘 힘든 시기에 같은 사무실 동료가 절 많이 챙겨주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유부남이었고 선을 안 넘을려고 했는데 술을 마시고 그 사람한테 강간 아닌 강간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비정규직

정규직 직원 전원을 계약직으로 바꾸려면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문의] 1. 현재 정규직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모두 계약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 (금전상의 변동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2.퇴직처리를 하고 사직서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요 ? 3.사직서 작성시 사직사유를 뭐라…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노동청에 신고했다고 남편 월급만 늦게 주는 것, 불법 아닌가요?

신랑이 당하고 있는 2개월 반치의 임금체불에 관한 글을 썼었는데요. 그 회사하고 관련되서 또 문제가 있어서요. 노동청에서 삼자대면하기로 했는데 대리인 내보냈던 그 사장이요 다른 그만둔 사람들한테는 어제부로 밀린 월급…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형사

쌍방폭행에서 상대가 진단서를 내면 저만 합의금을 줘야 하나요?

우선 전 20살이고 제 친구 2명 더 있었는데 다 20살입니다. 어제 가만히 지나가고 있었는데 폭주족인가 봅니다. 오토바이 탄 4~5명정도가 시비를 갑자기 걸더군요. 그러더니 오토바이 돌려서 저희쪽으로 와서 시비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지불각서를 두 번 쓰고도 체불임금을 안 주는 사장, 구속 같은 조치가 가능한가요?

저는 법인회사에 들어가서 약 10개월간 근무하고 얼마 전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사이유는 첫째가 임금체불이였고 두번째가 근무시간의 과다한 초과였습니다. 퇴직할 당시 몇 달째 월급을 받을수 없어서 그만둔다는 사유를 밝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형사

사기 고소 뒤 합의로 전세금 양도서를 써 줬다면 고소를 꼭 취하해야 하나요?

제가 아는 분께 사채놀이를 한다는 면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돈 을 일억을 차용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황이 갑자기 다른데서 돈을 일부 돌려달라 고 급하게 연락이 와서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대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형사재판에서 퇴직금 미지급이 인정됐는데 3년이 지나 민사청구가 막혔나요?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한 회사대표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재판에서 미지급퇴직금액을 지 급해야된다는 최종심판결을 예전에 받았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할려다보니 퇴직일자가 3년이 넘 어 시효소멸됬나봐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대표이사가 횡령하면 회사 대표 소송과 배상명령 신청은 누가 하나요?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횡령(배임)을 하였을 경우에 대표이사가 그대로 대표이사직에 있다면 회사의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대표이사에 대하 여 채권회수 소송을 하여야 하는지요? 2.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 나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산업재해

산재 휴업급여 일용직 평균임금 산정, 다른 수입 자료로 이의할 수 있나요?

본인은 산재승인 후 요양 중이며 휴업급여 산정에 이의가 있어 상담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 5월 6일 현장에 출근하여 5월 16일 사고가 발생되었고 일급은 일십만 원이였습니다. 하지만 공단측 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형사

전단지 알바로 경범죄 즉결심판, 기록이 남고 꼭 출석해야 하나요?

저는 대학생인데요 전단지 나눠주는 시간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페이가 일반 아르바이트 보다 많이 받고, 그냥 나눠주기만 하는 거라 쉬워서 했는데요... 경찰한테 걸렷는데 즉결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월급에서 빼기로 한 직원 물건값, 본인이 부인하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작성자 : ○○ ○○백화점 ○○ 매장의 매니저 당시 2월경 매장직원이 행사품인 코트외의 여러 가지 물건을 구입후 그 결제를 월급에서 제하기로 하고서는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 속 미루어 두다가 당시 5월 31일 결…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형사

벌금 전과가 있으면 실효된 뒤에도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조회되나요?

벌금전과의 소멸기한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아는 사람중 벌금전과기록이 있고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니길래 혹시 소멸되는 기한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알아보니까 소멸되어도 경…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급여

연봉제 직원이 해고되면 몇 달치 월급을 받고 회사 저축금은 차압되나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지금 해운회사(포오딩)에 4년7개월을 다니고 있고 당시부터 연봉제로 해서 그 전까지 퇴직금은 받았고 개인적으로 월 400,000만원씩 월급에서 내고 직원들과 모 아서 회사에서 ○○은행에 저축을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민사

항소심 조정기일에 몸이 아픈 고령의 부모 대신 자녀가 나가도 되나요?

다름이 아니오라 원고쪽에서 항소를 해서 출석을 해 항소쪽 법관님이 이번에는 완전 이 끝맺음을 한다고 했습니다. 미리 정한 날짜로 완결진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조정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것도 판결 내린다고 한날에 통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보험/연금

임금체불로 스스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일때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지요. 현재 입사 후 현재까지 8개월간 근무중입니다. 직원도 19명이나 되구요 고용보험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정리해고가 아니라 자의로 퇴사일경우 가능…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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