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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퇴직금

모텔 미화원으로 오래 일하다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의 직계가족중 1명이 예전부터 현재까지 직원이 5인이상 되는 모텔에서 미화원으로 근 무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건물을 개보수를 해야하니 그만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시직원이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이면…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형사

변호사 없이 형사재판을 받으면 재판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그런데 요번 월요일에 아버지 면회를가니 화요일이 재판 날짜라더군요. 그런데 재판날짜는 집에는 통보가 안오는 것인지요. 재판부가 결정되면 변호사를 선임 하려던것이 변호사선임도 못한채 아버지께서 재판을 받으셨 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남의 이메일 비밀번호로 접속해 메일을 읽으면 처벌되나요?

제가 다른사람의 이메일 등의 비밀번호를 알고있는데요. 그게 범죄성립이 되는 겁니까? 제가 그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도용해서 금전적으로나 다른 어떤것도 그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적은 없습니다. 단지 그사람이 이미 읽은 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산업재해

회사가 산재 신청을 막아 자비로 치료했는데 오래 지나도 소송할 수 있나요?

저는 모회사의 4개 제조공장 중 ★★공장 공무팀의 공무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1998년도에 허리 추간판 탈출증의 사고를 당하였으나 당시 총무부장으로 부터 같은시기에 허리를 다쳐 이미 산재요양 신청된 사람이 있는데다 본…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민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없이 맺은 상가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저는 상가의 임대차 계약시 중계 물건 확인 설명서(이하 설명서) 라는게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됐을때 이 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인지 아닌지.. 제가 그 계약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해고된 골프강사, 레슨비 40% 미납이 공금횡령이라며 퇴직금을 안 준다면요?

저는 1년 1개월 동안 스포츠 센터에서 골프를 가르치 던 강사입니다 얼마 전 해고 조치되었구요 해고의 사유는 저보다 나이 어린 본부장이 센터에서 본 인보다 나이 많은 저를 통솔하기에 부담스러워했고 몇몇 몰지각한 회원…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형사

폭행 사건으로 벌금을 내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따로 줘야 하나요?

저는 당시 밤 11시 30분경에 ○○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 여자친구를 집으로 바래다 주려고 버스 정거정에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드신 어떤 분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뒷걸음질 치다가 여자친구 발을 밟았습니다. 그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부도난 회사의 밀린 두 달 급여, 세금과 함께 소송 중이면 받을 수 있나요?

전에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2개월치 급여를 받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여 그 뒤 새 로 바뀐 업체에서 근로자들을 대신해 민사소송을 걸어주었습니다 부도난 회사가 공탁금인가? 돈 걸어놓은 게 있어서 소송걸면 받을…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은행 징계 후 나만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빠졌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은행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는바, 수년전 대출계에 근무할 당시 실무자로서 제가 처리 한 대출업무중,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저희지점이 은행자체 감사에서 저에게 책임을 물어 1개월 면직과 1억…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형사

쌍방폭행 합의서는 어떻게 쓰고 지장만 찍어도 효력이 있나요?

제가 아는 언니랑 싸웠거든여 쌍방 폭행인데여, 고소 안 하구 좋게 해결할려구 하는데여, 그 언니가 좀더 다쳐서 합의금을 달라네여, 이빨이 흔들린다고 150을 달라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적당한 건가여? 상해루 해서 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학원 강사가 그만두자 월급 일부만 주고 횡령으로 고발한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저의 여자 친구관해서인데 제 여자친구는 6개월정도 학원에서 아이들을 상대 로 피아노를 가르키는 강사입니다. 그 학원은 속셈및 미술등 여러가지를 가르키며 피아노도 포함 되어있습니다 저와 결혼을 앞두고 학…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민사

낙찰받은 아파트 임차인이 버틸 때 짐 정리와 차임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번에 드릴 질문은 얼마전에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그 집에 상고있는 임차인(이하 "갑")이 보통이 아닌지라 애를 먹고 있어 변호사님의 도움을 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내용인 즉, 관리사무실 및 인근주민들의 내용을 종합…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노사관계

알바 지원서에 사진 없으면 무조건 탈락시켜도 될까요

저희 매장이 손님을 직접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용모가 단정한지는 확인이 필요한 편입니다. 엄청난 외모를 바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요즘 온라인으로 지원받으면 사진 없이 지원서 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만나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2
노무산업재해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 진단, 회사 일로 허리통증이 심해졌다면 산재가 되나요?

13년전에 산업현장에서 허리 디스크로 산재를 시도했으나 회사에서 불승락 당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경외과 및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회사일을 통해서 허리통증이 너무 심해서 C/T촬영과 MRI…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민사

돈을 빌려 간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나요?

한달만 쓰고 갚는다고 예전에 마이너스통장해서 일천만을 빌려줌. 이자는 2부로 이자는 3번 받고 제가 마이너스통장이자 매달 갚고,땅 팔아서 준다고 미루었는데 갑 자기사망. 차용증은있고, 그집 아줌마는 사망하고나서 알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임금체불 2천만원, 회사가 받을 돈을 압류하고 동료와 함께 소송할 수 있나요?

저는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5개월분의 임금을 받지 못하여 현재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이 들 어간 상태이고 기존 고용주는 상습적으로 여러명의 임금을 체납하고 노동법을 악용하여 노동부 에 의해 공소청에 입건송치되어 형사…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형사

사기 사건 선고 뒤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항소할 수 있나요?

사기사건 선고 공판입니다.. 선고 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항소나 재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결과에 승복하고 끝내야 되는지요? 담당 검사의 의지에 따라 항소가 가능하지만 담당검사가 항소 안하겠다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폐업한 회사 퇴직금을 주주가 개인적으로 주겠다고 서명했다면 효력이 있나요?

회사의 어려움으로 파산을 한다고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여기 저기 물어 봤더니 5인 이하 사업장에선 퇴직금 적용이 안된다고 해서 회사가 못줄 경우 개인적으로 주겠다는 서명을 받아 놓았습니다. 근데 그…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민사

남편 사업이 실패해 압류가 들어오면 아내 명의 재산도 압류되나요?

신랑의 사업실패로 인해 압류가 들어오면 배우자의 아내의 재산에도 압류를 할수 있나요? 부동산이나 기타 은행의 예금된 통장도 압류가 들어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산업재해

이삿짐 일용직 감전 사고, 산재와 사다리차 보험 보상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우리 형님이 이삿짐 센타에 들어가서 일용직으로 4일째 일하는 날이였읍니다, 빌라에 짐을 옮기는 작업이였는데, 빌라는 3층이였고, 회사에서는 고 각 사다리차가 없어 타회사에서, 의 뢰하여 작업 도중 사다리차의사다리의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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