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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월급통장으로 쓴다는 광고에 통장 카드를 빌려줬다면 처벌받나요?

저는 대포통장 피의자로 현재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인터넷에서 통장을 직원들 월급통장 대여로 사용된다며, 빌려주면 각달마다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그날 진행을 했습니다. 201*년 **월 *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가사

상속포기에서 빠진 여동생, 아버지 빚 내용증명을 받은 뒤 한정승인할 수 있나요?

2000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해 바로 법무사에 가서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내용은 아버지가 갚지못하신 2005년 만기인 빛 이 원금 800만원에 이자 합쳐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급여

퇴사 후 회사가 이미 받은 영업 인센티브를 돌려 달라고 하면 반환해야 하나요?

제가 얼마 전에 영업직 회사에 다녔습니다. 현재는 퇴사한지 약 5개월인 상황입니다. 영업직 에서 기본급 50만원을 받으며 근무하였고 입사시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영업직이기에 계약 건당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방…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노무부당해고

부당해고 위로금을 민사 조정 뒤에 형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전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하고 이에 대하여 1개월치의 임금과 3개월분의 위로금을 청구 원인으 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두 번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번에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조정 판사님의 말씀이 위로금에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민사

집주인이 바뀐 뒤 재계약하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았다면 배당받을 수 있나요?

저는 예전에 연립주택에 전세를 들었습니다. (소유자 윤씨) 그리고 이듬해에 주택이 김씨에게 팔렸습니다. 이후 김씨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당시 6월에 낙찰되고 7월 24일이 임차인 에 대한 배당기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휴가 중 사고로 숨진 직원의 유가족에게 회사가 해야 할 조치가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작은 개인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유한회사로서 직원 6명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직원 중 1명이 휴가 중에 불행하게도 익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직원이 일을 시작한 지는 6개월 정도 되었고, 처음…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민사

건물이 층별 개별경매로 바뀌면 상가 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5층 건물 중 각 층의 일부를 보증금과 월세 ***만원에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각 층은 금융기관에 공동담보가 설정되어 전체가 일괄경매가 진행되어 유찰 후 경매가 중단되었고, 현재는 각 층별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가사

이혼 직후 낳은 아이, 전 남편 자녀로 올리지 않고 출생신고할 수 있나요?

올해 5월6일 이혼접수했고 8월7일 재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7월17일 현재 남편아이를 출산했는데 16일까지 출생신고 해야합니다. 전 남편과는 외국에서 오래 생활한 관계로 이혼전까지 6년간 별거했습니다. 출생신고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급여

설 연휴가 지난 뒤로 퇴사일을 잡으면 설날 휴일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몇 년 전 5월 20일에 입사를 해서 약 3개월간의 수습을 거쳐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월 29일날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만, 듣기론 2월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노무급여

경비직이 감시적 근로자라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안 주는데 맞는 건가요?

직원 3000인 이상 근무하는 대기업체에 경비직이며, 부가업무로 운전 전산입력 당직업무 보고작 성 각종일반 사무업무가 있으며, 정식명칭은 다른명칭으로 불리워지고 있슴. 임금체계가 삼교대근무 연장근로시 일대일수당지급(…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민사

공증받은 약속어음으로 현직 공무원의 퇴직금도 압류할 수 있나요?

현직 서울시 공무원의 퇴직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근무년수는 20년 이상이고 현재 7급 공무원이며 당사자 발행한 약속어음을 공증받아놓은 상태. 급여는 압류 및 집행(급여의 1/2) 가능하다 들었으나 당사자가 퇴직금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남편이 내 인감으로 몰래 세운 차량 보증, 제가 대신 갚아야 하나요?

저는 4살짜리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25살 주부입니다 저의 남편은 집을 나간지 2년이 됐는데 생활비도 안주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몇년전에 저의 남편이 저도 모르게 차를 샀는데 제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부당해고

보험설계사 자격 유지를 약속받았는데 연락 없이 해촉됐다면 다툴 수 있나요?

보험설계사로 재직중 지난달 6일 영업소장과의 면담 후 3개월간의 설계사자격보증을 약속받 은 후(핸드폰문자로도 보관중)새 직장을 찾고 있던중 최근 인터넷을 통한 코드 접속을 시 도 하였으나,등록이 취소 되었있음을 알게…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형사

폭행 사건 피해자 진술이 여러 번 바뀌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이 있나요?

피해자가 진술번복은 큰 상관은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 피해자가 처음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종이에다가 4명에게 맞았으며 자기 돈 만원으로 음료수 사왔다라는 진술을 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음료수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근로계약

펜션 사업자를 둘로 나누고 용역계약을 쓰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나요?

펜션 매니저로 오픈 맴버로 일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자가 아닌데 애당초 정해진 날부터 근무하기로 하였을때는 그런 애기를 전혀 안하다가 근로계약서에 연차 내용이나 휴가 부분이 없어서 사업주 한…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노동청 퇴직금 지급 지시를 회사가 안 따르면 형사와 민사 중 어떻게 하나요?

오늘 노동 사무소에서 퇴직금 청구관련 확인을 위해 노무관과 회사관계자와 함께 만났습니다 저는 회사 경영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회사에서 신규 법인 설립한 곳으로 형식상 소속만 되 었구 같은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노…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형사

환불해 준 손님에게 맞다가 팔을 잡았는데 상해로 고소당하면 맞고소해야 하나요?

1년 전에 사가지고 가신 상품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셔서 실갱이 끝에 환불을 해드렸구 그와 동시에 갖은 욕설을 하시면서 양산으로 제 가슴을 찌르셨구 양산으로 얼굴을 쳤으며 전 그와중에도 그냥 가시라고하면서 또 안맞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가사

아버지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족 중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얼마 전 친정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평생 사업을 하신 분이라 여러번의 실패로 채무관계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호주상속 포기라는 것이 있다고 얼핏 들었는데 자세히 몰라 여쭤봅니다. 가족 모두가 신청해야 하는지, 아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공장 아르바이트를 이틀만 하고 그만두면 3일 미만이라 일당을 못 받나요?

저는 이제 21살이되는 학생입니다. 저와 제 친구가 얼마 전부터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사실 저희는 알바를 구하는줄 알고 갔는데 그 회사는 신입사원을 뽑은것이어서 저에게 인수인계를 해주는데 가르쳐주시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노무산업재해

환경미화원이 노조 총무 업무까지 하다 돌발성 난청이 생기면 산재가 되나요?

제가 현재 환경미화원으로서 새벽 06시 부터 오후 17시 까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입사하였는데 와보니 노조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컴퓨터를 할줄아는 저에게 총무자리를 부탁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경력이…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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