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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일을 쉬고 있어 벌금을 한 번에 낼 돈이 없습니다. 벌금을 못 내면 노역장에 가야 한다고 들었는데, 대신 사회봉사로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저는 회사는 경영상태가 어려워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법정관리가 개시가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하여 저는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
저희 학교는 2005년도에 개교하여 2006년9월에 현재 이사장님이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체입니다 몇일전에 모든교사가 이사장님과 독대를 하였습니다. 행정실장의 공금횡령과 잘못된 운영으로 학교의 재정적 어려…
저는 서비스 매장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연봉계약서 및 근로자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들어갔습니다. 2년동안 몸바쳐서 근무를 했는데 부득이하게 사업자와의 불화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
가족중 한분이 형사범으로 구속중입니다. 얼마 전 상소권회복청구가 기각되어 즉시항고 접수시킨바 곧 심리기일(14;00 별관xxx호)일정이 잡혔습니다. 다음과 같이 궁금사항 여쭙니다. 1. 심리기일의 의미? 2. 심리일…
매번 다른 직장을 찾아 다녔고 갈망했지만 번번히 면접에서 떨어지고 갈수록 이직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직장 내 임금차별이 너무나 심하고 크게 대우 받는 직 종도 아닌 것 같아서 항상 스트레스에 시달…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을 남의 사진으로 도용하고 그 사진을 본인이라하여 이름이나 인적사항을 허 위로 말하고 오랜 기간동안 사진도용을하여 대화를한 사람을 처벌가능한가요? 사진이나 대화내용을 캡쳐해놓았구요 돈을 뜯어낸다거나…
저는 물건을 판매하고 정당하게 돈을 받았는데 사기이용계좌로 등록이 되어 지급정지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은행에는 이의제기 신청을 하였지만 이체하러 은행을 왔다갔다하는데 시간도 들고 수수료도 들고 피해가 많습니다. 궁금…
저는 퇴직보험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이하 퇴직보험사)의 융자팀 직원입니 다. 하여 대출상품의 개발에 많은 기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제 제 가 퇴직금 담보대출에 대하여 검토하던중 이와 연계된 퇴직보험에서 몇가 지 …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자 이름이 표시되지 않고 대리인과 매수자가 계약을 한 매매 계약서 및 이행각서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고, 매도인 날인된 대리권 백지 위임장과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는 공증을 받지 않고 가…
저는 얼마전 ○○회사에 다니다가 개인사정상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둘때 1달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3개월정도가 지난 지금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에게 송금할 돈이 아…
질문의 상황은 ○○공사에서 지은 임대아파트를 분양시점에 분양을 하고, 분양 자격 에서 결격 처리되어 미분양된 잔여세대(3채)를 일반분양 하였는데 그 중 하나를 제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제법 비싼 가격으로 분양을 받았…
주식회사에서 지배인을 선해임하는 법률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상법 11조, 13조, 17조, 50조등에 대략적인 내용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보다 구체적으로 선해임 절차 및 업무범위등에 대한 내…
2달 넘게 월급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규모가 작은 주식회사 지사 에서 경리로 일하고 있는데 2달째 월급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본사에 전화를 해서 월급에 관 한 얘기를 하면 사정이 어려워 다음에 주겠다는 말만…
학원강사로 1년 8개월을 재직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학원측에서 강사의 신분을 자유근로 소득자 인가 뭔가로 일괄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아니면 자유근로 소득자로 변경되…
현재 직업은 상근예비역이며 나이는 22세 입니다. 약 1년여 전에 같은 부대 모 병장에게 핸드폰 2대 의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한대는 통신사가 ○○ 였고, 다른 한대는 ○○ 였습니다. 당시 모 병장이 핸드폰…
저희 회사는 25여명이 함께 일하는 법인 주식회사입니다. 현재 3달치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곧 4달째 급여가 나와야 하는데, 회사는 담 달에 한 달치만 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체불의 상태는 이미 …
몇 년 전 몇 달에 걸쳐 사업상 알게된 사람의 권유로 투자 및 차용명목으로 2억 5천을 받 기로 하고 은행담보 및 신용대출을 통해 1억 5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3개월이면 변제가 가 능하다라는 채무자의 약속이였으나…
제작년도 : 2004년 10월 제작처 : 관공서 홈페이지 제작중에 디자이너가 인터넷에 떠도는 이미지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지를 무단 도용하여 사용을 하였다고 공문이 날라 왔습니다. 이미 디자이너는 퇴사를…
입사 후 현재까지 만 3년 넘게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권고 퇴직시 처우에 관해 궁금 해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금 및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근무도 08:30 ~ 18:30 까지 합니다.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