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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법률노무세무
노무산업재해

회사 안에서 다친 병원비를 퇴사 후 월급에서 빼겠다는데 가능한가요?

제가 7월9일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콘테이너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곳인데 입사한지 얼마되지않아 7월30일 수요일인가 그때 사내에서 점심식사를 하러 자전거를 타고가다 컨테이너 뒤에 길다랗게 양옆으로 나와있는 받침대에…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형사

골목길에서 비켜선 사람과 살짝 부딪힌 뒤 그냥 가면 뺑소니가 되나요?

골목길에서 봉고차를 운전중에 우회전중 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에 사람이 있길래 크락션을 울리지는 않았으며 그 사람이 피해주길 기다렸습니다. 분명 그 사람이 옆으로 비켜나길래 차…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주유소 아르바이트 급여에서 이유 없이 공제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무료숙식 제공, 월 4회 휴무, 수습 130만원. 이런 조건으로 주유소 알바를 용역업체 소속으로 28일간 일했었습니다. 그만두기 5일 전 정도까지 7명이서 할 일을 4~5명이서 했었습니다. 짬밥 이 안되니깐 제일 많…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노무노사관계

한가한 시간에 알바생한테 배달 시켜도 되나요, 거부하면 해고되나요

손님이 없어서 그냥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알바생을 보고 있자니, 차라리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는 배달을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히 다른 할 일이 없을 때 배달 업무를 시켜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2
법률형사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재 면허가 정지된 상태라서 없는데요. 가족 모임하다가 조카가 갑자기 아픈데 운전할 사람이 없는거에요. 그래서 맥주 한잔? 먹은 제가 그냥 차를 몰고 병원을 갔는데 집에 오는길에 신호 위반 차량이랑 사고가 나서 (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22
법률민사

상가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나 더 낸다며 도장을 요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2층은 단독 주택이구요 1층에는 상가 두군대를 임대해주 고 있습니다.그런데 한곳의 상가에서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하 나더 낸다고 저에게 도장을 요구합니다. 제가 만약 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근로계약

회생 폐지 후 다른 법인이 공장을 운영하면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임가공 회사이고 이전에 회사가 어려워 기업회생 신청을 하여 절차법에 따라 회생의지를 보였으나 최근에 법적인 폐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폐지되면 원점에서 또는 경매절차를 따르기에 임금등기 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민사

공증받고 빌려준 6100만원을 못 받으면 급여 압류는 어떻게 하나요?

공증 변제기일이 몇일남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내용증명으로 채무자에게 자택이랑, 회사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후 고소하는게 맞나요? 재산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겠고, 그후 급여 차압이나, 퇴직금 차압 등이 이루어져야 할…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상사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받을 물품대금과 어음은 어떻게 되나요?

물품을 납품한 대금으로 받은 어음과 미수금이 있는데, 거래회사에서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법원 판결이 있어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는데, 어떻게 받을 수 없을까요? 부도낸 회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여 결정 받은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지하철 추행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형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전 23세의 남자이며, 사회 생활을 한 지 얼마 안된 직장인입니다. 전 ○○역에서 지하철을 이용 ○○역 까지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7월 말에 있었던 일인데요 좀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오전에 ○○역에서 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가사

혼인신고 없이 낳은 아이 양육비, 아빠 월급에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앞전에 상담을 받았어요. 그러니깐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 둘은 제가 키우고 있구요. 근데 회사에 월급을 가압류 해서 양육비를 받으라고 하던데, 제가 매번 전화 해서 양육비 달라고 하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인터넷 쇼핑몰 불량 신발 환불에서 착용 기간만큼 금액을 깎는 것이 맞나요?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한 용도로 당시 7월 10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발목에 벨트가 있는 신발을 149,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7월 12일 물품이 도착했는데, 시중에 많이 물량이 나오는 제품이 아니므로 2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빌린 돈을 지인 통장으로 받았는데 사기로 고소되면 통장 주인도 공범인가요?

저는 현재 48세구요. 8개월 전 사귀던 사람에게 현금 2천만원을 빌렸습니다. 빌린 시점부터 몇 차례 이자 명목으로 송금도 했습니다. 문제는 유부녀라 남편이 사실을 알게 되서 지금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행정/헌법

영수증 없는 아파트 회계, 외부 회계감사를 맡기면 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광주 광역시 광산구 ○○아파트 ○동 동대표를 맡고있는 ○○○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 자치회의 중 아파트 내부 회계감사 보고 내용에서 아무런 영수증이 없어 회계 감사위원과 잘못된 회계 내용에 대하여 외부감…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독일제라며 판 오디오가 중국산이면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저는 오디오 동호인이며 전문 오디오 동호인 사이트에서 고급 오디오를 사거나 팔거나 하는 취 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이트 장터에서 독일제 모라는 오디오스피커를 판매하는 글을 보고 그분과 연락 해서 거래를 했습…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분양계약 취소 후 시행사 재산을 가압류하려면 보존등기 상태 호실도 가능한가요?

1.40평 아파트의 방이 2 개이고 구조도 담당자의 설명과 달라서 열흘전에 분양계약 취소 통지서 를 발송하였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이자액등을 반환하여 줄것을 요청하였고 7일 이내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 에 들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가사

이혼 후 아들을 데리고 호주로 이민 간 전남편, 면접교섭 소송은 어디서 하나요?

예전에 딸아이(95년생)는 제가 양육하고, 아들(2001년생)은 전남편이 양육하기로 하여 협의이 혼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월 2회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 딸아이 양육비 월 40만원을 받는 것으로 공증을하였으 나, 딸…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쌍방폭행 후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하면 치료비를 모두 물어줘야 하나요?

사건발생일은 새벽 3시경이고요 장소는 어떤 장어집안에서 시작되어 장어집 앞 노상에서 약 20분 가량 벌어졌습니다 아는 언니와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싸움으로 번진 사건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저만 경찰서에 진술을 한 상…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주차된 차와 접촉사고 뒤 떠났는데 진단 2주에도 뺑소니로 면허취소 4년인가요?

저희 아버지가 주택가에 세워진 차량을 접촉사고를 내시고 사고처리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셔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으셨는데 목격자가 있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공증받고 빌려준 돈,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제가 아는 지인에게 **,000,000원을 빌려주었고 약속기한이 지나고 또 지나고 연락도 잘안되어서 어찌하다보니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까지 받은 상태인데 돈받을 기한은 약 2달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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