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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73건
노무노사관계

직원 시급 올려주면서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요

이번에 정직원이랑 알바생 시급이랑 근무시간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럴 때마다 계약서를 통째로 새로 써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바뀐 부분만 따로 종이 한 장에 적어서 서명받는 식으로 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하고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30
세무개인세무

중도 퇴사해서 연말정산 못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작년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고 재취업을 안 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 했는데 이런 경우 세금을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5월에 따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6.09.30
노무노사관계

대기업 물류처럼 주5일 안 채우면 주휴수당 안 줘도 되나요

물류 알바로 유명한 대기업 사이트에 공지가 하나 올라왔는데, 일용직은 주 5일 이상 나와야만 주휴수당을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이 원래 주휴수당 대상은 아니지만, 계속 고정적으로 나오는 특수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30
노무보험/연금

프리랜서는 4대보험 없이 일해도 되나요?

지금 유튜브 편집자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는데 2달정도 수습기간동안은 3.3%소득공제만 하고 4대보험 없이 하자고 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30
법률형사

학교폭력 가해자인데 몇호 처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친구가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고(욕설 등) 팔을 할퀴어서 얼굴을 10대 가격하고 카톡으로 패드립을 하였는데 몇호 처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사과 정도는 반성문 4장, 대면사과 3시간 반 이고 피해학생 상해정도…

로시컴 법률정보2026.09.30
세무무주택자의 상속주택 취득세 특례세율

무주택자인 제가 아버지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취득세는 얼마이고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한 채를 남기셨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협의해 무주택자인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했습니다. 상속세는 세무사와 상의하고 있는데 취득세는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아 뒤늦게 알아보는 중입니다.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30
법률형사

수치가 낮은 상태로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살짝 추돌했는데 위험운전치상이 되나요?

지난 주말 저녁 모임에서 맥주 두 잔을 마시고 두 시간쯤 쉬었다가 운전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앞차를 제가 브레이크를 늦게 밟는 바람에 시속 10킬로미터 정도로 들이받았습니다. 앞차 운전자분이 목이 뻐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30
노무노사관계

일부러 못 나올 시간에 근무일 잡아서 결근처리하면 주휴수당 안줘도 되나요

주말에만 나오는 알바생이 있는데, 수업 시간이라든지 새벽에 버스 끊긴 시간처럼 애초에 출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각을 근무 스케줄상 소정근로일로 잡아둘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매장 영업시간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30
법률형사

두 번째 음주 적발로 취소되면 면허를 다시 딸 때 방지장치를 달아야 하나요?

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고, 이번 달 초에 또 단속에 걸려 0.11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라 면허가 취소될 거고 한동안은 면허를 다시 딸 수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여러 번 적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30
노무노사관계

재외동포 비자로 빙수집 알바 뽑아도 되나요

빙수 파는 가게를 운영 중인데요, F-4 비자 가지고 계신 분을 알바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하실 일은 빙수 만드는 거랑 마감 시간에 주방 정리하는 건데, 이 비자로 이런 일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30
법률민사

놀이터에서 다투다 아이가 손톱에 얼굴을 긁혀 흉터가 우려됩니다, 치료비를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아이가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와 축구공 문제로 다투다, 얼굴과 목을 손톱으로 긁히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양측 부모가 만나 사과를 주고받았고 상대측이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상처가 심해 응급실 진료 후 피부과에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30
노무노사관계

투잡 알바생 건강보험 저희 가게에서도 가입해야 하나요

저희 매장에서 저녁에 주 25시간 정도 일하는 알바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낮에는 다른 직장에서 풀타임(40시간)으로 일하고 있어요. 낮 직장 월급이 훨씬 많다 보니 고용보험은 거기서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30
노무노사관계

월 130만원 받는 알바, 보험 없이도 퇴직금 나가나요

하루에 4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이틀만 쉬는 알바생한테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 130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요, 4대보험은 따로 가입 안 해놨거든요. 이 상태로 1년 넘게 근무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30
법률민사

형님이 매수한 집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보증보험공사(HUG) 보증채무를 형님이 떠안게 되나요?

형님이 한 빌라를 매수했는데, 당시 전 소유자와 세입자 사이에 이미 전세계약이 체결돼 있었고 그 세입자가 계속 거주 중이었습니다. 매입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채권양도 안내문을 받았고, 이어 세입자가 HU…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30
노무산업재해

평소 지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 산재처리 받을 수 있나요?

평소 목디스크가 있는데 업무중 넘어져 목을 부딪치는 사고로 병원에서 디스크가 터져서 흘러내렸다 하여 인공디스크삽입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산재를 신청하겠다고 했더니 회사에서는 산재신청이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30
법률가사

양육비를 안 주고 있는 경우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양육비를 안주고있는 상대방이 돈주기 싫은지 제 전화를 차단했네요. 신용불량으로 다른사람 명의로 통장을 쓰고있던데 이런경우 통장을 압류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30
세무보험료 분담 납부와 사망보험금 안분

아버지와 제가 보험료를 나눠 낸 사망보험금도 전액이 상속재산에 들어가나요?

아버지 앞으로 가입한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아버지였고 수익자는 저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처음 몇 해는 아버지가 보험료를 내셨고 아버지 소득이 끊긴 뒤로는 제가 제 계좌에서 계속 납입해 왔습니다.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30
노무노사관계

보험 안 든 알바생도 1년 채우면 퇴직금 줘야 하나요

저희 가게는 4대보험 없이 그냥 시급으로만 알바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한 친구가 딱 1년을 채웠어요.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30
법률국제관계법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다시 한국 국적으로 돌아올 수 있나요?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다 영주권만 가진 상태로 귀국해 취업하고 개인보험·연금·은행거래 등 국내 경제활동을 이어오던 중, 최근 해외 시민권 취득의 마지막 절차인 선서를 마쳐 복수국적자가 됐습니다. 그동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30
노무산재보상

같이 일하는 가족도 산재 처리 받을 수 있나요

제 배우자랑 같이 가게에서 일하는데, 가족은 산재보험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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