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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73건
법률형사

학교폭력으로 징계받게 된 학생이 앙심을 품고 저를 상대로 허위 폭행 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지도하던 학생 한 명이 후배들을 학교폭력으로 괴롭혀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운동을 못 하게 되자, 그동안의 훈련과 지도 과정을 과장해 저에게 폭행당했다고 고소했고 현재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사실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30
노무노사관계

일 늘어난 알바생, 늘어난 시점부터 계산해서 퇴직금 주면 되나요

원래 일주일에 10시간 정도만 나오던 알바생이 있었는데, 다른 직원이 그만두면서 이 친구 근무시간을 늘려서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이럴 때 퇴직금은 처음 입사일이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30
법률형사

형사합의서 작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자동차사고시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경우 형사합의서에 특별한 문구를 넣지않으면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민사상 손해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전액 공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공제를 방지코자 형사합의서에 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30
노무급여

단기알바로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1일 8시간 1주 화수목금 2주 월 단기알바 근무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30
법률민사

소장을 받을지 한달이 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전에 손해배상청구서를 받았으나, 원만히 합의되지않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지 한달이 되어가는데, 내용을 반박하고 싶지만 아직 변호사님을 선임하지않아 형식적인 답변서 제출이 어려운채 30일이 다가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6.09.30
세무부부 공동명의 주택 임대소득 귀속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월세로 놓았는데 주택 수와 임대소득은 각자 절반씩 보나요?

저와 배우자가 지분을 절반씩 나눠 공동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 집에 세를 놓아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말고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빌라가 한 채 더 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주택 수를 셀…

로시컴 세무정보2026.09.30
법률민사

간판 규격 문제로 임대인과 계약 해지 다툼이 생겼습니다, 임대인이 미리 고지하지 않은 하자 문제도 함께 검토받고 싶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간판 설치에 관해서는 구두로만 협의하기로 했고 계약서에는 관련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후 간판 시안을 제시했더니 임대인이 특정 규격 이상은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를 새롭게 제시하며 조건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30
노무노사관계

주말 알바가 평일까지 늘려서 8개월 더 일했는데 퇴직금 대상인가요

알바생이 처음엔 주말에만 나와서 일주일에 15시간이 안 되게 8개월 정도 일했어요. 그러다가 본인이 시간을 더 늘리고 싶다고 해서 평일까지 넣어서 주 15시간 넘게 다시 8개월 정도 더 근무했는데요, 이 경우 퇴직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30
노무산업재해

산재 불승인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어깨를 다쳤는데 사고 당시 현장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회사 직원 차를 타고 지정 병원에서 엑스레이및 초음파 검사 받았으며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깨가 계속 아파서 회사에서…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9
법률회생/파산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과거에 빚을 지게되 현재 3000만원이 넘는 빚이 있습니다. 현재 통장압류가 되어버린 상황이고 어릴적부터 정신과약을 먹어 현재 8년째 먹고있습니다. 현재도 복용중이며, 서울대병원에 다니고있습니다. 증상때문에 먹…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9
노무산재보상

다친 지 얼마 안 된 직원 해고했는데 문제 될까요

입사한 지 며칠 안 된 직원이 일하다가 손가락 두 개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날 바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데려가서 치료받게 했고 병원비도 계속 제가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친 지 이틀 만에 저랑 트러블이 좀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9
법률민사

위층 샤시 공사 후 누수가 사라졌는데도 위층 소유자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아래층 소유자입니다. 베란다 천장에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의 누수 피해가 있었는데, 위층에서 샤시 공사만 하고 아래층 페인트 작업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층 샤시 공사가 완료된 이후 비가 왔을 때 베란다 쪽에서는 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법률민사

흡연 중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에 치여 척추 골절 부상,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건물 사이 지하주차장 입구 흡연 장소에서 흡연하던 중 진입하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저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일부 과실을 인정했고, 경찰 조사 결과 안전운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노무노사관계

고등학생 알바 밤 11시까지 시키는데 부모동의서가 가짜면 어떻게되나요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이 알바로 일하고 있는데, 본인이 밤 10시 넘어서도 일하고 싶다고 해서 밤 11시까지 근무시키고 있어요.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서 근무를 시켰는데, 만약에 이 동의서가 알고 보니 위조된 거라면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9
노무보험/연금

실업급여의 수급은 몇개월이나 받을 수 있나요?

1년 9개월 근무했을 경우 실업급여는 몇개월 동안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9
법률민사

전세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전세집 거주중인데 계약기간이 다 되어 다음 입주할 집을 구하고 계약까지 해둔 상황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계약만료 3개월전 연장 관련 연락이 와서 바로 이사 갈거라고 말해둔 상황입니다. 그 후에 이래저래 집에 문…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9
법률형사

음주운전 인명사고 변호사 선임비 많이 드나요?

남편이 어제새벽 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 심지어 행인을치면서 인명사고까지냈고요. 수치는 0.225라고하네요.. 억장이 무너지는데 일단 터진 일 수습하고 봐야할거같아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알아보고 있는데..막막합니다. 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노무노사관계

교육받는 첫 달엔 최저임금 90%만 줘도 되는지

신입이 처음 와서 아직 업무를 못 하고 교육만 받고 있을 때도 최저임금을 다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시간이라서요. 그리고 계약서에 첫 한 달은 90%만 지급한다고 적어놓으면, 그래도 최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9
법률민사

바다에 빠뜨리려던 친구의 장난으로 넘어져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목격자가 없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여행 중 밤바다에서 일행 한 명이 장난으로 저를 들어 바다에 빠뜨리려다 놓쳐 크게 넘어졌고, 그 결과 요추 압박골절로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만하라고 여러 차례 말렸지만 장난으로 받아들여져 벌어진 일이며, 사고 당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노무노사관계

가게 인수하면서 대표만 바뀌었는데 예전 근무기간도 퇴직금에 합쳐지나요

제가 가게를 인수하면서 대표자만 바뀌었는데요, 지금 일하는 직원 한 명이 예전 사장님 때부터 계속 일해오던 분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합치면 딱 1년이 됩니다. 매장은 그대로고 대표만 바뀐 거라, 근로계약서는 제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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