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로시컴 전문가가 실제로 답한 상담을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26,369건
노무노사관계

정식 출근 전 교육만 하루 하고 안 나온 알바, 돈 줘야 하나요

금요일부터 정식으로 출근하기로 얘기된 알바생이 있었는데, 출근하기 전에 미리 일 좀 배우러 오라고 문자로 안내해서 하루 나와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고는 정작 정식 근무일에는 나오질 않더라고요. 이 교육받은 날…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30
세무기장대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 가능한가요?

세무대리 비용을 아끼려고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로 직접 해볼까 합니다. 단순한 프리랜서 소득 정도인데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수준인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뭔지, 주의할 점을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6.09.30
법률형사

고3 남자친구를 부모 허락 없이 두 달 가까이 우리 집에 살게 했습니다,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남자친구(고등학교 3학년, 미성년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집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어져 제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됐고, 55일 정도 지난 뒤 남자친구 어머니가 가출 신고를 하면서 동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자친구 어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30
노무노사관계

교환학생 신분인 외국인, 알바로 쓰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

저희 가게에 교환학생으로 온 외국인 학생이 지원을 했는데 채용을 고민 중이에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람을 뽑고 나서 하는 건지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30
노무산업재해

업무로 인한 정신질환에 걸린 경우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제가 하는 업무도 감정노동근로와 관련이 있는데 장기간 계속하다보니 스마일마스크증후군 같은 정신질환에 걸릴수도 있을것 같아요. 이처럼 스마일마스크증후군이라는 정신질환에 걸릴 경우 산재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09.30
법률기타

항소심에서 변호사 변경하면 사건기록을 다시 복사신청해야 하나요?

지금은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항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1심때 변호사가 연락이 잘 안되고 적극적으로 안해준 것에 대한 아쉬움때문에 항소는 변호사를 변경해보려고 합니다. 1. 항소신청은 7일 이내이고 항…

로시컴 법률정보2026.09.30
세무매출 없는 겸용건물 공통매입세액 안분

상가주택을 신축 중이라 임대 매출이 아직 없는데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쓰는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세금계산서에 붙은 부가가치세가 적지 않은데, 상가 임대는 과세이고 주택 임대는 면세라 전부 공제받을 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아직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30
세무기장대리

폐업하려는데 세무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영하던 가게를 접기로 했습니다. 폐업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부가세 확정신고랑 종합소득세도 따로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폐업할 때 세무적으로 뭘 순서대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6.09.30
법률민사

소송구조로 의료소송을 맡아주실수 있는 변호사님이 계실까요

원고로 진행중인 민사소송이 있는데.. 의료소송을 소송구조로 맡아주실수 있는 변호사님이 계실까요. 선임변호사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지금 경제적 상황으로는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수가 없어 소송구조로 변호사 사무실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30
노무노사관계

3일 만에 그만둔 알바 급여, 최대한 아껴서 줄 수 있나요

급하게 알바를 구했는데 딱 3일 일하고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3일치 일한 돈을 바로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일한 시간만큼 다 챙겨줘야 하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30
세무기장대리

부가세 예정고지가 나왔는데 꼭 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인데 부가세 예정고지서라는 게 날아왔습니다. 저는 반기에 한 번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걸 왜 내는지,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정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6.09.30
법률형사

아파트 단지 안에서만 운전하다 적발됐는데 면허 처분도 똑같이 받게 되나요?

사흘 전 퇴근길에 같은 단지 다른 동에 사는 지인 집에 들르면서 그 동 앞에 차를 세워 두고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차를 써야 해서, 밤늦게 일어서면서 단지 안 도로로 400미터쯤 떨어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30
노무노사관계

퇴사할 때 입사서류 파기했다는 확인서까지 줘야 하나요

입사할 때 등본이랑 보건증, 신분증 사본을 받아뒀는데요, 이 사람이 퇴사할 때 이 서류들을 파기했다는 확인서까지 발급해줘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30
세무기장대리

사업용 계좌를 꼭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나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개인 통장이랑 꼭 분리해야 하는지, 안 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어떤 사업자가 의무인지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6.09.30
법률형사

개인택시 기사인데 쉬는 날 자가용 음주운전으로 택시 면허까지 잃게 되나요?

개인택시를 운행한 지 6년째입니다. 사흘 전 쉬는 날 친척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제 자가용으로 집에 오다가 단속에 걸렸고 0.089가 나왔습니다. 택시를 몬 것도 아니고 영업 중도 아니었는데, 동료 기사들 말로는 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30
노무노사관계

직원 시급 올려주면서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요

이번에 정직원이랑 알바생 시급이랑 근무시간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럴 때마다 계약서를 통째로 새로 써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바뀐 부분만 따로 종이 한 장에 적어서 서명받는 식으로 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하고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30
세무개인세무

중도 퇴사해서 연말정산 못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작년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고 재취업을 안 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 했는데 이런 경우 세금을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5월에 따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6.09.30
노무노사관계

대기업 물류처럼 주5일 안 채우면 주휴수당 안 줘도 되나요

물류 알바로 유명한 대기업 사이트에 공지가 하나 올라왔는데, 일용직은 주 5일 이상 나와야만 주휴수당을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이 원래 주휴수당 대상은 아니지만, 계속 고정적으로 나오는 특수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30
노무보험/연금

프리랜서는 4대보험 없이 일해도 되나요?

지금 유튜브 편집자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는데 2달정도 수습기간동안은 3.3%소득공제만 하고 4대보험 없이 하자고 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30
법률형사

학교폭력 가해자인데 몇호 처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친구가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고(욕설 등) 팔을 할퀴어서 얼굴을 10대 가격하고 카톡으로 패드립을 하였는데 몇호 처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사과 정도는 반성문 4장, 대면사과 3시간 반 이고 피해학생 상해정도…

로시컴 법률정보2026.09.30
153545556571319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