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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상가 건물 2층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낡은 에스컬레이터를 교체한다며 한 달간 공사를 진행한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하필 제 매장이 에스컬레이터 바로 앞에 있어서 손님들이 올라오는 길목 자체가 막혀버렸고, 높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2
노무노사관계

13개월째 근무 중인 직원이 퇴직금 선지급을 요청합니다

입사한 지 13개월 된 직원이 그동안 쌓인 1년치 퇴직금을 미리 받고 싶다고 요청해서 지급을 고려 중입니다. 이럴 때 금액 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22
법률민사

건물주가 친동생에게 건물 양도, 월세는 어디로 내야 하나요

건물 소유주가 최근 본인 명의의 건물을 친동생에게 넘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월세는 계속 예전 건물주 계좌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명의는 그대로 두고 있는데, 이렇게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은 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2
노무노사관계

목금토일 하루 9시간씩 나오는 직원, 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직원 한 명이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4일, 하루 9시간(휴게 1시간 포함)씩 근무합니다. 이 직원의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하루치를 통째로 빼고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22
노무부당해고

1년 못 채우고 해고 당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당연히 작성해서 못받으면 실업급여라도 받겠지만 노동청에 신고한 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나요? 있다면 자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2
법률형사

스토킹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1년 반 만나던 여자친구가 최근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습니다. 아무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더니 잠수를 타더라구요. 전 납득갈만한 이유라도 듣고싶어서 계속 연락을 했는데 안받아서 메일도 보내고 집앞에 찾아가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2
노무부당해고

회사에서 해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통상임금 한달치만 받고 그냥 나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측에서 해고를 하겠다고 하여가지고 저는 받아드리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통상임금 1달치만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를 계속다닐려고 전세집도 구했는데 회사측에서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2
법률형사

준강제추행 합의 후에도 민사소송을 또 당할 수 있나요?

준강제추행 구공판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 피해자와 합의는 완료된 상황이나, 피해자와 제가 사건 당시 기억하는 내용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의견서를 낼 때 제 기억에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체크…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2
노무부당해고

동료와 친하다는 이유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이고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오늘 해고 된 사람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다른 직원과 너무 친하다는 이유와 ( 다른 직원과 친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하거나 일을 하지 않은것은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한 점은 관리자님께서 …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2
법률형사

마약 흡연 초범이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친구랑 클럽갔다가 친구가 자기 한번 믿어보라고 절대 안걸린다고 꼬셔서 대마를 몇번 피웠습니다. 그러다 그 친구가 잡히면서 저도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친구도 원망스럽고 제 자신도 정말 한심합니다 다시는 대마를 입에…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2
노무근로계약

연장근무 시간을 회사 내규대로 기록 안 하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저희 회사내규에 따르면 연장근무 4시간미만 시 연장근무로 안 쳐 줍니다. 이 규정은 아무 근거도 없고 단순히 상사 구두로 전달 받는 내용입니다. 그럼 만약 직원이 오늘 2시간 연장근무하고 제가 회사 내규에 따라 연장…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2
법률형사

몇 년 전 흡연했던 대마초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데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상태로, 3년 전 쯤 흡연했던 대마초와 관련하여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시기를 특정하며 이야기 하는 건은 아닌데, 뭔가 좀 불안해서요. 마약전문변호사 상담 부탁드립니다. 3년전에 친구 권유로 1…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2
노무급여

알바 잘렸는데 주휴수당 적용되나요?

제가 알바에서 잘렸는데요, 저번주 수요일 부터 일해서 이번주 금요일까지 평일 5시간씩 근무했는데 이번주는 그렇다 치고 저번주 수목금 일 한 건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결근이면 주휴수당 안되는 걸로 알고 있긴…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2
법률형사

동영상 찍었는데 데이트성폭력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남자친구가 제 나체사진, 관계 동영상을 찍어놨더라고요. 데이트성폭력으로 고소 가능할지, 고소하면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 누구를 선임해야할지 질문드려요. 다른데다 유포하기 전에 빠르게 변호사님 상담받고 해결하고 싶어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2
노무급여

계약 연장을 안 하겠다고 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나요?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진행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이고 제가 근로계약연장을 안하고 싶다고 한달전에 말씀드리면 퇴직금 관련에 영향이 있을까요?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1년이되기전에 해고를 한다면 제가 퇴사의사를 …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2
법률민사

티몬 위메프 대금 지급받을 방법이 있나요?

티몬위메프사태 정산 안될까봐 걱정돼요. 저희 회사도 거기 입점해있는데 지금 대금지급이 안되서 몇십억 손해보게 생겼습니다. 고객님들 항의전화가 오는데 저희도 티몬위메프에 항의하고 싶어요. 대표님께서 법적으로 소송걸까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2
세무가상자산 채굴소득 과세

집에서 GPU로 코인을 채굴해 파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몇 년 전부터 자택 베란다에 그래픽카드 채굴기 10대를 설치해 이더리움 계열 코인을 계속 채굴하고 있습니다. 채굴한 코인은 지갑에 모아두다가 필요할 때마다 거래소에서 원화로 바꿔 생활비로 쓰는데, 매달 전기료가 꽤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2
노무급여

수습기간 중 퇴사하면 못받은 돈 받을 수 없나요?

알바를 2개월 했는데 그만 뒀습니다 수습기간이라 2개월 동안 90%씩 알바비를 받았는데 퇴사하고 못받은 돈을 받을수 있나요? 시급은 12000원(주유수당 포함)입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2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주는 공문서를 통해 채무자들에게 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왔습니다. 얼마 안있다가 보이스피싱수거책 이라면서 연락이 와서 공문서위조,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합법적인 아르바이트인줄 알았…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2
세무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로 그래픽 디자인 일을 하고 있는데 직전 연도 매출이 5,200만원 정도라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래하는 세무사무실에서 간편장부 대신 복식부기로 장부를 만들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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