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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배제기준

부모님 도움 없이 집 샀는데 증여추정 배제기준 넘으면 세무조사 대상 되나요?

저는 만 33세 직장인입니다. 최근 처음 아파트를 3억 8천만원에 매수했는데, 모은 예금 2억 5천만원과 신용대출 1억 3천만원으로 자금을 전부 마련했고 부모님께 받은 돈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에 비해 조달 금액이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0
노무보험/연금

산재신청하면 요양급여는 어디서 주는건가요?

산재신청하면 요양급여는 어디서 주는건가요?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주는게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100프로 주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0
법률형사

투자금이라 속이고 가져간 돈을 안 갚고 있는데 사기죄 성립 되나요?

아는 동생과 작은 사업을 할 계획으로 각자1천만원씩 투자하기로 하고 아무 서류없이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하려고 했던것이 잘안되서 200만원정도 들어가고 취소가됐습니다. 이후 나머지 금액을 돌려줄것을 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0
세무업무무관자산 등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로 가지급금을 빌려주면 회사 차입금 이자도 손금불산입되나요?

저희는 제조업을 하는 법인인데, 대표이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얼마 전 법인 자금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드렸습니다. 회사는 은행에서 운영자금 대출을 받아 매년 이자를 내고 있는데, 세무사님…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0
노무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일하다 해고당하면 급여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미가입한 식당에서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한 상태에서 4년간 일을 하다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달 몇일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말라네요. 제가 내일부터 당장 안 나가면 한달치 급여는 못받는 건가요? 실업급여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0
법률형사

카톡 영상 공유도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되나요?

한 친구가 어디서 야한영상을 구해와서 제가 다른친구들한테도 그 동영상을카톡으로 공유했거든? 제가 여러명한테 한것도 아니고 그냥 딱 한번 공유한건데 그걸로 경찰이 연락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미성년자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0
법률민사

코로나 때 내려간 월세, 갑자기 대폭 인상됐는데 응해야 하나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월세가 160만 원이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임대인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110만 원까지 낮춰서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15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9
노무노사관계

쉬는 요일만 적어두면 주휴수당은 따로 안 챙겨도 되나요

새로 채용하는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매주 일요일에 쉬는데, 계약서에 그냥 '일요일 휴무'라고만 적어두면 개근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급여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9
법률민사

매장에서 레토르트 식품 데워 파는데 법적 문제 없을까요

매장 메뉴 중 일부에 레토르트(즉석조리) 식품을 사용해 데워서 손님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런 완제품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주의해야 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9
노무노사관계

급여에 퇴직금 얹어서 매달 주고 있는데, 1년 지나도 따로 안 줘도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월급여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고, 실제로도 기본급에 일정 금액을 더 얹어서 매달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지급해왔다면, 1년 넘게 근무한 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을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9
법률민사

건물주가 재계약을 안 해준다는데, 버텨도 될까요?

분식집을 운영 중인데 임대차 기간이 5월 말로 끝나갑니다. 얼마 전 건물주에게서 전화가 와서, 최근 반찬 냄새나 배달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돼 재계약이 곤란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9
노무노사관계

직원이 부모 명의 계좌로 급여를 넣어달라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 될까요

월 급여 약 150만원을 받고 4대보험에도 정상 가입된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며 본인 명의가 아닌 부모님 통장으로 급여를 입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지급해도 이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9
법률민사

손님이 주소 잘못 넣어놓고 환불에 별점 테러까지 협박하는데

한 손님이 배달앱에 등록된 주소를 예전에 살던 곳 그대로 방치해둔 채 주문을 했습니다. 음식이 이미 조리를 마치고 배달원까지 도착한 상황에서야 잘못된 주소라는 걸 알게 됐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손님 쪽 실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9
노무노사관계

하루 12시간·주 6일 근무, 급여 책정과 근로시간 초과 문제없나요

직원을 하루 12시간씩, 일주일에 하루만 쉬는 조건으로 근무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스케줄로 운영할 때 급여는 대략 얼마 정도로 책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넘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여쭤봅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9
법률민사

4년 전 권리금 받고 넘긴 가게, 인수자가 폐업하면 재개업 가능한가요

4년 전에 권리금을 받고 운영하던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상법 제41조를 보니 영업양도를 하면 10년간 같은 업종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던데, 만약 제가 넘긴 가게가 폐업하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다시 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9
노무노사관계

신분증 제출을 거부하는 직원들, 급여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식당을 운영 중인데, 일용직으로 오는 분들 대부분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려 하고, 월급으로 계속 일하는 직원마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합니다. 사람 구하기가 워낙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계좌나 현금으로 지급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9
노무보험/연금

산재보험만 가입 가능할까요?

제가 혼자 일하다보니 힘들기도하고해서 이번에 직원을 채용 할 계획인데 현장일이다보니 산재보험가입을 알아보려합니다, 혹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중 산재보험만 가입가능 할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9
법률형사

렌트카로 주차된 차를 모르고 긁었는데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주도 렌트카를 빌려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가 되어있는 차를 모르고 긁었는데요. 당시 친구들과 시끄럽게 떠들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어서 긁은 사실을 모르고 그 자리를 떴는데 형사사건 혐의를 받았네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9
노무근로계약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육아휴직후 복직을 하려다 개인사정으로 못하게 되었어요. 회사측에 퇴사의사를 전하니 회사측 손해가 있다 퇴사할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러번 퇴상디사를 밝히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회사는 무슨 불이익이 있…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9
법률형사

성범죄특별법 따르면 합의해도 처벌 되나요?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끝나고 맥주한잔 하러 갔는데 거기서 만난 여성분이랑 함께 2차 갔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제가 좀 선을 넘긴 했어요. 서로 호감있는 상태인 줄 알았거든요. 성범죄특별법 따르면 합의해…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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