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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치성 재산(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수영장 딸린 단독주택을 샀는데 고급주택으로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최근 지방 소재 단독주택을 세컨하우스 용도로 매수했습니다. 대지 700제곱미터에 연면적 350제곱미터, 시가표준액은 10억원이고 실내 수영장 60제곱미터가 딸려 있습니다. 평소에는 살지 않고 주말과 휴가철에만 머물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8
세무다세대주택 미분양분 취득세 감면

다세대주택을 신축해서 분양하다가 남은 미분양 주택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해서 분양하는 건설업자입니다. 준공 후 분양을 진행했는데 일부 세대가 팔리지 않고 미분양으로 남아 있어서 현재 제가 그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남은 미분양 다세대주택에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8
세무사전증여재산 합산 평가액 기준시점

아버지가 몇 년 전 미리 증여해주신 재산, 상속세 계산할 때 증여 당시 가격으로 합산되나요?

몇 년 전 아버지에게서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이번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알아보니 상속개시 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다시 합산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증여받은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8
세무생명보험금 상속재산 의제

아버지가 보험료를 내온 생명보험금을 상속인인 제가 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아버지께서 생전에 계속 보험료를 납부해오신 생명보험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계약상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인 제가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보험계약자도 아버지 명의였고 보험료도 전부 아버지께서 부담…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8
세무특별연고자 상속재산분여 증여세 과세여부

특별연고자로 상속재산을 분여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저는 가족 없이 혼자 지내시던 이웃 어르신을 10년 넘게 요양간호하며 돌봐드렸습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이 전혀 없어서 제가 가정법원에 특별연고자 재산분여 심판을 청구했고, 최근 심판이 확정되어 어르신 명의…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8
세무예정신고 누락 매입세액 확정신고 공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매입세액 일부를 빠뜨렸는데 확정신고에서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빠뜨리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야 매입세액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다행히 아직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8
세무비사업자 일시적 재화공급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인데 중고 물건을 한 번 팔아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저는 사업자등록이 전혀 없는 평범한 개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오랫동안 쓰던 개인 소유 물건인 중고 가전제품을 인터넷 중고거래로 딱 한 번 판매했습니다. 사업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필요 없어진 물건을 처분한…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8
세무사업소득자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사업소득자인데 지역가입자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도 종합소득세에서 전액 공제되나요?

저는 인테리어 자재 도매업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아니라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매달 고지되는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낸 보험료가 총 312만원인데, 직장 다니는 친구는…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8
세무특수관계인 무상·저가임대 부당행위계산부인

아들이 운영하는 법인에 상가를 무상으로 빌려주면 저한테도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서울에서 3층짜리 상가건물을 개인 명의로 소유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2년 9월부터 아들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건물 2층(전용면적 165㎡)을 사무실 겸 매장으로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8
세무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2년 전 아버지께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 이제 와서 세무조사로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나요?

2014년 3월 아버지가 제 계좌로 현금 5억원을 이체해 주셨는데 당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할 세무서에서 이 증여 건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주변에서는 보통 세금은 5년이나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8
세무소프트웨어·디지털콘텐츠 재화·용역 구분

소프트웨어를 CD로 안 팔고 온라인 다운로드나 클라우드 구독으로 팔면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지게 되나요?

저는 3년 전 창업해 자체 개발한 회계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처음에는 CD에 담아 박스로 포장한 뒤 개당 30만원에 소매점을 통해 팔았는데, 작년부터는 매체 없이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8
세무자경농민·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

귀농해서 직접 벼농사를 지으려고 논을 사는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올해 마흔넷인 저는 서울에서 15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최근 퇴사하고, 다음 달 전북 김제로 전입해 직접 벼농사를 지으려 합니다. 논 3,300제곱미터를 1억 5천만 원에 매입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본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8
세무신축 임대주택 최초분양 취득세 감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신축 아파트를 시행사에서 최초로 분양받으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지난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마치고 10년 이상 장기임대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수도권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전용면적 59제곱미터를 시행사로부터 분양가 4억 3천만원에 최초로 분양받아 다음 달 잔금을 치르고 임대주택으로…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8
세무유류분 원물·가액반환 양도소득세

아버지 유언으로 낸 유류분소송에서 이겼는데, 형에게 아파트 지분으로 돌려받을지 현금으로 정산받을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차이가 있나요?

2023년 3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서울 소재 아파트(시가 10억원)를 유언으로 형에게만 남기셨습니다. 상속인은 형과 저 둘뿐이라 제 유류분은 2억 5천만원인데 한 푼도 받지 못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냈고 최근 승…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8
세무수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독일 제조사에서 기계부품을 수입하며 통관 때 낸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없이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독일 소재 제조사로부터 산업용 기계부품을 수입해 국내 공장에 납품하는 무역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통관 당시 관세사를 통해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330만원을 세관에 납부했는데, 국내 거래처럼 별도…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8
세무전자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기준

작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9천만원인데,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하나요?

저는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 일반과세사업자입니다. 작년 한 해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9천만원 정도였는데, 최근 거래처를 통해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8
세무면세 인적용역 사업장현황신고

소설 원고료와 인세로 사는 전업 작가인데, 부가세가 면세라도 사업장현황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저는 소설을 쓰는 전업 작가로, 작년 한 해 동안 출판사 두 곳에서 원고료와 인세로 총 3,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술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라는 이야기를 듣고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며칠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8
세무개인 위약금·배상금 기타소득 과세

아파트 매매계약이 매수인 사정으로 해제돼 계약금 5천만원을 위약금으로 받았는데 저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지난달 제 소유 아파트를 8억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매수인에게서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의 대출 문제로 잔금일 전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계약서상 위약금 특약에 따라 이 계약금 5천만원 전…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8
세무공익신탁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신탁을 통해 상속재산을 장학사업에 맡겨도 공익법인에 직접 출연한 것처럼 상속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올해 3월 별세하시면서 저에게 상당한 재산을 남기셨는데, 그중 5억원을 신탁회사를 통해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신탁에 맡기고 싶습니다. 아직 상속세 신고 전이고, 신탁 수익자는 제가 아니라 장학사업을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8
세무재건축 조합원 청산금 취득세

재건축 조합원인데 새 아파트를 받으며 낸 청산금에도 취득세를 따로 내야 하나요?

서울에서 20년 넘게 살던 낡은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되면서 원조합원 자격을 유지해 왔는데, 관리처분계획인가 결과 종전 부동산 평가액이 3억원, 새로 배정받는 아파트 평가액이 5억원으로 확정되어 차액 2억원을 청산금으…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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