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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알바생 급여가 매달 다르면 4대보험도 매달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알바생이 대체근무를 하면서 매달 급여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월급이 바뀔 때마다 다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평소에는 45…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7
노무근로계약

카페 알바 4대보험, 주휴수당 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요?

카페를 오픈해서 운영 중입니다. 알바 4명에게는 주휴수당을 챙겨서 지급하고 있고, 월급 받는 정직원도 2명 있습니다. 이 경우 알바생과 직원 모두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7
세무업무무관자산 등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로 가지급금을 빌려주면 회사 차입금 이자도 손금불산입되나요?

저희는 제조업을 하는 법인인데, 대표이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얼마 전 법인 자금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드렸습니다. 회사는 은행에서 운영자금 대출을 받아 매년 이자를 내고 있는데, 세무사님…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

장기렌트로 쓰는 5인승 승용차, 렌트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개인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얼마 전 업무용으로 배기량 1,998cc 5인승 세단을 3년 장기렌트 계약으로 들여왔는데, 렌트료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어서 당연히 매입세액공제가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재산가치증가 이익의 증여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임야가 개발사업 인가로 가치가 급등했는데 증여세를 또 내야 하나요?

3년 전 미성년자인 딸에게 시가 2억원 상당의 임야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개발사업 인가까지 받으면서 시세가 5억원 넘게 올랐습니다. 딸은 여전히 소득…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부동산임대업 결손금 통산 제한

상가 임대업에서 손실이 났는데 다른 사업소득에서 결손금 공제가 되나요?

저는 상가 두 곳을 임대하고 있는데 올해 공실과 대출이자 부담으로 부동산임대업에서 결손금이 약 3천만원 발생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며 사업소득도 신고하고 있는데, 상가 임대업에서 난 결손금을 쇼핑몰 사…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국외사업자 용역공급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면세사업인 학원이 해외 SaaS 구독료를 지급할 때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해야 하나요?

저는 서울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온라인 수업 관리를 위해 미국 클라우드 LMS(학습관리시스템) 업체와 계약해 매달 구독료 300만원을 해외로 송금하고 있는데, 이 업체는 한국에 지사나 사업장이 전…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특례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넘게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과 등기를 언제까지 마쳐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인은 어머니와 저희 남매 두 명입니다.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어서 상속인들 간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데, 신고기한인 6개월 안에 어머니 몫의 재산 분할과 등기를 못 끝낼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배제기준

부모님 도움 없이 집 샀는데 증여추정 배제기준 넘으면 세무조사 대상 되나요?

저는 만 33세 직장인입니다. 최근 처음 아파트를 3억 8천만원에 매수했는데, 모은 예금 2억 5천만원과 신용대출 1억 3천만원으로 자금을 전부 마련했고 부모님께 받은 돈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에 비해 조달 금액이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자산수증이익 익금산입

대표이사가 법인에 부동산을 무상 증여하면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해 법인세를 안 내도 되나요?

저는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입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제 개인 명의 부동산(시가 3억원)을 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했고, 회사에는 오래전 발생한 이월결손금 2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또 얼마…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노무급여

DC형도 DB형과 똑같이 입사일 기준 지급일까요?

DC형 퇴직금 관련해서 4년 근무인데 3년까지 입금되면 남은 1년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법적으로 DC형도 DB형과 똑같이 입사일 기준 지급일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7
법률형사

절도죄 실형 가능성 얼마나 되나요?

현재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선고받고 상고해서 집행유예기간은 아니구요. 예전에 자전거훔쳐서 절도죄 벌금100만원 전과있고 이번에.핸드폰 절도로 누명씌게 생겼는데 혐의만악 인정되면 전 실형사나요?벌금전과는 8개있고요. 1…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7
세무채무면제이익 익금산입

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으면 채무면제이익 전액이 익금에 산입되나요?

저희 회사는 사업 부진으로 결손이 발생해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거래처인 채권자와 협의해 미지급금 4억 원을 탕감받기로 했는데, 재무상태표상에는 이월결손금이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표시되…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노무임금체불

법정 연차 지켜지지 않으면 어떡해야 하나요?

근로 계약서상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의거함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1년이후 연차 15개가 맞는지요? 만약 사업주가 법정연차 개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어찌 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7
법률형사

술취해 절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해야할까?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먹고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식당문이 열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장이나 할까 싶어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길래 주변을 두리번 거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에 홀렸는지 순간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손을 대…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7
노무근로계약

업무능력 부족으로 부서이동, 그 부서 기준에 맞춰 연봉삭감해도 될까?

업무능력 미달로 직원을 A파트에서 B파트로 이동시켰습니다. B파트 직원들과의 급여 형평을 고려해 이 직원의 연봉을 B파트 기준에 맞춰 조정하려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봉삭감이 가능한 최대 비율 등의 기준이 있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7
세무종교인소득 과세

목사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생활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저는 지방의 한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매달 사례비 명목으로 생활비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소득세 신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종교인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알…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노무급여

직원 월급은 주휴수당 이외 지급해야 할 것이 있나요?

월수토일 주4회 출근이며 시간은 11:00~21:00 10시간 근무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주휴수당이나 다른것들 줄게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7
법률형사

명예훼손 성립이 될까요?

한사람(지인)에게 폭로를 하였고, 그 한사람이 제 주변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사실이 맞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특정인물 지목한 카톡 증거가 존재합니다. 주변인은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합니다. 명예훼…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7
세무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직원 명의로 등재했던 회사 주식, 제 앞으로 환원하면 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2016년 법인을 설립하면서 지분 분산을 위해 직원 명의로 발행주식의 20%(2,000주)를 등재해두었습니다. 이후 세무조사에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그 직원 앞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어 이미 납부까지 마쳤습니다. 이…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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