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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전가격세제(국제거래 정상가격)

해외 자회사에 원재료를 시가보다 낮게 공급하면 이전가격세제로 세금 추징될 수 있나요?

저희는 국내에서 원재료를 만들어 베트남 100% 자회사에 공급하는 제조업체입니다. 자회사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 국내 거래처보다 단가를 20%가량 낮춰 넘기고 있는데, 최근 강의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자회사에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동업기업 과세특례

합자조합으로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했는데 결손금이 출자금보다 많으면 전액 배분받을 수 있나요?

저는 지인들과 함께 스타트업에 투자하려고 합자조합을 만들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내고 승인받았는데, 첫해에 조합 결손이 크게 났습니다. 제 출자…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채무면제이익 익금산입

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으면 채무면제이익 전액이 익금에 산입되나요?

저희 회사는 3년 전 사업 부진으로 결손이 발생해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거래처인 채권자와 협의해 미지급금 4억 원을 탕감받기로 했는데, 재무상태표상에는 이월결손금이 이보다 적은 금액으…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대손금 손금산입 요건

거래처 부도어음이 발생한 지 8개월 지났는데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저는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입니다. 주요 거래처인 A사에 물품을 납품하고 받은 액면 5천만원짜리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인 A사 재산에 저당…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장애인신탁 증여세 비과세

장애인 아들에게 현금 3억원 신탁해주면 증여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은 지적장애 3급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고 올해 만 27세입니다. 제가 모아둔 예금 3억원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은행 특정금전신탁에 가입시켜,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 신탁이익을 전부 받도록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자기주식 취득 의제배당

비상장회사가 소각 목적 없이 제 주식을 사가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나요?

저는 비상장 제조업체 A사의 소액주주로 2018년 회사 설립 당시 1억원을 출자해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 사정으로 지분을 정리하려 하는데, 회사 측에서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자기주식 명목으로 3…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

흡수합병으로 다른 법인의 이월결손금도 우리 회사가 승계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저희 A법인은 동종업계 B법인을 흡수합병하기로 했습니다. B법인은 설립 5년차 회사로 최근 몇 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이월결손금이 8억원 정도 있는데, 합병대가로 B법인 주주들에게 저희 회사 신주를 90%, 현금…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해 소득공제 받았는데, 예탁기간 전에 주식을 인출하면 세금을 다시 내야 하나요?

저는 코스닥 상장 회사 직장인입니다. 지난 한 해 매달 급여에서 30만원씩 공제해 우리사주조합에 총 360만원을 출연했고, 연말정산 때 전액 소득공제 받았습니다. 배정받은 주식은 아직 증권금융에 예탁 중인데, 최근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감가상각 결산조정·신고조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는 법인인데 올해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나중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저희는 2022년 설립된 제조업 법인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5년간 적용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계장치를 3억원에 취득했는데, 감면기간 중에는 어차피 세금이 거의 안 나와서 이번 결산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아예 계상…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재해손실세액공제

공장 화재로 자산 30%가량 소실됐는데 법인도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저희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소 제조업체입니다. 지난달 공장에 불이 나서 원재료 재고와 생산설비 일부가 소실됐는데, 세무팀에서 계산해보니 피해 자산가액이 전체 사업용자산의 3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만…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생명보험금 상속세(간주상속재산)

상속포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계약자인 종신보험금은 받을 수 있고 상속세도 내야 하나요?

아버지가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사업 빚이 많아 자녀 전원이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든 종신보험이 있고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저로 지정돼 있어 보험사에서 3억 원을 지급…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신탁소득 수익자 과세

부동산신탁 수익자로 임대료를 분배받았는데 제가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저는 부모님이 설정하신 금전신탁과 부동산신탁의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신탁회사로부터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과 부동산 임대료를 분배받았는데, 신탁회사가 법인이라 신탁 단계에서 이미 세금을 내고 저는 세…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이혼 시 연금 분할과 과세

이혼하면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연금과 퇴직연금(IRP) 계좌를 재산분할로 받았는데 세금이 부과되나요?

저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전남편의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권과, 전남편 명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중 일부 금액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분할연금은 매달 연금으로 지급받고, IRP는 제 명의로 이전 후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부동산 명의신탁 해지·환원

형 명의로 등기해둔 아파트를 제 명의로 되찾아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5년 전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 규제 때문에 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습니다. 매매대금은 전부 제가 지급했고 형은 명의만 빌려준 것뿐입니다. 이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제 명의로 다시 등기를 옮기려고 하는데,…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크라우드펀딩 투자 소득공제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크라우드펀딩으로 비상장 창업기업 지분증권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등록되어 투자한도 제한 없이, 최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크라우드펀딩 플랫폼)를 통해 설립 5년 된 비상장 스타트업의 지분증권(보통주)에 4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주변에서 크라우드펀딩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엔젤투자 소득공제

개인투자조합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개인사업을 하는 거주자로 연 종합소득금액이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최근 지인들이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설립 2년차인 창업 초기 기업에 4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세무서에 문의하니 엔젤투자 소득공제라는 제도가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연금저축·IRP 연금소득세

IRP에서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인출하면 세금이 확 늘어난다는데 맞나요?

저는 올해 만 56세로, 10년 전 가입한 IRP와 연금저축펀드를 지난해부터 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딸 결혼자금으로 8천만원이 급히 필요해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인출할까 고민 중인데,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이 크게 늘…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특허권 사용료(로열티) 소득

제 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제가 다니지 않는 회사에 빌려주고 로열티를 받으면 무슨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저는 몇 년 전 개인 명의로 특허를 하나 등록해서 갖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근무하지도, 대표를 맡고 있지도 않은 A회사에서 이 특허 기술을 쓰고 싶다고 해서 실시계약을 맺고 매달 로열티로 300만 원 정도를 받기로…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6
세무가상자산소득(기타소득) 과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팔아서 번 차익, 지금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저는 2023년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해왔는데, 최근 가격이 많이 올라 누적 차익이 8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뉴스에서 가상자산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얘기를 봤는데, 지금 이 차익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6
세무해외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도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저는 국내에 거주하는 직장인인데 3년 전 필리핀 마닐라에 아파트를 매입해서 현지 부동산관리업체를 통해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매달 임대료가 필리핀 계좌로 입금되고 있고 현지에서 임대소득세도 내고 있는데, 이 소득을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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