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세무할부판매 등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특례

설비 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각 지급일마다 끊어야 하나요?

저희는 산업용 자동화설비를 제작해 납품하는 법인입니다. 최근 8억원 규모의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금 20%는 계약 체결 시 받고, 중도금 30%는 4개월 뒤, 잔금 50%는 설비 설치를 마치고 인도하는 시…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상속공제 종합한도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상속공제에 전체 한도가 있다는 게 맞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3억원을 증여하셨는데, 이번에 상속이 개시되면서 그 금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저 둘이 상속인인데 배우자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각각 받을 수 있을 줄 알…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가족회사가 계열사와 거래 비중이 높으면 지분 15%만 있어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저희 아버지가 지배주주로 계신 A법인(중견기업)이 있는데, 저는 그 회사 지분을 15% 보유하고 있습니다. A법인 매출의 45% 정도가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계열사 B법인과의 내부거래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고, 이런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매출이 늘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낮게 적용되나요?

저희 회사는 제조업 법인인데, 최근 2~3년간 매출이 늘면서 올해 세무사님으로부터 이제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연구소를 운영하며 매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일반 연…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금양임야·묘토 상속세 비과세

아버지가 대대로 관리해온 선산 임야와 위토 농지도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 금양임야에 해당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증조부와 조부님 산소가 있는 임야 약 4천평(1만3천㎡가량)을 직접 관리해오셨고, 그 옆에 있는 논 500평(약 1,650㎡)은 매년 시제와 벌초 비용을 마련하…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저가양수·고가양도 이익의 증여

아버지 회사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매수했는데 증여세 과세되나요?

아버지가 대표로 계신 비상장회사 주식 1만주를 최근 제가 매수했습니다. 국세청 보충적평가 기준으로는 1주당 15만원 정도인데, 저는 아버지께 1주당 9만원씩 계산해 총 9억원을 드리고 명의를 넘겨받았습니다. 최근 세…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노무급여

연봉제도 연차 사용+결근시 주휴수당 차감될까? (전체 주 연차 사용시는?)

연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 5일을 사용하거나 해당 주에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이 차감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봉제의 경우에도 이런 상황에서 주휴수당 차감이 이루어져도 문제없는지 궁…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7
노무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서 안 받고 그냥 가거나 찢어버리는 직원들, 1부만 보관해도 될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고용계약서를 2부 작성해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려 하는데, 대부분 받지 않고 그냥 가거나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기도 합니다. 서명도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은데, 1장만 작성해 회사에서만 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7
노무급여

휴일근무 교통비도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퇴직금 지급 연장동의서, 지연이자는?

휴일근무에 따라 지급하는 교통비(금액은 전 직원 동일하나 근무일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함)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데, 이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해 퇴직금 지급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7
세무ISA 만기 세제혜택

ISA 계좌 3년 만기됐는데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일반형 ISA에 가입해서 예금과 국내주식형 펀드, 상장주식에 나눠 담았는데 이번에 3년 의무가입기간이 끝나 만기가 됐습니다. 계좌 안에서 펀드는 이익이 났지만 주식에서는 손실이 나서 전체 합쳐보니 순이익이 280만원…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노무근로계약

회사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근로시간 변경 가능 동의여부를 체크하게 했고 적혀있는 근로시간이 있는데 근로시간을 새벽으로 변경하게 헀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요구에 따라야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7
법률형사

SNS 명예훼손 고소 당했는데

제가 항상 수업을 들을 때마다 여학생에게만 잘해주는 교수님이 계시고 그애들한테만 점수를 잘줘서 열받아가지고 에타에 여자만 밝힌다, 사생활 더러울거 같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올렸는데 그걸 누가 교수한테 말했나보더라고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7
세무해외부동산 양도소득세

미국 콘도 팔아 시세차익 생겼는데 한국에서도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저는 국내에서 10년 넘게 계속 거주해온 거주자입니다. 8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 콘도를 매수했는데, 최근 이를 처분하면서 상당한 시세차익이 발생했습니다. 매수 당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토지수용보상금 양도소득세 감면(대토보상)

공익사업으로 농지가 수용되는데 현금 대신 대토보상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더 커진다는데 맞나요?

저는 8년 전 매입해 자경해 온 농지 약 1,200평이 최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부지로 편입되어 협의매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 측에서 현금보상과 대토보상(조성되는 택지로 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부담부증여 채무 사후관리

부담부증여로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국세청이 나중에 채무 상환 여부까지 확인하나요?

작년에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 2억원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로 증여세, 양도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국세청이 이후에도 아들이 보증금을 실제로 갚는지 지켜본다고 합니다. 아들 소득이 적어…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기부금 세액공제 이월공제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도 다음 해로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저는 근로소득 외에 소액의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어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부모님께 상속받은 예금을 정리하면서 생긴 목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인 사회복지법인에 2,40…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6.08.07
세무상속세 신고세액공제(3%)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만 하고 아직 납부하지 못했는데도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나요?

이번 달 초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도움으로 법정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제출했는데,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라 현금이 부족해서 산출세액…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비거주자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미국 시민권자로 해외에 거주 중인데 한국 오피스텔 임대소득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저는 20년 전 미국으로 이주해 시민권을 취득했고 지금까지 미국에서만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에 오피스텔 한 채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월세를 받아왔는데, 최근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외국인 집주인이면 원천징수를 해…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연중에 무주택에서 1주택자로 바뀌었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올해분 다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근로소득자이자 무주택 세대주로 지내다가 이번 과세기간 중에 기준시가 4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상환기간 20년,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등기 이후부터 매달 이…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노무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서에 「수당 청구 불가」 문구, 위법일까?

프리랜서 고용계약서에 퇴직금이나 근로기준법상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문구를 넣으려 합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분이 많고 몇 개월씩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고정급 없이 휴일도 별도 지정…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7
16076086096106111704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