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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조사 중복조사 금지 원칙

이미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으로 재조사 통지가 왔습니다, 위법한 중복조사가 맞나요?

저희 회사는 이미 법인세 통합조사를 받아 조사가 종결되었는데, 최근 관할 세무서로부터 같은 세목과 같은 사업연도에 대해 다시 세무조사를 개시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탈세 혐의가 있다는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특례

형제와 동업으로 분식점을 운영 중인데 종합소득세는 각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저는 동생과 함께 분식점을 공동명의로 개업해서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공동명의이고, 계약서상 손익분배비율은 6대4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출 관리와 지출 처리는 제가 거의 다 하고 동생은 가끔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비영업대금의 이익(사인간 이자소득)

지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주고 받는 이자, 세금 신고 의무가 있나요?

저는 개인사업을 하는 지인 A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월 1.5%(연 18%) 이자를 받기로 구두로 약정했습니다. 별도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매달 A씨 명의 계좌에서 제 계좌로 이자만 입…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부부합산 3주택인데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나요?

저희 부부는 거주 중인 집 1채 외에 최근 월세를 주는 집 1채와 전세보증금 3억5천만원을 받는 집 1채를 추가로 취득해 총 3주택이 됐습니다. 월세 수입은 연 800만원 정도인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나온…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지난 사업연도엔 법인세를 냈는데 이번엔 결손이 났어요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부품을 제조해서 납품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지난 사업연도에는 실적이 괜찮아서 과세표준 3억원 정도로 법인세를 납부했는데, 이번 사업연도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매출 감소가 겹쳐 결손금이 2억원 넘게 발생했…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노무근로계약

생산관리 공고로 뽑고 품질업무 배정, 본인 동의했으면 문제없을까?

생산관리와 품질관리 두 개의 채용공고를 올렸는데, 생산관리 공고로 지원한 2명 중 1명을 품질업무 담당자로 채용했습니다. 채용공고는 생산관리였지만 실제로는 품질업무가 배정될 예정이고, 해당 지원자와는 이미 협의가 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7
법률민사

앞 도로 공사로 매출 급감, 월세 깎아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게 바로 앞 도로에서 몇 달째 공사가 진행 중이라 손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매출이 예년보다 크게 떨어진 상황인데, 이런 사정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월세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7
세무공익법인 출연재산 상속세 불산입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장학재단에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저와 동생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설립하신 비영리 장학재단이 있어서, 상속받은 예금과 아버지 소유이던 회사 주식 일부를 이 재단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노무기업자문

휴게시간 없는 근무가 문제가 되나요?

9시부터 6시까지 9시간 근무조건으로 일용직 채용을 했는데 휴게시간 없이 9시간 급여 주려는데 문제가 될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7
법률형사

무면허운전 사고시 처벌

제 동생이 제 차로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이 무면허사고라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처벌까지도 받을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7
세무영농상속공제

아버지가 25년간 직접 농사지으신 논을 제가 상속받아 계속 영농하면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경기도 이천에서 약 25년간 논 8,000평을 직접 경작해 오셨는데 최근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34세이고 3년 전부터 아버지 곁에서 함께 농사를 지어왔으며 앞으로도 이 농지에서 계속 영농할 계획입…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노무근로계약

회사가 합병된 경우 정규직 전환 요청할 수 있나요?

근로연속성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협력사에 입사하였다가 중간에 협력사를 합쳐서 한회사로 운영한다 하여 회사가 바뀌고 또 3개월 있다가 원청에 자회사로 바뀌어서 협력사들이 없어지고 자회사로 들어가게되었…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7
법률형사

중고차 사기 판매 징역 살까요?

예전에 사기죄로 벌금형 나온적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고차 판매하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결혼도 했고 가장이고 해서 감옥가면 안되거든요? 사기전과 구속 되면 징역 살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7
세무지주회사 전환 주식교환 과세특례

개인 대주주가 운영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20년 가까이 직접 운영해온 제조업체 A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 대주주입니다. 최근 세무사님 권유로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면서,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으로 신설 지주회사를 세우고 그 지주회사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인정상여(사외유출) 소득처분

세무조사에서 법인 가공경비가 적발돼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됐다는데, 근로소득세가 왜 저한테 부과되나요?

저는 소규모 제조업체 대표이사입니다. 최근 세무조사에서 수년간 가공경비를 손금에 반영한 사실이 적발됐고, 세무서는 사외유출된 자금의 실제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면 전부 저에게 상여로 처분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합…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비상장회사 지분을 매수해 60%가 됐는데 회사 소유 부동산에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저는 비상장 제조업체인 A사의 주식을 지인으로부터 추가로 매수해서 기존 35%였던 지분율이 60%로 늘었습니다. A사는 공장 부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얼마 전 지인에게 저처럼 지분율이 오른 사람도 회사 부동산…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자산수증이익 익금산입

대표이사가 법인에 부동산을 무상 증여하면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해 법인세를 안 내도 되나요?

저는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입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제 개인 명의 부동산(시가 3억원)을 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했고, 회사에는 8년 전 발생한 이월결손금 2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또 얼…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이전가격세제(국제거래 정상가격)

해외 자회사에 원재료를 시가보다 낮게 공급하면 이전가격세제로 세금 추징될 수 있나요?

저희는 국내에서 원재료를 만들어 베트남 100% 자회사에 공급하는 제조업체입니다. 자회사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 국내 거래처보다 단가를 20%가량 낮춰 넘기고 있는데, 최근 강의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자회사에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동업기업 과세특례

합자조합으로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했는데 결손금이 출자금보다 많으면 전액 배분받을 수 있나요?

저는 지인들과 함께 스타트업에 투자하려고 합자조합을 만들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내고 승인받았는데, 첫해에 조합 결손이 크게 났습니다. 제 출자…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채무면제이익 익금산입

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으면 채무면제이익 전액이 익금에 산입되나요?

저희 회사는 3년 전 사업 부진으로 결손이 발생해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거래처인 채권자와 협의해 미지급금 4억 원을 탕감받기로 했는데, 재무상태표상에는 이월결손금이 이보다 적은 금액으…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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