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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보험/연금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으로 약 3년간 직장을 다니다가 자진 퇴사했습니다. 이후 쉬다가 한달간(근무일수 21일, 일 8시간 근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될거라고 합니다. 1. 마지막 직장 이직사…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4
법률형사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헌팅포차 갔다가 다른 여자들이랑 합석해서 놀았는데요. 술 취해서 그 여자애가 엉겨붙는 거 밀쳤는데 폭행이랑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네요. 그 여자애 만지지 않았고 자꾸 엉겨붙어서 싫어서 밀쳤는데 힘조절이 안된 것 뿐이라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노무부당해고

사직서 서명했는데 부당해고 주장, 노동청 진정 결과 어떻게 될까?

입사 1년을 3주 앞두고 퇴사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사직서에 사유는 적지 않았지만 근로자가 서명했고, 회사는 근태 불량을 사유로 들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원증 미지참으로 근태를 못 찍은 것…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4
노무부당해고

매출감소로 인원감축, 서면 아닌 대면통보+사직서 미서명자 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35인 사업장으로 매출이 약 30% 줄어 생산물량 감소에 따라 인원을 감축 중입니다. 한 달 전 대면(서면 아님)으로 통보했고, 4명 중 3명은 권고사직 사직서를 받았지만 1명은 서명을 거부하며 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4
노무급여

고정연장수당 포함 급여,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1.5배 안 곱해도 될까?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할 때, 총지급액(기본급, 고정연장수당, 식대)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1.5배를 별도로 가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계산방법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4
세무업무용승용차 손금

업무용승용차 리스료, 운행기록부 안 쓰면 손금 한도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이 대표이사 전용으로 벤츠 S클래스 차량을 리스로 계약해서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데, 리스료가 월 280만원 정도로 연간 3,300만원가량 나갑니다. 그런데 세무사님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4
노무산업재해

병가와 유급휴가 언제 써야하나요?

입사한지15일 정도 지났을 때 퇴근후 사업장에서 간단하게 한잔한다고 몇몇의 직원들과 사장님과 어울려서 먹다가 화장실 다녀오는 길에 넘어져서 팔꿈치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 당시 산재를 못해준다며 유급휴가로…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4
법률형사

이미 합의한 사건은 재고소가 안되나요?

금전거래를하고 갚지않고 빌리던 이유와 달리 사용을하여 사기건으로 고소를 시작하여 상대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저는 빌려준 금액의 절반을 변제받은 상태로 나머지는 한달에 얼마씩 받기로 한후 1년짜리 공증을 썼고 1년간 잘…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법률조세

카페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두고 명의만 할머니로 바꿀 수 있나요

카페 운영하는 일반 사업자인데요,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표자 명의만 할머니 앞으로 바꾸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 방법인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4
노무급여

겸직금지 조항 못 받았는데, 퇴사 앞두고 연차소진 중 타회사 출근해도 될까?

입사한 지 약 1년 된 직원이 퇴직 약 2주 전까지 출근하고 나머지 일수는 연차로 근무를 대체해 퇴직 신청을 했는데, 연차 사용 첫날부터는 다른 회사로 출근한다고 합니다. 회사 사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지만 입사 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4
법률민사

배수관 교체 공사로 영업을 못했는데 보상가능한가요?

좁은 골목 안쪽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도로 밑 노후 배수관 교체 공사를 진행하면서 며칠 동안 트럭과 굴착기로 가게로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를 막고 앞쪽 도로를 전부 파헤쳐 놓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4
노무비정규직

3.3% 공제하며 2년 넘게 상주근무한 계약직, 퇴직금 지급 대상일까?

기타사업소득자로 3.3% 공제 후 급여를 지급해온 계약직 직원이 약 2년 2개월간 당사 소속으로 거래처에 상주근무를 하다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없는 상태로 매월 기타사업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4
세무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아버지가 아들에게 창업자금 10억 증여, 증여세 과세특례로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요?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하려는 저에게 창업자금으로 현금 10억원을 미리 주시려고 합니다. 일반 증여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요건을 갖춰야 적용받을 수…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4
노무기업자문

평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을 해고하려 합니다.

평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을 해고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그 직원을 겪어온 바로는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수 없을듯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4
법률형사

SNS 댓글로 명예훼손 고소되나요?

제 개인 SNS를 운영하면서 갑자기 커지는 바람에 초반에 운영했던 거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답변을 못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분이 지속적으로 인기가 생겨 변했다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재하고 메세…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세무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아버지 자금으로 아들 명의 주식 등재했는데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받았어요, 실제소유자로 환원하면 세금 피할 수 있나요?

5년 전 법인 설립 당시 아버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셨지만, 세무상 편의를 위해 주식은 제 명의로 등재했습니다. 실제 경영과 배당금 관리는 전부 아버지가 해오셨는데, 최근 국세청에서 이 지분에 관해 증여세 부과 예…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4
노무근로계약

퇴사하기 전에 원천징수영수증 등 회사에 발급 요청해야 하는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그만두기전에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야할까요? 연말정산은 알아서 할 생각인데 혹시 필요할까 해서요. 필요없죠? 그리고 재직증명서? 그런거 받아야 할까요? 다녔다는 그 증거요. 다른데 입사할 때 경력 증명용으로요. 미리 퇴…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4
법률기타

학폭 징계 처분이 대학입시까지 영향 미칠까요?

학교폭력으로 받는 징계가 어느정도인가요? 학폭 징계 처분이 대학입시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세무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학원에서 성인반이랑 미취학아동반 같이 하는데 임차료 매입세액 안분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학원을 운영 중인데 성인 대상 자격증반은 과세, 미취학아동 대상 놀이교육과정은 면세로 함께 운영하는 겸영사업자입니다. 건물 임차료와 관리비, 인터넷 요금처럼 두 사업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비용의 매입세액을…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3
노무보험/연금

육아휴직 부정수급 추징되나요?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인지 고용보험공단이 문의하면 부정수급으로 보일 경우 바로 추징 들어오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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