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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유사수신행위 처벌 가능할까요?

주변 지인이 괜찮은 코인에 이제 투자자 모으려고 하는데 너한테 제일 먼저 말한다고 하면서 투자해보라고 권유하더라구요? 솔직히 좀 친하다고 생각했어서 제 기준 적지않은 돈이었지만 투자금 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돈…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세무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거래처 물품 반품과 계약해제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는데 발급 사유와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가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했는데, 이후 거래처에서 일부 물품에 하자가 있다며 반품을 요청해왔습니다. 게다가 다른 한 건은 아예 계약 자체가 해제되어 물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3
노무부당해고

육아휴직 복직후 부당하게 전직 당한 경우

1년간의 휴직 후 복직의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원 근무지가 아닌 지역(왕복 시간 종전 3시간 > 4시간)으로 발령하고 해당 지점에서 직급을 차장에서 대리로 변경한다 합니다. (임금은 보전되나 업무나 권한은 달라짐)…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3
법률형사

교통사고 가해자가 제시한 형사합의금이 적정한 금액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무단횡단 뺑소니 가해자는 구치소 수감중이며 합의금 제시를 3천만원 가량 해온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종합보험도 없는 상태라 책임보험만 있고 우선 형사합의금을 3천 정도 제시한 상태인데 피해자가 전혀 앞으로 일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세무상속세(대습상속)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손자인 제가 상속인이 되는 게 맞나요?

저희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번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큰아버지 말씀으로는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할아버지 상속인이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외아들이고 형제자매는 없습…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3
노무기업자문

정규직 해고할 경우 정부지원금 문제될 수 있나요?

현재 정규직으로 입사했지만 2개월 수습으로 하고 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을 하였습니다. 근데 회사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 수습기간 끝나고 내보내야 할 것 같은데 그럴 때 회사에서 정부지원금받는 것에 문제가 될 …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3
법률형사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바로 구속인가요?

얼마전에 경찰에서 출석요구가 있었는데 제가 무시했는데 이번에 구속영장이 나와서 영장실질심사 까지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게되면 구속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법률민사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됐는데 앞으로도 2년씩 자동 연장인가요?

가게 계약한지 2년 됐는데 임대인이랑 저랑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계속 장사하고 있어요. 이게 자동으로 연장된 거라고 들었는데, 그럼 이다음부터도 계속 2년마다 이런 식으로 자동 연장되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3
법률민사

직원이 임의로 매장 영업정지를 자주 걸어요, 손해배상 될까요

근무 중인 직원이 정상적으로 일을 해야 할 시간에 매장 시스템의 영업정지 기능을 자꾸 걸어놓고는 겉으로만 일하는 척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3
세무특수관계인 저가양수 증여의제

아버지가 시가 10억 상가를 아들에게 6억에 팔았는데 증여세 문제 되나요?

아버지 소유의 상가 건물을 제가 물려받으려고 하는데, 증여보다는 매매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가 시가는 10억원 정도인데 제가 자금이 부족해서 6억원에 사기로 아버지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저는 세법상…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3
노무급여

근로계약서상 급여를 실제 못받으면

저희회사는 근로계약상으로 식비가 10만원지급이고 하루대략 3333.33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연차 2개,대휴1개 쓴다해도 51000원이 안나오는데 식대가 매번 제각각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신고가 가능한가요? 추가로 …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3
법률형사

억울한 강제추행 무혐의 받을 수 있나요?

강제추행으로 사건에 휘말려서 경찰조사를 받게됐는데 서로간에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억울한 입장인데요. 상대측에서는 변호사 선임해서 저를 형사고소를 한 상태라 저도 형사전문 변호사님 선임해서 대응을 하려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법률민사

구두로 계약했는데 이대로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야 하나요

저희 가게 상가 계약이 곧 만료됩니다. 계약서를 따로 쓴 건 아니고 말로만 정해서 지금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은 상태예요. 만약 계약 만료 전까지 가게가 안 나가서 권리금을 못 받으면 그냥 비워줘야 하나요? 아니면 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3
법률기업

친척에게 인수한 치킨집, 상표를 못 쓰게 됐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2년 전 아내의 고모님이 운영하시던 치킨집을 인수했습니다. 상호와 간판, 주방 집기, 레시피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을 드리고 넘겨받았는데, 얼마 뒤 고모님의 상표권을 전용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 법인으로부터 배달 영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3
법률민사

부동산 말 믿고 수족관 놨는데 나중에 실내로 옮기라네요, 손해배상 될까요

곧 상가 자리에서 초밥집을 오픈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원래 그 자리는 중개해주신 부동산 사장님 아드님이 하시던 가게였고, 사무실도 바로 근처라 믿고 진행했습니다. 계약 전에 매장 밖에 큰 수족관을 놓아도 괜찮은지 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3
세무증여세(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결혼하는 자녀에게 목돈 증여하려는데 혼인공제로 1억원 더 공제받을 수 있다던데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올해 12월에 딸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 준비 자금으로 목돈을 좀 보태주고 싶은데,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혼인이나 출산을 이유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3
노무부당해고

퇴사처리와 권고사직

만약 퇴사를 원해서 다음 해 1월까지하고 그만두겠습니다 했는데 회사에서 이번달까지 일하고 그만두게 이러면 퇴사처리인가요? 권고사직 된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3
법률형사

투자사기로 고소 당한 경우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투자사기로 고소를 받은 상태입니다. 주식투자를 하던 도중에 친구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는 이유로 투자금을 받았는데 사건이 있어 친구와 싸우게 되었고 그 이후 연락을 안하긴 했습니다. 그러고 얼마전 사기죄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법률민사

원상복구 원래대로 했는데 원상복구비용청구 당했어요

중국집을 운영하다가 월세 3개월이 밀려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 1년만 더 해보라고 제안해서, 남은 보증금으로 다시 1년 계약을 맺었고 모자란 보증금 부분은 이자로 정산해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3
법률민사

재계약 앞두고 건물주한테 보낼 문자, 법적으로 맞게 썼는지 봐주세요

11월 30일이 계약 만기라서 재계약을 준비 중인데요, 건물주 쪽에서 먼저 문자를 보내왔어요. 내용은 '① 만기 6개월 전에는 갱신 여부를 꼭 알려달라 ② 재계약할 때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서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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