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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휴일 쉬었다고 급여에서 삭감되는게 맞는건가요?

식당 주방에서 11시간근무 주6일 일하고있습니다. 3,4째주 걸쳐서 금토일 이렇게 쉬었는데 2주차가 삭감되어 40만원을 빼고 준다는게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허용돼있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2
법률형사

성추행 고소 당했는데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면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만난건 유흥주점에서 만나게 되었고, 이 후 밖에서 2 ~ 3차례 같이 식사도 같이 하였습니다. 6번째 정도 만났을 때 술자리 후 자연스럽게 잠자리 까지 가지게 되었는데, 본인이 저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2
세무상속세(특별연고자 재산분여)

법정상속인 없이 돌아가신 어르신, 오래 간병한 제가 재산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30년 가까이 혼자 사시던 옆집 어르신을 자식처럼 챙기며 마지막 몇 년은 병원 오가는 것부터 목욕, 식사까지 다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돌아가신 후 알아보니 법정상속인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2
노무산업재해

산재처리로 휴업급여 외에 다른 수당 받을 수 없나요?

업무중 팔꿈치 부상으로 통원치료하며 회사에서 산재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치료기간은 6주정도 소요되는데 이럴 경우 산재처리만으로 끝나는가요? 수당이나 다른건 없나요? 산재 시 월급의70%만 나온다는데 가족부양하는 입장에…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2
법률기타

재판 출석 자료는 전자우편으로 못하나요?

사건이 검사에게 넘겨져서 재판받아야된다고 문자왔었는데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물은 2주정도 걸리나요? 전자우편으로만은 못받나요? 주소 변경도 못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2
법률형사

옆집이 제가 돈 들여 놓은 수도관에 몰래 연결해서 썼는데 절도죄 되나요

예전에 수도 호스에 자꾸 구멍이 나서 물이 새길래 큰맘 먹고 제대로 배관공사를 새로 했어요. 근데 옆집에서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 배관에다가 자기네 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해버렸더라고요. 물론 자기네 계량기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2
법률형사

먼 지역서 허위 주문 계속 넣는 손님, 업무방해로 처벌 가능할까요

저희 매장에서 10km 넘게 떨어진 지역의 한 이용자가 계속 주문을 넣었다가 취소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확인 전화를 걸면 받자마자 바로 끊어버리고, 저희가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이틀이 아니라 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2
법률민사

올해 8년째 임차 중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호 맞는 건가요

올해로 8년째 상가를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10년 동안은 보호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2
세무임원 사택 근로소득

지방 발령 임원에게 회사가 아파트를 사택으로 무상 제공하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나요?

저희 법인은 이번에 지방 공장으로 발령 난 상무님을 위해 근처 아파트를 임차해서 사택으로 무상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임차료는 법인 명의로 매달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택을 제공하면 상무님께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2
노무기업자문

업무능력을 이유로 수습기간 중 해고하는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요양원을 운영중인데 새로 입사하신 요양샘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입사하신지 2개월 째인데 업무능력이 너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같이 근무 하시는 분들 스트레스도 너무 심하고 업무지시를 내리면 이루어지지않고 이유를 달…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2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수거책 경찰 조사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를 받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수거책 처벌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알바몬으로 채권추심업체 현금회수업무를 하다가 범죄단체에 연루된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2
법률민사

편의점 요청으로 억울하게 누수공사 두 번,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1년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 옆 편의점 사장님으로부터 저희 주방 쪽에서 물이 새어 들어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영상과 사진까지 보내며 빨리 조치해달라고 해서 죄송한 마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2
법률민사

임대차 계약 끝나면 권리금은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다 지나서 끝나버리면, 그동안 냈던 권리금은 이제 아예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2
법률민사

전전세 인수 무산 후 상대가 근처에 동일 업종 오픈, 손해배상 범위는?

법인 형태로 카페를 함께 운영하던 B가 인테리어까지 마친 자리에서 더 이상 카페를 겸업할 수 없게 되어 새 임차인을 구하던 중, 제가(A) 그 자리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B와 전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미 영업권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2
세무증여세(보험금의 증여)

보험료는 엄마가 내고 만기보험금은 딸이 받으면 증여세 부과되나요?

어머니가 10년 전 제 이름으로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셨고, 보험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어머니가 납입하셨습니다. 저는 계약자도 아니고 보험료를 낸 적도 없는데, 이번에 만기가 되어 보험금 8천만원을 제가 수령하게 되…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2
노무임금체불

임금체불 2개월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돈이 너무없어 퇴사한다고 하니 회사에서는 두차례 밀린 월급을 다지급하고 임금체불확인서를 써준다고 합니다. 두달 월급 밀린걸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2
법률형사

사업 동업 투자사기

제가 사업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친한 지인이 저랑 뜻이 잘맞을거 같다면서 형님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초기 투자금을 각자 4천만원씩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형님한테 다 맡겼더니 사업자등록증에 제 이름…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2
법률민사

가게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월세를 확 올려서 인수자가 도망갔어요

식당을 하고 있는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95만 원 조건으로 얼마 전에 재계약했어요. 근데 장사가 안 돼서 가게를 내놨고, 인수하겠다는 분이 나타나서 건물주한테 연락드렸더니 앞으로 월세를 올릴 거라며 계약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2
법률민사

임대인의 인테리어 원상복구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카페를 운영하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는데, 임대인이 처음 입점할 때 제가 직접 시공한 인테리어를 전부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해 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상당히 들었는데, 이런 경우 임차인이 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2
세무상속세(가상자산 평가)

아버지가 비트코인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유품을 정리하다가 업비트 계좌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세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리는데 상속세를 신고할 때 이 가상자산을 어느 시점, 어떤 가격 기준으로…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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