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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동의서 작성할때 작성하지 않으면 해고라며 반강제로 동의서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퇴직금 연차는 전 회사랑 같을거라고 하였으나 퇴직금도 차이가 있고 연차도 이전회사에서 11개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차감되었습니다. …
이번에 해수욕장을 놀러가서 제 사진을 찍는척하면서 여자들 사진을 좀 많이 찍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본 어떤 사람이 저를 경찰에 신고해서 걸리게 됐습니다. 혹시 불법촬영처벌 어떻게 안받는 방법 없을까요?
임대인이랑 좀 껄끄러운 일이 있어서 묵시적 갱신이라고 주장했더니, 월세는 안 건드리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겠다고 통보하더라고요. 아직 얼마로 올릴지는 안 알려줬는데, 만약 오른 금액으로 청구되면 그냥 입금해야 하는 건…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업체입니다. 직원이 전월 말일에 무단결근했는데, 사후에 휴가를 신청할 것으로 판단해 해당월 급여에서는 차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급여 지급 이후에도 휴가 신청이 없어 무단결근으로 처리…
디저트 전문점을 운영 중인데, 조리 과정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로 간단히 열을 가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별도의 배관 공사 없이 소형 버너만 사용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소방서나 구청에 별도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
석산업(돌파쇄) 하청업체로, 원청의 수요가 있는 날만 근무하는 업종 특성상 한 달에 2~4일 정도만 근무하는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원청의 영업정지로 업무 재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직원 2명을 정리하려 하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재산이 대부분 지방의 농지와 임야라서 막상 상속세를 내려니 현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대신 낼 수 있는 물납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저희 시골 땅도 물납이 …
현장에서 사람이 다쳤어요. 근데 직책과 직급을 떠나서 직접 보고도 못 본 척 하면 불법인가요? 죄목이 따로 있나요? 있다면 제 3자가 고발을 해줄 수도 있나요?
제 배우자가 현재 필로폰투여로 지금 교도소에 미결수상태로 있습니다. 오늘 공소장열람신청을 해서 봤는데 잘 몰라서 질문드려요. 적용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1항 제1호,제2조 제3…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한정승인을 받아야 할지 고민인데 세무적으로 두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상속포기를 하면…
모집공고에는 그런 말이 없더라구요. 전환된다느니 계약일 만료 후 종료된다 등이요. 그 기업에서 판단하는 건가요?
업무상배임과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피해금액은 2억횡령, 약 7천4백만원 배임으로 해당 고소장접수를 경찰서가 아닌 중대범죄수사청에 해도 되는 건지요(중대범죄해당여부)? 그리고 고소장접수는 고소인인 제 주…
저는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스타트업에서 5년째 개발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 3년차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최근 행사해서 행사가액과 시가 차액으로 약 3억원의 이익이 생겼습니다. 회사 경리팀에서는 이 이익…
12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손세차 일을 2개월정도 했는데 정식 채용되서 2개월 동안 일할 때 근로계약서를 안 적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 분들도 근로계약서를 안 적고 일했다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피고인은 보통 몇 시간 정도 재판을 하나요? 내일 첫 공판인데 바로 결과가 나오는 편인가요?
저는 지방의 한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매달 사례비 명목으로 생활비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소득세 신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종교인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알…
안녕하세요. 연봉 5,200만원 정도 받는 회사원입니다. 올해 초 허리디스크로 입원 수술을 받아 본인 의료비로 320만원을 썼고, 함께 사는 만 72세 어머니(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서 병원…
저는 3년 전 퇴직 후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소유하고 있던 오피스텔을 임대해 월세를 받기 시작했고, 예금 이자와 배당금도 조금 있습니다. 임대소득은 사업자…
저는 15년 전부터 실거주해온 낡은 아파트가 재건축사업 대상이 되어 작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고, 지금은 조합원입주권 상태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이주비를 받고 이사한 뒤에도 계속 무주택으로 이 물건 하나만 보유해왔…
개인사업자로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매출 부진으로 지난해 2기 확정 부가가치세 800만원을 체납했습니다. 며칠 전 세무서에서 사업용 예금계좌를 압류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당장 직원 급여와 임대료를 지급해야 해서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