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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연중무휴 사업장은 주말 1.5배 안 준다는 얘기, 진짜일까?

주말(토·일) 이틀만 근무하는 조건(6시~18시, 휴게 2시간)으로 1년 단위 계약직을 채용한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365일 돌아가는 사업장이라 주말 근무에 1.5배 가산임금 계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31
세무세무

해외근무 후 귀국, 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저는 싱가포르 현지 법인에서 3년간 근무하다가 올해 3월에 완전히 귀국해서 한국 회사에 재취업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근무할 때 받은 급여는 현지에서 이미 세금을 냈고, 귀국 후에는 한국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4대 …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1
노무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3개월쨰 22시 출근 - 06시 퇴근으로 물류창고에서 스티커 제거하는 야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받고 있으며 세금은 4대 보험이 아닌 3.3프로를 공제하고 받고 있습니다. 근무를 마친 후 차장님께서 …

로시컴 노무정보2026.07.31
법률형사

거래처로부터 개인적 이득을 챙긴 직원을 배임죄로 고발할 수 있나요?

물건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입니다. 거래업체를 선정하고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직원이 한 업체로부터 거래대금의 10%가량을 개인이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3년 가량 거…

로시컴 법률정보2026.07.31
노무비정규직

주5일 공고로 뽑은 알바생, 실제 주4일만 근무시켜도 될까? (임금은 어떻게)

대표를 제외하고 직원 5명인 회사입니다. 하루 5시간, 월~금 근무 조건으로 아르바이트 2명을 공고해 채용했는데, 작업량이 줄어 월~목까지만 근무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애초 공고한 월~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31
노무근로계약

동종업계로 이직한 직원, 회사가 소송 걸 수 있을까? (전직금지약정의 핵심 조건)

대리 직급 직원이 동종업계 회사에 합격해 오히려 연봉을 낮춰 이직하려 합니다. 반도체 밸브개발 업무를 담당했지만 도면 등 자료 유출은 없고, 개발 관련 성과금이나 개발비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회사는 동종업계 이직…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31
노무급여

지역·학력에 따른 초임 차등, 법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할까?

신입사원 초임을 정할 때 1) 지역에 따른 차등, 2) 지역이 다르고 업무 내용도 상이한 경우의 차등, 3) 학력에 따른 차등을 두는 것이 각각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31
세무세무

배우자 명의 계좌로 매출 받으면 문제되나요

저는 온라인으로 수제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 초기에 제 명의 계좌를 만들기가 번거로워서 그냥 남편 명의 계좌를 결제 계좌로 등록해 지금까지 2년 넘게 매출 대금을 받아왔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제 이…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1
노무비정규직

사장님 욕설과 폭언 신고가능한가요?

4개월 정도 일하고 사장님과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어제 퇴사를 했는데, 괴롭힘으로 신고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자세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녹취,현장증거 X 카톡으로는 캡처 해놨습니다 (단톡…

로시컴 노무정보2026.07.31
법률기타

외국에서 제 이름으로 카드를 개설할 수 있나요?

제가 한국과 캐나다 외에는 살아본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여권 잃어버린 적 없고 스팸 링크도 안눌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카드사에 제 이름으로 카드가 만들어진걸 발견했고 은행에 전화 했어요. 외국에서 제 이름으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31
노무기업자문

구두로 퇴사 말했다가 번복한 주재원, 사직 효력은 이미 발생한 걸까?

해외법인으로 발령된 직원이 업무 부담과 상사와의 갈등으로 퇴사 의사를 구두로 밝힌 뒤, 회사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비로 항공권을 구매해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사직 의사로 이해하고 후임자 채용공고까지 냈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31
노무근로계약

해외주재원이 무단으로 귀국해 한국 사무실 출근, 이것도 무단결근일까?

해외주재원으로 발령받은 직원이 회사 허락 없이 한국으로 귀국해 한국 회사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이 경우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31
노무급여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달,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도 될까?

회사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회사 사정으로 휴무하는데, 9월 말 퇴사하는 직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7·8·9월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업한 달을 제외한 5·6·9월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31
세무세무

종신보험,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되나요

저는 60대 후반으로, 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에 몇 년 전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제가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자녀들로 지정하면 나중에 상속세 부담 없이 목돈을 받을 수 있…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1
노무비정규직

한주에 못해도 최소 15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현재 3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주에 3일 근무하고 최저시급이며 월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알바할 때 계약서를 안써서 주휴수당에 관한건 아예 얘기를 못듣고 있다가 최근에 알았거든요. 하루에 최소 5시간이…

로시컴 노무정보2026.07.31
법률형사

같은 전치4주 상해죄라도 양형이 다를 수 있나요?

백만원 달라고 두드려 패는거랑 천만원 달라고 두드려 패는거랑 똑같은 전치 4주가 나왔다면 액수랑 무관하게 처벌을 같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7.31
세무양도소득세 비과세

1주택 보유 중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면 기존 아파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못 받나요?

저는 현재 실거주 중인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하나 더 갖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로 인해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 때 …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1
세무증여세(생활비·교육비 비과세)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매달 학비·생활비 보내는데 증여세 비과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남은 돈으로 예금·주식 사두면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들이 올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매달 학비랑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원 정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디까지가 …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1
세무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거래처 부도로 외상매출금 못 받았는데 부가세는 이미 냈어요,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저희 회사가 작년에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까지 다 마쳤는데, 얼마 전에 그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외상매출금 3천만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낸 부가세를 나중에…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1
세무성실신고확인제도

개인사업자 음식점 매출이 늘었는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배달 매출이 크게 늘면서 연 매출이 8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주변에서 이 정도 매출이면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업종마다 기준 금액이…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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