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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법률노무세무
세무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배우자 누구에게 몰아줘야 유리할까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 직장인이고 저는 연봉 6800만원, 배우자는 연봉 3200만원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초등학생 자녀 인적공제와 시골에 계신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 앞으로 올리는 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그…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0
법률형사

건물주 가족의 괴롭힘으로 직원이 퇴사, 업무방해 고소 가능할까

상가 건물주분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 중인데, 지난 한 달 동안 건물주 부부와 그 아들까지 세 식구가 거의 매일같이 매장에 찾아와 직원에게 "당신들이 왜 여기 있는 거냐"며 시비를 걸고 괴롭혔습니다. 결국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30
노무보험/연금

회사 사정이 나빠져서 급여가 밀리고 해서 자진퇴사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사정이 많이 안좋아지면서 직원들의 급여도 밀리고 해서 직원들도 많이 그만두고 해서 직원이 너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만 뒀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7.30
법률기타

여권 발급 신청을 배우자가 대신할 수 있나요?

아내가 대신 발급 신청 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서류 뭐가 필요할까요? 남편이 주말만 쉬어서 직접 발급 신청하러 못가서 대신 가려고 합니다. 여권사진 1장이랑 신분증 말고 더 필요한게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7.30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으면 미지급 주휴수당을 신고하지 못하나요?

저는 피시방에서 주4일 21시간 알바하고있습니다. 사장님께서 핸드폰 하지말란 말 없으셔서 핸드폰도 종종 만지곤합니다. 저는 근로 계약서는 2주지난 지금 까지 작성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으면 주휴수당 …

로시컴 노무정보2026.07.30
법률형사

서로 멱살만 잡아도 쌍방폭행이 되나요?

오토바이배달 일을 하다가 오토바이가(질문자) 지하차도 위에서 유턴을 하고자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30키로로 주행 중 2차로 차량이 끼어들려고 해 경적을 울리자 해당 차량도 경적을 울리며 창문을 열고 욕을…

로시컴 법률정보2026.07.30
노무기업자문

직장내괴롭힘시 피해자에게 가해자 징계사항을 알려줘야 하나요?

노동조합입니다. 사측에서 교원(의사)의 폭언에 당한 피해자 (조합원) 입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고 하고 교원 규정상에도 명시되어 있어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노측에서는 피해자가 징계의 과…

로시컴 노무정보2026.07.30
법률형사

특수상해 정당방위 인정이 안되나요?

술집에서 벌어진 패싸움에 저한테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여 급하게 문의남깁니다.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 쪽에서 먼저 멱살을 잡고 얼굴을 폭행하여 제가 상대방을 뿌리치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30
노무근로계약

처음 입사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 다음 년도부터는 작성을 안해도 괜찮나요?

저는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고 회사 다닌지는 2년차인데 처음입사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씩 나눠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에는 근로계약서는 없었고 약식에 연봉얼마에 월급은 얼마다 내용은 전달받고 싸인 하고 끝…

로시컴 노무정보2026.07.30
법률형사

투자금 횡령으로 고소 당한 경우

투자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투자자가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업이 망한 것도 아니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고소가 될 수 있나요? 투자받은 금액은 총 6억원 정도이며, 모두 사무실 임대료를 비롯한 인건비,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30
노무부당해고

경영악화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드립니다.

1. 아무리 봐도 이게 왜 경영악화인지 이해가 안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넣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자르고 부장급 pm을 뽑으려는데 이게 경영악화인데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최근 상반기만 고객사가 2개 늘은걸…

로시컴 노무정보2026.07.30
법률형사

자살시도 방관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A가 B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본것이 있어 받고자 대화중 실랑이가 있었고 A는 공황장애를 심하게 앓고 있어 약을 복용하는 사람인데 흥분상태에서 죽는다 라고 하고 B집앞 차에서 약을 한꺼번에 먹고 자살시도를 했습니다 B는…

로시컴 법률정보2026.07.30
노무부당해고

갑작스런 해고통보 부당해고 아닌가요?

제가 카페 알바를 하는데 일하면서 지각한적 없이 항상 10분에서 5분 일찍 출근했고 원래 오픈조였는데 갑자기 마감조로 바꾸셨을때도 군말없이 출근했고요. 10시 퇴근인데 갑자기 11시에 퇴근 하자 하셨을때도 군말없이 …

로시컴 노무정보2026.07.30
법률기타

경찰 사이트에 제가 조사받은 사건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썼다가 고소 당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받고 조사도 받았는데 이후 사건 진행 상태를 보려고 경찰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명의로 된 사건을 조회해 봤는데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로 연락하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30
노무급여

연봉제 15일 재직, 공휴일 빼고 실근무일만 급여 줘도 될까?

연봉제 직원이 입사해 15일 만에 퇴사하는데, 재직 기간 중 공휴일이 5일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근무한 10일치 급여만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30
노무급여

당월 결근·연장근무는 익월 급여에서 정산해도 될까? GPS 출퇴근체크도 괜찮을까?

매월 말일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인데, 당월 결근·병가(무급 처리분)와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을 당월에 확인하기 어려워 익월 급여에서 가감 정산하고 있습니다. 1) 결근·병가 무급처리를 익월로 미뤄도 문제가 없는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30
노무부당해고

계약기간 전에 퇴사시키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두달뒤까지 계약기간이라 그 때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다음 인계자 뽑았다고 기간 조율하자는데 저는 싫다고 했는데 두 달 못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퇴사 정해지고 나서 근무태만이라고 하는데 근무는 정상적으로 하는데…

로시컴 노무정보2026.07.30
법률기타

고소장 날라오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상대방이 저를 고소를했을때 고소장이 날라오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찾아보니가 연락으로 먼저 오고 연락이 안되면 집으로 날라온다던데 그럼 고소장은 연락이 안됐을때만 날라오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7.30
노무노사관계

직원이 알아서 일찍 나와 일해놓고 퇴사할 때 그 시간 돈도 달래요

직원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번 30분씩 일찍 나와서 일하더라고요. 근데 그만두면서 그 시간만큼 급여도 더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30
노무산재보상

조리하다 기름에 화상 입은 직원, 산재 미가입인데 병원비 다 물어줘야하나요

주방에서 튀김 조리 중 기름이 튀어서 직원 손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저희 가게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병원비를 사장인 제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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