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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급하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개인 자금이 부족해서 회사 법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 채무를 상환했습니다. 나중에 회사 장부에는 가지급금이나 다른 명목으로 정리하면…
저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허리디스크로 병원 진료를 받고 2주간 병가를 신청하며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인사팀에서 진단서 내용을 믿을 수 없다며 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재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다…
제가 전세로 거주하던 오피스텔이 집주인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으로 확인되어, 최근 해당 주택이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경매에서 직접 그 집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부동산 위주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상속세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세금을 대신 낼 수 있는 '물납'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때 부동산 가격을 어떤 기준으…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최근 폭염특보가 연일 발효될 정도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현장 관리자는 공사 일정이 촉박하다며 한낮에도 옥외 작업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동료 중…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신용조회를 하다가, 어릴 때 부모님이 제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년간 사용하며 카드값을 연체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동의나 서명 없이 부모님이 제 주민등록번호와 서류를 이용해 …
제가 신용상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새로 카페를 창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성인 자녀 명의로 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금 마련, 매장 운영, 직원 관리, 매출 관리는 전부 제가 하고 있고 자녀는 이름만 빌려준 상태입니다.…
저는 IT 회사에서 5년간 개발자로 근무하다 최근 퇴사하고 동종 업계의 경쟁사로 이직했습니다. 그런데 전 회사에서 제가 입사 당시 서명했던 근로계약서에 '퇴사 후 2년간 동종업계 취업을 금지하며 위반 시 5천만원의 …
제가 운영하는 배달 음식점 근처에 있는 경쟁업체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실제로 주문하지 않은 리뷰를 대량으로 작성하게 하고, 별점 테러와 허위 부정 리뷰까지 조직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실제로 그 …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 부담이 커서 배우자와 성인 자녀를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두 사람 다 가게에서 일을 돕고는 있지만, 다른 직원보다 급여를 조금 넉넉하게 책정하려는 생각…
저는 한 회사에서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벌써 3년째 같은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정규직 직원들과 업무 내용이나 근무시간이 거의 동일한데도 회사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이나 복…
중학생인 제 딸이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성인 남성과 몇 달째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왔는데, 최근 대화 내용을 우연히 확인해보니 상대방이 딸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만나자고 제안하는 등 성적인 의도가 명백해 보였습…
작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세를 신고하고 상가건물을 상속개시일 당시 감정가액 기준으로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권이 침체되면서 상가 가치가 신고 당시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미 낸 세금이 아까운데, 재…
저는 첫째 아이 출산 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최근 복귀 예정일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있던 부서가 조직 개편으로 없어졌고, 현재 마땅한 자리가 없어 복귀가 어려울 것 …
저희 아파트는 외부 위탁관리업체가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비 회계감사를 진행하다가 관리소장이 몇 년간 관리비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린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위탁관리…
아들이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데, 회사가 자금난을 겪어 유상증자를 진행하려 합니다. 아들 혼자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제가 대신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은 제 명의로 받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 주식을 아들에게…
저는 중소기업에서 5년째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설과 추석에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명절 상여금을 지급해왔고, 이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 경영이 어려…
저는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며, 이번 학기부터 학교와 협약을 맺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습 첫날부터 정규직 생산라인 직원들과 동일하게 하루 9시간씩 근무하고, 야간작…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아직 전매제한 기간이 남아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웃돈을 주고 넘겨받는 방식(이른바 미등기 전매)을 제안받았습니다. 등기 이전 없이 계약서만 작성하고 잔금 때 원분양자에게서 바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평소 수집하시던 유명 화가의 유화 작품 3점과 조선시대 백자 항아리 1점을 남기셨습니다. 예금이나 부동산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이런 미술품이나 골동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세금을 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