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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등학생인 딸에게 나중에 목돈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조금씩 돈을 모아주고 싶습니다. 주변에서는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기보다 매년 나누어서 조금씩 증여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입사 후 5년간 특별한 문제 없이 근무했고 동기들보다 실적도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승진 심사에서 갑자기 인사평가 점수가 낮게 나와 저만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평가 기준이나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잔금일 전에 실거주 요건을 이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매도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라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
한 건물에 가정집 1세대와 상가 3곳이 함께 있는 구조인데, 원래는 수도 계량기가 하나라 요금을 넷으로 나눠 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개별 계량기를 달았는데, 정작 총 사용량에서 다른 두 상가와 가정집 사용량을 뺀 …
지금 계약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다른 데로 가게를 옮기고 싶어졌어요. 이럴 때 보증금은 어떻게 되고, 남은 계약 기간이나 월세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매장 손님이 소파 테이블 모서리에 바지가 걸려 찢어졌다며 환불 내지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경위로 옷이 걸렸는지는 저희도 명확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고, 명품이라고 주장하는데 정작 구입 가격이나 시…
작년 말 저희 회사에 정기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최근 세무서로부터 몇 년 전 매입세액 일부를 부인하고 가산세까지 포함해 상당한 금액의 추징세액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거래가 실제로 있었고 세금계산서도 정…
저는 학원 두 곳과 각각 강의용역계약을 맺고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없고 매달 강의료에서 3.3% 원천징수를 하고 받습니다. 얼마 전 학원 이동 중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쳐 몇 주간 강의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저, 그리고 미국에 거주 중인 동생까지 세 명이 상속인입니다. 아버지 명의 부동산과 예금을 정리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의 서명과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동생은 한국…
몇 달간 매일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입원했습니다. 평소 지병은 없었는데요. 이런 과로로 인한 발병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요 근처에서 신축 공사를 하는데 그 여파로 저희 가게 벽에 균열이 생겼어요. 근데 건물주 사장님이 공사업체랑은 세입자인 제가 알아서 연락하고 얘기하라고 하시네요. 이번이 두 번째 겪는 일인데, 이런 것도 임차인인 제…
4시간 근무엔 30분, 8시간 근무엔 1시간씩 휴게시간을 주고 있는데요, 이 경우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건가요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저희는 오버타임이 자주 있는 알바라서 주휴수당 계산할 때마다 헷갈리네요.
가게에 가스 누수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 처리를 통해 수리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건물 부분은 남을 못 믿는다'며 자기가 직접 업체를 불러 수리하겠다고 하면서, 내부 시설 부분만 저더러 알아서 진행하라…
저희 직원 한 명이 자기 이름으로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운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면 4대보험료가 두 군데서 이중으로 빠지는 게 부담스럽다고 가입에서 빼줄 수 없냐고 물어보네요.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
제 나름의 노하우를 정리해서 설명 영상으로 촬영해뒀는데요, 이런 영상도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건가요? 만약 아니라면, 나중에 누가 베껴가는 문제가 생길까 봐 미리 특허 등록이나 다른 지식재산권 등록을 해두는 게 나을…
아버지께서 지난달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상가건물 한 채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1층부터 3층까지 세 곳에 세입자가 있는데, 각각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이 5천만원, 8천만원, 1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임…
이직해서 새 직장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2년 이내 퇴사할 경우 교육비 및 손해배상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에 서명했습니다. 최근 개인 사정으로 1년 만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는 계약서…
취미로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음원 때문에 저작권 침해 경고를 세 번 받아 채널이 정지됐습니다. 해당 음원은 무료라고 알려진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것인데, 알고 보니 저작권자가 따로 있었던 것 같습…
안녕하세요.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이틀 전부터 새로 채용한 알바생이 있었는데, 이틀 근무 후 가장 바쁜 토요일 당일, 출근 직전에 문자로 "더는 못 하겠다"며 그동안의 알바비를 보내달라고 하고는 그대로 …
야간에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했고, 손님이 뜸한 시간에 1시간씩 쉬기로 서로 구두로도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만둔 알바생이 "야간 휴게시간 1시간을 실제로는 못 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