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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계약서까지 썼는데 건물주가 말 바꿔서 임대료 더 달래요

가게 계약을 이미 체결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보증금이랑 월세를 더 올려달라고 하네요. 만약 이것 때문에 계약이 깨지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3
노무노사관계

월급 200만원 주는 정직원,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미달인데 문제되나요

직원 한 명을 시급이 아니라 월급제 정직원으로 뽑아서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하루만 쉬는 조건으로 매달 200만원을 고정으로 주고 있어요. 이걸 시급으로 환산해보면 최저임금보다 낮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법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3
세무상속세

상속받은 예금에 붙는 이자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정기예금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예금은 아직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도 예금에 이자가 계속…

로시컴 세무정보2026.07.23
노무계약직

정규직과 비정규직 복지 차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저는 한 중소기업에서 2년째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팀에 있는 정규직 직원들은 매달 식대 20만 원, 명절 상여금, 자녀 학자금 지원을 받는데, 저를 포함한 계약직 직원들에게는 이런 복지가 전…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3
법률민사

초등학생 아들이 몰래 게임 결제한 돈 환불될까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유료 아이템을 여러 번 결제했습니다. 한 달 사이 결제된 금액을 합치니 40만 원이 넘더라고요. 게임회사 고객센터에…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3
법률민사

태풍에 휜 창고 셔터, 계약 끝나면 고쳐놓고 나가야 하나요

얼마 전 태풍 때 바람이 워낙 세게 불어서 창고 쪽으로 통하는 셔터문이 휘어버렸습니다. 자주 쓰는 문이 아니어서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해왔는데, 이번에 계약이 끝나면서 가게를 다른 분께 넘기게 되었습니다. 나가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3
노무노사관계

상시근로자가 딱 5명이면 5인 이상인가요, 미만인가요

상시근로자 수가 딱 5명이면 이것도 '5인 이상'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5인 미만으로 봐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3
법률민사

음식에 이물질 나왔다는 손님,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환불해줘야 하나요

손님이 음식에 이물질이 나왔다면서 환불을 요구할 때, 그게 어디서 들어간 건지 누구 것인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요구하는 대로 환불부터 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3
노무노사관계

고등학생 알바 채용하려는데 근무시간·야간수당·계약서까지 한꺼번에 여쭤봐요

하루 5시간씩, 수·목·금·토·일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하면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만약 시간대를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바꾸면 야간이라 급여가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어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3
법률민사

전단지 업체가 안 붙이고 완료했다는데 전액 환불 가능할까요

아파트 단지에 전단지 배포를 맡겼는데, 업체가 작업을 마쳤다며 맨 꼭대기 층 사진 한 장만 보내왔습니다. 왠지 불안해서 15분쯤 뒤 직접 해당 동에 찾아가 한 층씩 확인해봤더니 전단지가 단 한 장도 붙어 있지 않았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3
노무노사관계

5인 미만 사업장에 알바 채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현재 식당에 직원 4명이 하루 4.5시간씩 주 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주당 27시간). 여기에 하루 8시간, 주 3일 근무하는 알바생 1명을 새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지 궁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3
세무소득세

법인 청산 시 잔여재산 배당소득세 계산법이 궁금해요

작은 법인을 운영하다가 사업을 정리하기로 하고 청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회사의 부채를 모두 정리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주주인 저와 동업자에게 지분대로 나누어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는 잔여재산에 대해…

로시컴 세무정보2026.07.23
노무근로계약

회사가 개인 SNS 비밀번호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최근 저희 팀장이 회사 홍보 계정 관리를 이유로 제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협조 차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가 사적으로 올린 게시물이나 팔로우 목록까지…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3
법률민사

온라인 사기 당했는데 계좌 지급정지로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노트북을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80만 원을 입금했는데,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고 물건도 오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알고 보니 같은 계좌로 여러 명이 피해를 당했다는 게시글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3
노무근로계약

주5일 단시간 알바 4대보험 의무가입일까? 3.3% 사업소득 처리 가능 여부

단시간 근로자 두 명의 4대보험 가입 의무가 궁금합니다. - A: 7/25~8/24, 주 5일, 1일 3시간 - B: 7/25~8/31, 주 5일, 1일 4시간 두 경우 모두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3
세무양도소득세

잔금 전 매도인이 사망하면 세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지방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도인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도인에게는 자녀 두 명이 상속인으로 있는데, 이제 잔…

로시컴 세무정보2026.07.23
노무부당해고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 불이익 있나요

저는 첫째 아이 육아를 위해 회사에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해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휴직을 시작하니 생활비가 부족해서 재택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업체의 단기 프리랜서 업무를 병행할까 고민 중입니다. 원래 다니던…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3
법률이혼

상속인이 실종됐는데 실종선고와 상속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셨는데, 형제 중 한 명인 오빠가 15년 전 해외 이민 후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가족들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하는데 오빠의…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3
노무급여

입사 1년 8개월 만에 퇴사하면 연차 며칠? 11일+15일 별개주의 계산법

2022년 1월 입사해 2023년 8월 31일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휴가가 며칠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발생해 11개가 생기는 것은 알고 있는데, 1년이 되는 2023년 1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3
세무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사업자금 무이자로 빌려주면 세금은?

아들이 작은 카페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제가 1억 5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려고 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원금은 나중에 갚기로 했지만 이자는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주변에서 무이자로 큰돈을 빌려주면 나중…

로시컴 세무정보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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