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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속세

상속인이 미성년자면 상속세 신고는 누가 하나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저와 함께 초등학생인 아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이 있는데,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아들이 미성년자라 직접 서명이나 신고를 할 수 없다는…

로시컴 세무정보2026.07.20
노무퇴직금

육아휴직 중인데 회사가 폐업한다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현재 만 1세 아이 육아휴직 중이며 복직까지 4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표님으로부터 회사 경영난으로 폐업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폐업이 확정되면 제가 지금까지 받아온 육아휴직…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0
법률부동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 찍었는데 취소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를 포함한 삼남매가 모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큰오빠가 준비해 온 협의서에 따르면 부동산은 큰오빠가 단독으로 상속받고 저와 동생은 예금 일부만 받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장례 직후라 경황…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0
법률가사

바람핀 남편과 이혼소송 위자료

신랑이 새벽마다 거실에 혼자나가서 전화를 하는 거를 한달동안 지켜봤어요. 타이밍보고 남편 몰래 핸드폰 보니까 통화목록에 여자이름이 있고 빼박이더라구요? 말을 꺼냈더니 바람핀거를 바로 인정하길래 이혼하자고 했고 남편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0
법률가사

조정이혼 절차 문의드립니다.

제가 남편과 재산분할로 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 조정이혼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정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0
세무소득세

법인 임원 상여금, 손금 인정 안 되는 경우 있나요?

저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법인 대표입니다. 올해 회사 실적이 좋아서 저를 포함한 임원들에게 예년보다 많은 상여금을 지급했는데, 세무 처리를 맡긴 회계사무소에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으…

로시컴 세무정보2026.07.20
노무부당해고

개인 SNS에 회사 불만 글 올렸다고 해고당했는데 정당한가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3년째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개인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에 야근이 많고 상사가 부당하게 지시한다는 내용의 불만 글을 올렸는데, 같은 회사 동료가 캡처해서 상사에게 전달한 모양입니다. 회…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0
법률민사

카셰어링 사고 보험처리 거부당했는데 대응 방법은?

지난주 카셰어링 앱으로 차량을 대여해 운전하던 중 골목길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후 업체에 바로 신고했는데, 업체 측은 제가 사고 직전 잠시 정차했다가 재출발한 기록이 있다며 '운행구간 이탈'을…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0
법률노동

일용직 체불임금진정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현장에서 건설사 하청에 금속회사의 하청을 받아 14일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이후 팀을 나오게 되어 14일간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다음달에 지불해준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다시 지급날을 연기하더군요.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0
법률행정

학폭 행정심판 문의드립니다.

중3, 고3아들 키우고 있는데 올해 고3 아들이 수능이라 상대적으로 작은애한테 신경을 못써주기는했어요... 신경을 덜 썼다뿐이지 방치하거나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작은애가 사춘기기도 하고.... 방학들어서는 집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0
법률행정

학폭위 위원회 처분 불복 학교폭력행정심판

저희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했는데 신고서 내용이 너무 과해요. 학폭위 7호 처분 받았는데 솔직히 너무 억울한 게 있어요. 학폭위 때에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그랬는데 속상하네요.. 위원회 처분 불복하면 학교폭력행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0
세무상속세

해외 상속재산도 한국에 상속세 신고해야 하나요?

미국에 이민 가셨던 삼촌이 최근 돌아가시면서 현지 은행 예금과 주택 일부를 저에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계속 거주해 왔고 삼촌 재산은 전부 미국에 있는데, 현지에서 이미 상속 관련 세금을 일부 납부했다는…

로시컴 세무정보2026.07.20
노무산업재해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피해 입었는데 산재 인정되나요?

저는 3년째 카드사 콜센터에서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매일 고객들의 폭언과 반말, 심지어 성희롱성 발언까지 들으며 응대해야 했는데, 특히 최근 몇 달 사이 악성 민원이 몰리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0
법률민사

잔금을 안 주는 매수인, 계약해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소유한 상가를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이 두 달이나 지나도록 잔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도 잘 안 되고, 연락이 닿아도 "곧 준비된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다른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0
법률행정

억울한 학교폭력 가해자 어떡해야 하나요?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어요 다른 반에 어떤 애를 지속적으로 놀리고 괴롭혔다고 하던데 딸한테 물어보니 장난친 건 맞는데 괴롭힌 건 아니라고 억울하다고만 해요 거짓말은 아닌거 같은데 그거랑 상관없이 학폭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0
법률행정

학폭에 휘말렸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아들이 학폭에 휘말렸어요. 열불이 치밀어 오르는데 일단 잘 해결해야할거 같아서 변호사사무소 가서 학폭전문변호사 만나보려고합니다. 상담받고싶은데 어떡해야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0
법률가사

미혼으로 낳은 아이아빠에게 양육비 청구할 수 있나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이 사실을 알렸더니 본인은 준비가 안됬다며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법적으로 아이의 친아빠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0
세무종합소득세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하면 세금 신고가 어떻게 바뀌나요?

최근 몇 년간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사고팔면서 시세차익을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무서에서 거래 횟수가 잦다는 이유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도 있다는 안…

로시컴 세무정보2026.07.20
노무근로계약

육아기 재택근무 신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만 5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등하원과 육아 부담이 커져서 회사에 주 2회라도 재택근무를 허용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대부분 컴퓨터로 처리 가능한 사무업무라 …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0
법률임대차관련법

공동명의 상가를 형이 저 몰래 임대했는데 대응 방법이 있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상가 건물을 저와 형이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알고 보니 형이 저와 상의 없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한 적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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