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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직원이 몰래 현금 빼돌린 거 CCTV로 잡았는데 금액이 적어도 고소되나요

저희 직원이 현금영수증 안 받는 손님 대상으로 일부러 주문을 취소한 다음 현금을 챙겨가는 걸 CCTV로 증거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건 적발했는데요, 금액이 크지 않아도 횡령이나 절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7
세무소득세

부모 자식간 전세 계약하면 세금 문제 있나요

제가 결혼 후 독립하면서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시세보다 크게 낮지 않은 수준으로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을 아버지께 드리고 정식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부모 자식…

로시컴 세무정보2026.07.17
노무근로계약서

주 20시간 파트타임도 연차휴가 생기나요?

저는 한 카페에서 3개월째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주 20시간이고, 주 4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정직원 동료들은 입사 1년이 되면 연차휴가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저처…

로시컴 노무정보2026.07.17
법률부동산

아버지가 제 명의 아파트를 몰래 판 경우 대응법

저는 30대 직장인이고, 3년 전 제 명의로 등기해둔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해외 파견근무를 마치고 귀국했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아파트가 제3자에게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7
노무노사관계

주5일 하루6시간 시급 알바도 4대보험 되나요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 5일, 하루 6시간씩 일하는 알바생이 있는데요. 이 친구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어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17
법률민사

체인 맥줏집인데 손님들이 자꾸 외부 음식 몰래 가져와서 드셔요

체인점으로 맥주가게를 운영 중인데, 손님들이 밖에서 산 음식을 대놓고 꺼내 드시거나 몰래 드시는 일이 계속 생겨서 곤란해요. 못 드시게 막으면 또 기분 나빠하시고... 사장 입장에서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7
노무산재보상

일하다 다친 알바생, 산재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일하던 중에 알바생이 다쳐서 지금 병원 다니고 있는데요, 산재 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로복지공단 쪽에 그 친구 인적사항이랑 다니는 병원을 알려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친 본인이 직접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17
법률민사

옆 동네 같은 체인점이 제 영업권 침범하는데 본사는 나 몰라라 해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처음 계약할 때 행정동 기준으로 각자 영업권 구역을 정해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옆 동네 점주가 제 영업권 구역까지 배달의민족 깃발을 노출시키면서 영업하고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7
노무노사관계

매출 감소로 정리하려던 알바가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합니다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 1년 넘게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는데 최근 매출이 줄어서 이 직원을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실업급여보다 육아휴직 급여가 더 많다면서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나옵니다. 1.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17
법률민사

점포 양도양수 후 10년 뒤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이미 3년간 운영되고 있던 점포를 양수해서 이어받았는데, 건물주는 전체 임대차 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앞으로 7년만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3년을 더 운영한 뒤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점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7
세무증여세

협의이혼 위자료로 받은 현금도 세금 내나요

얼마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이혼조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하며 위자료 명목으로 현금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위자료라는 명목이 붙어 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07.17
노무산업재해

통근버스 타고 출근하다 사고 났는데 산재 인정될까요

회사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 버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나서 목과 허리를 다쳤습니다. 통근버스는 회사가 계약한 전세버스 업체가 정해진 노선과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는 것으로, 저희 회사 직…

로시컴 노무정보2026.07.17
법률민사

아파트 하자소송 입주자대표회의로 진행하는 절차

입주한 지 3년 된 아파트인데 외벽 균열과 지하주차장 누수 등 공용부분 하자가 다수 발견되어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개별 세대 소유자들이 각자 소송을 내기는 번거로워 입…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7
노무노사관계

신입 첫달 급여랑 4대보험 공제,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4대보험 가입 대상인데 입사 첫 달이에요. 첫 달은 세금 공제 없이 일한 시간만큼 시급 곱해서 그냥 주면 되는 걸까요? 나중에 4대보험 뗄 때 얼마씩 빠지는지 급여명세서에 적어야 한다고 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17
법률민사

재계약할 때마다 1년씩만 연장해도 괜찮은 건가요

2019년 11월 29일에 2년 계약으로 처음 들어왔고, 2021년 11월에 한 번 더 1년 연장해서 지금까지 영업 중이에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언제까지 더 계약을 늘릴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다음에 재계약할 때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7
노무노사관계

프랜차이즈 바꾸면서 한 달 쉬었다가 다시 출근한 직원, 퇴직금 기산일은 언제부터인가요

저희 매장이 8개월 정도 일하던 직원이 있는 상태에서 프랜차이즈를 바꾸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업자등록증 상호도 바뀌고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한 달 정도 문을 닫았습니다. 공사 끝나고 그 직원이 다시 출근해서 계속 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17
법률형사

레시피 그대로 베낀 매장이 벌써 4곳, 법적으로 막을 수 있나요

정확히 어떻게 빼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팔던 레시피를 그대로 가져다가 메뉴 이름이랑 가격, 심지어 리뷰까지 똑같이 흉내내서 장사하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벌써 4군데나 문을 열었고, 얼마 전에는 저희랑 같은 상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7
세무소득세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3년 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취득해 실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아이들 학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는 새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적당한 시점에 매도할 …

로시컴 세무정보2026.07.17
노무근로계약서

수습기간을 3개월 넘게 계속 연장하는 회사, 정당한가요

신입으로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다 되어갈 무렵 팀장님이 "아직 업무 숙련도가 부족하니 수습을 3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구두로만 통보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

로시컴 노무정보2026.07.17
법률손해배상

퇴사했더니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협박합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한 달 전 통보하고 인수인계까지 마친 뒤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이 갑작스러운 퇴사로 업무 공백과 손해가 발생했다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문자와 전화로 계속 압박하고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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