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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취객한테 맞아서 진단 3주 나왔는데 업무방해는 처벌 안 된다네요

술집을 운영 중인데 얼마 전에 만취한 손님이 갑자기 시비를 걸다가 저를 때렸어요. 병원 가서 진단받으니 3주 나왔고요. 경찰서에 가서 때린 것뿐 아니라 그날 난동 부리면서 장사도 못하게 만든 부분도 같이 처벌해달라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법률민사

가벼운 접촉사고였는데 두 달 후 뇌수술까지, 배상 청구되나요

8월 16일에 그렇게 크지 않은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두 달 정도 지난 10월 18일에 지주막하출혈로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고 때 받은 충격 때문에 서서히 출혈이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진단서에도 그런 소견이 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세무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뭐가 유리한가요?

은퇴 후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한 채를 임대하여 매달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소득을 계산해보니 1,5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도 함께 받고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

로시컴 세무정보2026.07.18
노무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 없는 업무 지시, 거부해도 되나요?

저는 사무직 경리로 입사했고 근로계약서에도 "경리 및 회계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며 저에게 창고 재고 정리와 배송 업무까지 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업무와 …

로시컴 노무정보2026.07.18
법률손해배상

경쟁업체가 회사 로고를 무단 도용했을 때 대응 방법은

저희 회사는 5년 전 상표 출원과 함께 독자적으로 개발한 로고를 사용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업종의 경쟁업체가 저희 로고의 색상 배치와 도형 구성을 그대로 모방한 로고를 만들어 홈페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8
법률민사

재계약서 안 쓰고 5년째 영업 중인데, 월세 밀린 걸로 쫓겨날 수도 있나요

원래 5년으로 계약했던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서는 따로 안 쓰고 그냥 가게를 계속 운영해왔어요. 그러다 월세를 몇 개월 못 내서 보증금에서 빠져나갔고, 얼마 전 건물주가 이제라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법률민사

가게 앞에 누가 불법주차 해놓고 연락도 안 받아요

잠깐 신경을 못 쓴 사이에 누가 저희 가게 앞에 불법주차를 해놨는데, 전화를 걸어도 안 받네요. 이럴 때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보상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법률민사

불친절 직원 해고 후 영업손해 배상받을 수 있나요

서빙 담당으로 채용했던 직원이 손님을 대할 때 무례하고 불친절한 태도를 자주 보여, 결국 지급할 임금을 정산해 주고 퇴사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그 직원 때문에 매장에 대한 손님들의 평가가 나빠지고 이미지에도 타격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세무소득세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남편이 해외에서 근무하던 시절 개설한 해외 은행 계좌와 증권 계좌를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계좌 잔액을 합산해보니 원화로 환산 시 5억원을 넘는 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번도 …

로시컴 세무정보2026.07.18
노무퇴직금

보험설계사도 퇴사할 때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저는 5년 넘게 한 보험회사에서 전속 설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정한 출퇴근 시간은 없지만, 매일 아침 조회에 참석해야 하고 실적 관리도 회사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며 사실상 회사 지시를 따라 일하고 있습니다. …

로시컴 노무정보2026.07.18
법률민사

펫호텔에 맡긴 반려동물이 실종됐는데 업체 책임 물을 수 있나요

2박 3일 일정으로 여행을 가게 되어 반려견을 집 근처 펫호텔에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데리러 갔더니 업체 측에서 갑자기 산책 도중 목줄이 풀려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CCTV를 요청했지만 마침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8
법률민사

새로 가게 얻는 사람이 권리금 복비까지 내는 게 맞나요

이번에 새 매장을 하나 열게 됐는데, 부동산에서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저한테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친구 말로는 원래 권리금 복비는 가게 얻는 사람이 아니라 가게 빼고 나가는 사람이 내는 거라고 하던데요. 지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법률형사

이물질 나왔다고 여기저기서 환불받는 진상, 신고할 방법 없나요

저희 가게에도 이물질 나왔다면서 환불해달라는 손님이 있는데요, 저희가 거절하거나 음식 회수하겠다고 하면 별말 없이 순순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 손님이 이물질 나왔다는 이유로 이미 수십 군데 가게에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법률형사

직원 실수로 배달비 손해 계속 봤는데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직원이 자기 실수를 인정 안 하고 이미 배달 갔던 곳에 또 배달을 보내서 콜비가 추가로 나가는 일이 몇 달째 반복됐어요. 제가 확인하고 얘기했더니 그 직원이 그만두더라고요.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세무상속세

가상자산도 상속받았는데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께서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여러 거래소에 나누어 보유하고 계셨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금이나 부동산은 상속세 신고 시 평가 방법을 어느 정도 알겠는데, 가상…

로시컴 세무정보2026.07.18
노무근로계약

육아휴직 복귀 후 전혀 다른 부서 발령, 부당한가요?

저는 마케팅팀 대리로 근무하다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최근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원래 하던 마케팅 업무가 아니라 전혀 관련 없는 물류창고 관리 업무로 발령을 냈습니다. 직급과 급여는 그대로라고 하는데, …

로시컴 노무정보2026.07.18
법률민사

계모임 총무가 곗돈 들고 잠적,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저는 3년째 매달 50만원씩 곗돈을 납입해온 계모임 회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총무이자 계주였던 지인과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정해진 순번대로 곗돈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었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8
법률형사

직원이 갑자기 매장 문 잠그고 사라졌어요, 월급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평소엔 홀서빙 알바 두 명이랑 매니저 한 명이 같이 일하는데, 얼마 전 설 연휴 바로 전날인 금요일에 알바 둘이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며 못 나온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법률민사

계약 기간 중 가게 넘길 때 보증금 인상 가능한가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분이 나타나 넘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 쪽에서 새로운 분과 계약하려면 보증금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흘리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세무상속세

상속받은 농지 직접 안 지으면 감면 취소되나요

아버지께서 평생 농사지으시던 농지를 최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세무사님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해서 상속세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었는데, 문제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할 형편이…

로시컴 세무정보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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