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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에 소형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며 각각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채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세입자와 계약갱신을 진행했는데, 주변 시세가 올라 보증금을 기존보다 8천만원 정도 올려 재계약했습니다. …
저는 3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카페 직원입니다. 사장님께 여러 차례 지급을 요청했지만 "다음 달에 준다"는 말만 반복하고 실제로는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려고 하…
중소기업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매달 직원들 급여 명목으로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뒤 실제로는 절반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 대출금 상환이나 자녀 유학비로 쓴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급여명세서상…
월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아직 6개월 남았어요.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 한다며 나가달라고 합니다. 계약 기간 중인데 제가 나가야 할 의무가 있나요?
저는 배우자와 함께 10년 넘게 운영해온 비상장 제조업체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 컨설팅을 받으며 가업승계나 상속 대비 차원에서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제안받았습니다. 회사는 …
저는 두 달 전 한 중소기업에 입사해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치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팀장님이 "수습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서 다음 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했…
동네 치킨집에서 시킨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와 화가 나서 배달앱 리뷰에 "위생상태 최악, 이 집 다시는 시키지 마세요, 벌레도 나올 것 같아요"라고 별점 1점과 함께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사장님이라는…
직원이 세 명인 작은 회사에 다니는데 야근수당도 없고 해고도 마음대로 한다고 합니다.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어떤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장 상사가 사적인 약점을 잡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소문내겠다고 협박합니다. 녹음 파일이 몇 개 있어요. 이걸로 협박죄나 강요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집에 있던 가전제품, 가구, 옷 등을 당근마켓과 중고나라에 팔아서 몇 달간 20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물건은 전부 제가 실제 사용하던 것들이고, 사업자등록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
저희 회사는 매년 초 인사팀에서 "이번 달 셋째 주 금요일은 전 직원 연차 사용일입니다"라며 직원들의 연차휴가 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합니다. 저는 그날 개인적인 일정이 없어 다른 날 연차를 쓰고 싶은데, 회사…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남인 형이 아버지 생전에 미리 인감도장과 서류를 받아두었다며 부동산과 예금 대부분을 형 명의로 이전해놓은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다른 형제들에게는 상속 관련 이야기를 …
물건을 납품했는데 거래처가 몇 달째 대금을 안 줍니다. 세금계산서와 거래 내역은 다 있어요.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는지, 상대가 폐업할까 봐 걱정되는데 대비책이 궁금합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몇 년 전 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오피스텔에는 현재 제가 직접 거주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
저는 월급제로 근무하는 직장인인데, 이번 5월 1일 노동절에도 회사가 정상 출근을 지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노동절은 그냥 공휴일 같은 개념이라 특별히 추가 수당은 없다"고 안내했는데, 예전에 다른 회사 다니는 친구…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실명과 근무처가 언급된 글이 올라왔는데, 제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허위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글은 삽시간에 퍼져 회사 동료들도 알게 되었고, 저는 실제로 그런…
작업 중에 기계에 손을 다쳐서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회사는 산재로 하면 불이익이 있다며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산재로 처리하면 뭐가 다른지, 회사가 거부해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군가 커뮤니티에 제 사업에 대해 사실이 아닌 글을 올려서 손님이 줄었어요. 글쓴이를 특정하고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민사와 형사 둘 다 진행할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시가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기셨는데, 상속세로 약 2억 5천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상속받은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라 현금이 부족해서 한 번에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됩니…
5년간 다니던 화장품 회사를 퇴사하면서 입사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에 "퇴사 후 2년간 동종업계 취업 및 창업 금지"라는 경업금지 조항이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별생각 없이 서명했는데, 지금 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