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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거주한 지 3년째인데, 최근 이사 온 아래층 세대에서 매일 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그 연기가 저희 집 베란다와 화장실 환기구를 통해 그대로 올라옵니다. 어린 자녀가 있어 건강이 걱정되어 관리사무소에 여러…
재혼하면서 배우자의 아이를 제 친자식처럼 키우고 싶어요. 친양자 입양을 하면 성도 바꿀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친부의 동의가 꼭 필요한지, 법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15년째 운영하시는 개인사업자 명의 식당이 있습니다.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제가 이어받아 운영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그냥 제 앞으로 바꾸면 되는 건지, 아니면 매매나 증여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지 잘…
입사한 지 2년 된 회사에서 곧 첫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우리 팀은 인원이 적어서 육아휴직은 어렵다", "대체 인력을 구하기 힘드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신청서 …
7살 된 반려견이 며칠 전 갑자기 구토와 식욕부진 증세를 보여 동네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수의사는 단순 소화불량이라며 수액과 약 처방만 하고 돌려보냈는데, 다음 날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응급실에 갔더니 이미 장…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성추행 고소를 당했는데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목격자도 있고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무고를 밝히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미국 서부에 거주 중인 자녀 근처에 은퇴 후 지낼 콘도를 하나 매수하려고 합니다. 매매가는 한화로 약 6억 원 정도이고, 국내 예금과 주식을 정리해서 송금할 계획입니다. 주변에서 해외 부동산을 사면 한국 국세청이나 …
3년 넘게 다니던 회사가 지난달 갑자기 폐업했습니다. 사장님은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연락이 잘 안 되고, 밀린 월급이 두 달치, 퇴직금까지 합치면 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사업자등록도 말소된 것 같고 회사에 남은 …
결혼한 지 8년 된 주부입니다. 최근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다가 직장 동료인 여성과 나눈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와 함께 모텔에 드나든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에게 추궁하니 이미 1년 넘게 만나온 사이라고 시인…
공공시설 관리 소홀로 다쳐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어요. 국가나 지자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 절차와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군 복무 중 다친 부분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거부됐어요. 억울합니다. 다시 신청하거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보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했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첫 해 법인 결산 결과 상당한 결손(적자)이 났습니다. 저는 대표이사로서 매달 급여를 받고 있고, 이번에 개인 종합소득세(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저는 공장에서 기계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고, 치료 후 장해등급 판정까지 받은 근로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지급받기는 했지만, 사고 이후 손이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아 일상…
몇 년 전 지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을 섰다가 그 지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제 예금계좌와 급여가 압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보증계약 당시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도 실제 …
외국인인데 체류자격 연장이 거부돼서 출국해야 할 상황입니다. 국내에 가정과 직장이 있어 억울합니다.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는 함께 살고 있는 3인 가족이며, 몇 년 전 아버지와 제가 지분을 절반씩 나누어 주택 한 채를 공동명의로 취득했습니다. 저는 34세이고 소득이 있어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독립해서 살 수도 있는 상황…
저희 회사는 최근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연장근로수당 산정 방식을 변경했는데, 개정 이후로 실질적으로 받는 수당이 예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회사는 사내 게시판에 개정 취업규칙을 공지하면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
저희 공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자격에서 허용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서도 일을 했다…
관공서 처분이 부당해서 다투려는데 행정심판을 해야 할지 바로 소송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둘의 차이가 뭔지, 순서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용과 기간도 알고 싶습니다.
관공서에 제 민원과 관련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는데 비공개 대상이라며 거부당했어요. 정말 공개가 안 되는 자료인지 의문입니다. 거부에 불복하는 방법과 이의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