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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다며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무슨 일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입니다. 조사받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그냥 혼자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재작년과 작년에 연이어 적자가 나서 결손금이 꽤 쌓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다시 흑자로 돌아설 것 같은데,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올해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손금 이…
저는 갑작스러운 급성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회사에 미리 전화로 사정을 설명하고 진단서도 제출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병가 신청 시 진단서를 첨부하면 유급 또는 무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풍경 사진을 찍다가 우연히 프레임 안에 앞자리 승객의 다리가 들어갔는데, 그 승객이 몰카를 찍었다며 저를 신고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창밖 풍경을 찍으려던 것뿐이고 사진을 …
거래처와 오래 알고 지내서 서면 계약 없이 구두로 일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조건이 다르다며 딴소리를 합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입증하는지 궁금합니다.
거래처와 오래 알고 지내서 서면 계약 없이 구두로 일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조건이 다르다며 딴소리를 합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입증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은 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탈세를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통지서를 받으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조사가 시…
저는 중소기업에서 5년째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최근 회사 대표가 갑자기 전 직원을 모아놓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으니 다음 달부터 기본급을 15% 삭감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전혀 …
중학생 아들이 같은 반 친구를 지속적으로 놀리고 밀친 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뒤, 피해 학생 측이 형사고소까지 진행해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소년부 심리 결과 아이에게 6개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이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전 배우자가 그때 못 받은 재산이 있다며 다시 나눠달라고 합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기한이 지난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비아파트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아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피스텔 외에 실거주 중인 아파트가 한 채 더 있는데, 최근 지인으로부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가 줄어든…
제가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했는데, 저를 포함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최근 2년 이내 노조 활동 이력'과 '인사평가 점수'를 섞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와 비슷하거나 …
3년간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홧김에 밀치고 손목을 세게 잡아 멍이 들게 한 일로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귀는 동안 몸싸움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 전과도 전혀 없습니다. 뒤늦게 너무 후회하고 있고 …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곧 직원이 5명을 넘게 됩니다. 5인 이상이 되면 연장수당이나 연차 등 지켜야 할 게 많아진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새로 적용되는지 미리 준비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소송에서 이겨서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돈을 안 줍니다. 판결만으로는 강제로 못 받는다고 하던데 그럼 다음에 뭘 해야 하나요? 강제집행 절차가 궁금합니다.
3년 전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중개업소의 권유로 실제 거래가액인 6억원보다 낮은 5억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를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이 아파트를 팔려고 준비하다가, 이른바 다운계약서가 나중에 적발되면 …
저는 작년에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최근 심문회의를 거쳐 부당해고가 맞다는 판정과 함께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기범에게 속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개인정보와 계좌 비밀번호까지 알려줘 3천만원을 이체당했습니다. 신고 후 지급정지는 됐지만 피해금환급위원회 심사 결과 대포통장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아 실제로 돌려받은 돈…
작은 식당에서 8개월째 일하고 있는데 어제 사장님이 갑자기 손님이 줄었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해고 통보서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말로만 하셨는데 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0…
상대방이 저를 허위로 고소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 무혐의가 나왔어요. 없는 일로 저를 힘들게 한 상대를 무고죄로 처벌하고 싶습니다. 무혐의 결과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