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노무기업자문

본사와 지점이 있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체를 운영 중인데, 본사 1곳과 지점 2곳이 있습니다. 대표자는 동일하고 법인등록번호도 하나지만 각 지점은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됩니다. 본사는 직원 1명, 지점은 각각 3~4명씩 근무하고…

로시컴 노무정보2025.11.03
법률민사

전세 집주인 사망시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거주중인 전세계약의 집주인이 최근 사망하여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집주인 아들로부터 상속절차가 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3
법률형사

게임 중 패드립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게임 패드립으로 니애미 맛있다(캐릭 이름) 라고 썼는데 상대방이 화를내며 전화번호를 요구했고 반성문을 써서 보내라고 해서 써줬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를 당할수도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3
법률가사

이혼하면 양육권과 아파트 대출금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애들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더이상은 못참겠어요. 항상 애들은 뒷전이었던 사람이 이제와서 애들은 못주겠다고 하는데 양육비 때문인거 정말 속보이네요. 양육권도 꼭 제가 가져오고 싶어요. 이혼소송에서 꼭 이겨야해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2
법률회생/파산

주식, 코인 빚도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제가 주식, 코인 이것저것 하다가 채무가 늘어났는데.... 이런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2
법률형사

찜질방 성추행 신고 경찰조사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찜질방에서 추행으로 신고가 되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사받기 전에 변호사상담을 먼저 받아보려는데 지금 어떻게해야할지 사실 멘붕인 상태입니다.. 처벌은 얼마나 될지 부끄럽지만 이제와서 두려워지네요.. 성범죄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2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변호사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개인회생 변호사사무실 찾고있는 중입니다. 마땅한곳을 찾는게 너무 힘든데...개인회생변호사 어떻게 찾아야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2
법률민사

알바몬 후기 작성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바몬에서 직장을 구해서 일하다가 말도 안되는 트집으로 당일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저도 화가나서 알바몬에 후기를 올렸는데 그걸 보더니 고소한다고하네요. 제가 쓴 내용이 고소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글…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2
법률민사

동업자가 제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두상으로 동업하기로 약속하고, 동업자의 사실혼 배우자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보냈습니다. 당시 동업자가 신용불량 상태라 어쩔수없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동업자가 저와 상의도없이 사실혼자 명의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1
법률민사

불법 전대차 의심되는데 보증금 돌려받고 바로 나갈 수 있을까요

2025년 2월 샵인샵으로 부동산을 끼지않고 개인대 개인으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전대차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저는 건물주를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현재까지 샵을 운영하면서…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1
법률민사

20년 넘게 사용한 땅을 제 땅으로 주장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 주택매입 2016년 > 옆집 토지(1평정도)가 넘어온것을 처음 앎. - 옆집에서만 측량을 했다고 함. 엄마가 구두로만 집 다시 짓게 되면 땅 돌려준다고 함. 202…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1
법률민사

빌려준 돈을 안 갚고 잠적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구가 너무 간곡하게 부탁해서 2023년 11월,12월 두번에 걸쳐 750만원,200만원 총 95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매달 200만원씩 갚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처음엔 지키더니 시간이 지나니 갚는 금액도 적어지고 2…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1
노무급여

월급 제대로 계산하면 얼마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급여: 최저시급 + 주휴수당 + 연장수당 포함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15만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월~금 08:30~18:00 (휴게 1시간 30분) 토요일 …

로시컴 노무정보2025.10.31
법률민사

아파트 청소차와 주차된 차 사고시 관리사무소는 책임 없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위탁 청소업체 차량이 제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청소업체측에서 연락이와서 대략적인 수리비 견적금액을 전달했는데 담당 관리자는 "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31
법률형사

불륜관계였던 여자가 돈갚으라고 협박시 공갈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너무 힘든 상황이라 상담드립니다. 저는 기혼자이고 유부녀와 2년정도 교제했습니다. 교제중 그여자가 용돈을 달라고할 때마다 50에서100만원씩 송금 그렇게보낸 총금액은 약천만원정도 됩니다. 서로…

로시컴 법률정보2025.10.31
법률민사

세탁소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 기준 문의

신발 세탁을 맡긴 세탁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맡긴지 3일만에 사고가 났고, 세탁소측에서 보상을 해주겠다고는 했지만 4주가 지난뒤 연락이와서 20~30% 정도밖에 보상이 어렵다고합니다. 신발은 돌려받지못했고, 상…

로시컴 법률정보2025.10.31
법률민사

동명이인 사건 소장 잘못 송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원등기로 고소장 받아서 확인해보니 피고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읽어보니 처음 듣는 사건이었고, 이름을 제외한 어떤 사항도 저와 일치하는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보니 소장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31
노무급여

일주일에 4일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월~금 하루 3시간씩 근무하는 조건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첫주는 목요일부터 출근하여 4일만 근무한 경우, 이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만약 지급해야 한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0.31
노무근로계약

단시간 알바를 정직원으로 바꾸면 4대보험은?

현재 하루 3~4시간 주5일 근무하는 단시간 알바가 있습니다. 업무도 잘하고 오래 함께 일하고싶어서 정규직 직원 형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근무시간이나 급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원 등록'만 가능할까요? 정직원으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0.31
노무근로계약

근무시간 4시간이면 휴게시간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 3일 근무하는 알바가 있는데요 하루 근무시간은 4시간이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쉬기도 합니다. 이 직원에게 법적으로 30분 휴게시간을 꼭 줘야하나요? 만약 휴게시간을 준다면 그 시간도 급여에…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0.31
16826836846856861587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