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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보험/연금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월 10회정도, 하루 5시간씩 근무하는 단기알바생이 있습니다. 주 평균으로 보면 15시간이 안되는데 이경우에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은 전부 가입대상이 되는지, 보험별로 적용 기준…

로시컴 노무정보2025.10.28
노무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직원이 근무태도가 좋지않아 해고를 검토중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5인 미만의 소규모 매장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

로시컴 노무정보2025.10.28
노무근로계약

경위서 안 쓰겠다는 직원의 징계 가능한가요?

직원이 반복적으로 실수를 해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쓰기 싫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경위서는 인사관리 차원에서 요청한것인데 이런 경우 직원에게 징계나 인사조치를 해도 되는지요? 차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로시컴 노무정보2025.10.28
노무근로계약

직원이 해고예고한 날 되기 전에 스스로 먼저 나가도 해고예고수당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얼마전 직원에게 업무태도 문제로 해고예고를 했습니다. 30일뒤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 기간이 되기 전에 스스로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런 …

로시컴 노무정보2025.10.28
법률형사

회사돈 잘못 받았다가 배임횡령으로 고소당한 경우

친구가 회사돈을 저에게 잘못보냈다며 다시 돈을 보내달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0~40만원대의 돈이였으며 대표님이 아시면 큰일난다고 카카오페이로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줬습니다. 몇개월간은 잘못 보냈다며 돌려달라고 했었…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8
법률가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최근 한달 전에 돌아가시면서 저희 남매끼리 상속지분을 정리하려고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재산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빠가 아버지 재산 중에 제일 큰 부동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자기한테 물려주셨다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8
법률형사

곗돈 이자 안주면 공금횡령 고소할수있나요

1. 사건개요 1-1. 저를 포함한 5명이 친구들이 여행 목적으로 곗돈을 모으기로 하고 친구A의 명의로 보험저축을 5년 납 5년 거치로 해서 10년뒤에 찾는 것으로 보험가입을 하였습니다. (A가그 이전에도 비슷한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8
법률형사

특수폭행은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술자리에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있었는데 입건된 상황입니다. 한명 상대로 여러명이 달려들었기 때문에 특수폭행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폭행이면 그냥 합의로 끝내면 처벌 안된다고 알고있었는데 특수폭행은 합의가 안된다고 하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8
법률민사

전여친 부모님이 제 명의로 산 빌라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직장인입니다 저는 결혼을 전제로 5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고 상대 부모님께서 신혼집을 목적으로 재개발이 예상되는 빌라를 제 명의로 2억에 매매를 하셨습니다 대출은 없고요 그 후에 1억 5천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8
법률민사

30년 넘게 살던 비등기 주택에서 땅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사시는 시골집으로 (비등기집입니다) 30년이 넘었구요. 살아도 된다는 계약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새로운 땅주인이 바뀌면서 살고있는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측은 소송 진행중입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8
법률민사

세탁소에 맡긴 옷이 망가졌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세탁소에서 100% 울가디건을 물빨래해서 반으로 줄었어요. 나중에야 입어보고 알고 연락하니 물빨래 안했다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옷 늘려보겠다 했고 늘렸다고 찾으니 옷이 너덜너덜 해지고 그때서야 따지니 심의넣었는데 본…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8
법률민사

옆건물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사우나건물을 새로 짓고있는데 양옆 빌라 건물주입니다. 사우나건물 지을때 지하 파고 한다고 엄청난 소음, 분진 그로 인한 양옆 빌라 주차장이 금 가고 안에 상가도금이 가고 건물도 기울어져버렸습니다. 화단 펜스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8
법률민사

새 아파트 공사로 분진 소음 무단주차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새아파트 건축하는곳 바로 건너편 빌라에 사는 건물주입니다. 새아파트 건축으로 인하여 분진, 소음, 인부들의 빌라옆 무단주차로 인해 오랜시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8
법률형사

미성년자에게 중고차 팔았다가 사고 나고 고소당했습니다. 사기죄 될까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부터 말씀을 드려야 하는건지요... 중고 아우디 차량을 아는 동생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만 20세가 되지 않았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우디 차량은 미리 가져가서 탔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에 2…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8
법률형사

성폭행 경찰조사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경찰이 성폭행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화로 연락을 했는데 원래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는건가요? 전 여친이 강간 성폭행으로 고소를 한거 같습니다. 제가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졌고 제가 좀 냉정하게 헤어진 부분이 있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8
법률민사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문의

양수금 / 법원 지급명령 *청구취지 1.원금 36만원 2.채무상환일까지 연24프로 지연이자(약6년) 3.독촉절차비용 6만원 -총 90만원가량 *청구원인 000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할부금 연체…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8
법률민사

중고차 매매사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변호사님께, 2025년 10월 13일, 저는 OOO 사이트에서 중고차를 보고 매매상사를 방문해 계약금 30%를 지불하고, 10월 14일에 잔금을 완납한 후 33,000,000원에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계약 당시, 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7
법률회생/파산

어머니 카드연체로 채권팀이 자꾸 찾아옵니다

1. 연체금액 : 카드 3개사 총 금액 3000만원(아버지 병원비 및 생활비 사용으로 카드대출) 2. 현재 어머니 재산 : 월세보증금 1000만원 3. 생활비 : 기초연금(20만원) + 아버지국민연금(100만원) 4…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7
법률민사

직원 실수로 가게 침수시 배상 해야하나요

가게에 물이 찼습니다 목요일 퇴근할때 화장실 세면대에 물이 틀어져 있는걸 미처 확인 못하구 퇴근했는데 물이 넘쳐 가게에 발목까지 물이 찬 상황입니다 가게는 지하 1층 이고 사장님은 먼저 퇴근 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퇴…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7
법률형사

편의점에서 폭행당한 경우 cctv 있으면 처벌 가능할까요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발을 피의자가 실수로 밟는걸 시작으로 일방적으로 시비가 붙음. 피해자는 발이 밟힘에 고통을 호소하는 추임새를 뱉음. (정확히 아씨! 라고 함) 피해자가 본인에게 욕설을 했다고 오인하여 화가난 피의…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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