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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헌법

학교폭력사건 주동자로 억울하게 몰렸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아이가 학교에서 학교폭력사건 주동자로 몰려서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는데 알아본 바로는 주동자 아이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저희 아이가 주동자로 몰린다면 너무 억울해서 학교폭력변호사를 알아봐서 선임하려고 하는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3
법률회생/파산

기초생활수급자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휴대폰 미납이고 대출도 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개인회생 할수있나요. 회생이나 파산 중에 뭘 해야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3
노무근로계약

알바 대신 프리랜서로 계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중입니다. 최근에 주변 사장님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매장관리자를 계약해 쓰고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새로 채용할때 그렇게 하려고하는데요. 매장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0.23
법률형사

전화로 욕설한 고객 처벌 가능한가요

백화점에서 매장 정규직으로 근무 하고 있으며, 혼자 오픈 후 매장 전화로 고객님께서 전화오셔서 정해진 결제 수단 변경 날짜가 아닌 일주일 뒤에 변경안되냐고 하셔서 불가능하다고 안내드렸는데 통화 마지막에 씨발새끼가 싸…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3
노무부당해고

횡령 인정한 직원 사직서까지 받았는데 부당해고 신고당했어요

직원 한 명이 횡령을 저질러서 본인도 인정하고 사직서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노동청에 부당해고라고 신고를 했더라고요. 알아보니 본인은 횡령 사실은 인정하는데, "여러 명이 같이 횡령했는데 왜 나만 해고당하냐"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0.23
노무부당해고

자주 결근하던 신입한테 그만 나오라 했는데 부당해고라고 해요

아직 4대보험은 가입 못 했고 근로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의 신입 직원 얘기입니다. 월화수 근무하고 목요일은 원래 쉬는 날인데, 금요일부터 허리가 아프다면서 1시간 반 정도 병원 다녀오고 반차 쓰고 퇴근했어요. 토요일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0.23
노무근로계약

미성년자 알바 채용할 때 챙겨야 할 서류나 주의점이 궁금해요

요즘 알바나 직원 구하기가 진짜 힘들어졌는데, 지원하는 분들 중에 성인보다 미성년자 비율이 더 높아서 어쩔 수 없이 미성년자를 채용해야 할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부모님 동의서 받는 거 말고도 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0.23
노무부당해고

주말근무 거부한 직원, 대신할 사람 뽑으려는데 해고해도 될까요

원래 주중 5일만 일하고 주말엔 쉬는 조건으로 채용한 직원이 있어요. 근데 원래 주말 담당하던 알바가 그만두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직원한테 주말에도 근무 가능한지 물어봤더니 완강하게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0.23
노무급여

토일 근무 알바, 연장·대타 있을 때도 주휴수당 계산에 넣나요

저희 알바생은 토요일 일요일에만 나오는 친구예요. 시급은 최저시급인 10,030원이고, 토·일 각각 6시간씩 총 12시간 일합니다. 가끔 바쁠 때 1시간 더 연장해서 일하기도 하고, 평일에 한 번씩 대타로 들어오기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0.23
법률형사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버리고 가버린 경우도 음주운전 처벌될까요

음주운전으로 신고당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하게 됐는데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하게 돼었고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우고 갑자기 가버리는 바람에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며 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3
법률민사

묵시적갱신 중 임대인의 기망에 의한 보증금 피해 대응법

전세임대차 묵시적 갱신 기간 중이었던 3년 전에 청약에 당첨되어 그때부터 임대인에게 수시로(시설 하자 보수 비용 분담 때마다) 이사를 말씀드렸고, 작년에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기간도 1년만 설정해서 이번 달에 마치도록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3
법률가사

가정주부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변호사 없이 협의로 이혼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재산분할을 거의 안 해주려고 해서 소송도 생각 중이에요. 서로 유책 없고 안 맞아서 헤어지는 거라 딱히 내세울 것도 없고 약점도 없는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힘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3
법률지적재산권

불법 pdf 수험서 단순히 구매만 해도 처벌받나요

수험생 카페에서 pdf 수험서를 2번 구입하였습니다. 이 후 수험서의 저자가 내용증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소명자료에는 양식이 있었고 구매한 날짜,시간, 판매자 정보, 판매자와 대화한 내용 사…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3
법률민사

공매 중 가압류 설정시 배분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가압류와 배분요구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의 A 부동산이 **세무서에 의해 공매진행 중이었는데 그 사이 저도 가압류를 설정했습니다. 공매가 낙찰 되고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3
노무근로계약

주6일 근무 휴게시간 2시간일 때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저는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직원을 새로 채용하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중인데, 근무 요일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6일이며, 하루 근무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8시까지입니다. 중간에 식사와 휴식을 포함…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0.22
법률행정/헌법

비닐하우스 철거 강제 집행 가능 여부 문의

경기도 **시 **면 **리 876-8 은 지적도상의 도로입니다. 이곳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있어 **리 4-12, 4-13(사유지) 을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없어야 지적도상의 도로를 만들고 사…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2
법률행정/헌법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간판 상호 다를 때

영업신고증엔 ' - ' 이 부호를 기재하고 간판엔 ' : ' 으로 기재하면 문제가되나요? 상호는 같구요. 만약 그럼 사업자등록증 신청할땐 영업신고증에 있는 부호를 써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2
법률민사

해외 거주 집주인의 대리인 계좌로 보증금 보내도 될까?

미국에 거주하는 집주인과 전세 3억계약을 앞두고있습니다. 집주인의 여동생분이 영사관위임장을 받아 중개사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구요. 제가 직접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방문해서 위임장 내용에 들어갈 문구도 체크했습니다. 영사…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2
법률형사

온라인도박 적발시 초범의 출석조사 처벌수위 문의

형들 부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번호 찾아보니까 장기미제전담팀이라고 나오더라구요. 3달전에 1건 사이트 계좌에서 29만원 환전받은게 있는데, 그게 걸려서 연락이왔는데 집이 경기도라 부산까지 오기 힘드니까 서울로…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2
법률노동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손해비용은 근로자가 전액 배상해야 하나요

저는 주말마다 카페에서 알바중인데요. 며칠전 매장 정리중 고객이 테이블위에 두고 간 휴대폰을 닦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깨졌고, 고객은 수리비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장님께는 바로 말씀드렸는데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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