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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부당해고

무단퇴사한 직원이 부당해고로 신고시 대응방법

직원이 사전에 예고도 없이 갑자기 퇴사하더니, 이후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입사당시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30일전 통보 및 인수인계 의무를 명시했으며, 저는 이를 근거로 인수인계 기간을 지켜달라고…

로시컴 노무정보2025.10.21
노무급여

시급직을 월급제로 전환할때 급여 계산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음식점을 운영중입니다. 현재 주방직원을 시급 11,000원으로 고용해 근무중인데, 직원측에서 매달 일정한 월급으로 받고싶다며 월급 전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 시급에서 월급으로 전환할 때 …

로시컴 노무정보2025.10.21
노무급여

1년 2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은 며칠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소규모 회사에서 인사담당을 맡고있습니다. 직원이 2024년8월1일 입사, 2025년10월15일 퇴사로 퇴사예정입니다. 주 5일, 1일 8시간 정규직 근무입니다. 입사후 2024년 8월~12월까지 연차 6…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0.21
노무급여

아파서 결근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월~목 주4일 하루 6시간씩 근무하고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 오전에 몸이 아파서 출근이 어렵다는 문자를 보내와 결근처리를 했습니다. 이 직원은 평소 성실히 근무해왔고, 그 주의 화~목요일은 정상출근…

로시컴 노무정보2025.10.21
노무근로계약

직원 첫 채용시 꼭 알아야 할 점은?

안녕하세요. 최근 카페를 오픈하면서 처음으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고용하려니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급여지급 방식, 주휴수당 계산 등등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너무 복잡합니다. 1. 주 …

로시컴 노무정보2025.10.21
법률민사

무인편의점 가맹계약 본사 연락두절 시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무인 편의점 가맹 계약을 하였습니다. 약정이행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과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 갑은 을이 일정금액 이상을 주문했을 때 배송한다. 2. 을은 갑이 취급하지 않은 품목은 별도 구매 가능하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1
법률형사

지하철 성추행 혐의 정말 억울한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차 경찰조사를 받고 나왔으며, 죄명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이고 퇴근길 지하철 환승역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면서 제가 몸에 중심을 잃어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이 때 옆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1
법률민사

지급명령 확정후 본압류 신청시 지연이자 계산 문의

지급명령 신청 결과 채무자1(법인)과 채무자2(개인, 부부)는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1. 채무자1 법인에게는 6/4일 송달, 6/19 확정 2. 채무자2 자연인에게는 6/17 송달, 7/1 확정…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1
법률민사

전전대차 계약에서 원상회복 비용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진행된 사항에 질의사항이 있어 상담 드립니다. ▶ 진행사항 1.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음 - 임대목적물 : 사무실 - 임대면적 :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1
법률회생/파산

직장인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 가능 금액 문의

개인회생 신청 조건이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빚이 약 1억원정도 있는데, 이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또 개인회생을 하려면 빚의 금액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1
법률가사

한국에서 혼인신고 안한 외국인부부도 이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부부는 둘다 중국사람입니다..얼마전 제가 귀화하여 한국국적 취득하였고 남편은 중국국적입니다.. 한국에서는 혼인신고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성격차이로 합의이혼하려합니다.. 질문1. 한국에서 이혼하려면 혼…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1
법률민사

맡겨둔 물건을 분실한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제 소유의 전자기기를 다른 분께 맡겨 놓았었는데, 회사 직원분이 제 전자기기를 대신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분실하였습니다. 회사 직원분은 어디서 분실하였는지도 모르고 분실책임은 분실한 본인 책임도 있지만, 소유주인…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1
법률형사

배상명령 승인후 피고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줘도될까

재판도 끝났고 배상명령 신청도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피고한테 자필편지가 왔습니다. 배상명령 신청해서 배상해줄테니 이 주소로 전화번호, 계좌등을 보내라는 내용이었는데 주소는 법원이 아니고 우체국이였습니다. 궁금…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1
법률형사

토토 소액 이미 중단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반년정도 사설토토를 이용했습니다. 한번에 만원씩, 총 30만원정도 사용했습니다. 이미 반년전쯤 완전히 끊었고 다시는 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에서 단속얘기를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1. 지금이라도 적발될 가능성…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1
법률민사

전남자친구가 내명의로 쓴 휴대폰 미납금 돌려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 남자친구가 제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미납하여 청구하려고 합니다. 지난달 전남자친구로부터 제 명의의 핸드폰을 이번달중으로 해지하고 정리하겠다고 연락을 받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신사로부터 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1
노무산업재해

일용직 알바 일부 다친 경우 보상책임 문의

1톤 용달 기사입니다. 원룸 이사를 도와줄 일용직을 당근앱에서 구해 하루 고용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7만원(식대포함)이었고 지원자(A)가 친구(B)도 함께 오겠다고 해서 같이 일했습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5.10.21
법률민사

PF대출 연체시 연대보증인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와 지인분이 건축법인을 설립해 단독주택 4채를 완공했고, 2023년부터 제 아내가 대표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024년 초, 완공한 주택을 담보로 13억7천만 원 PF대출을 받았고, 그때 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1
법률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출 안해도 처벌 받나요

몰래 촬영을 하다가 걸려서 신고당했습니다. 아직 경찰조사는 받기 전인데 경찰서에서 복구한다고 제 핸드폰을 가지고 갔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하든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호기심이었고 절대 판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1
법률형사

술자리 가벼운 엉덩이 터치로 강제추행 고소 처벌 문의

술을 한잔 마시고 집에 가려고 계산하고 나오면서 같이 자리를 했던 여성분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조심히 들어가라고 했고 이걸로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성범죄변호사 선임해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1
법률형사

가정 내 다툼이 경찰 사건으로....처벌불원서 제출하면 종결되나요

딸하고 아들하고 다툼을 하고 실랭이를 하다가 제가 1시간가량 말렸는데 딸이 방에 들어가고 아들은 여전히 화가 난 상태로 딸이 문을 열지 않자 가위를 들어서 제가 아들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경찰을 불렀는데 저는 사건접…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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