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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가게 특성상 대부분 단기근무라서 그동안 퇴직금 문제는 한번도 없었는데요. 이번에 아르바이트생 한명이 1년넘게 주16시간정도 꾸준히 근무하다가 퇴직하게되었습니다. 저는 시…
정직원 한 명이 일하다가 손이 저리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뇌경색 초기라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직원한테 일주일치 병가로 급여도 주고 치료비도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명확하게 …
백화점에서 매장 정규직으로 근무 하고 있으며, 혼자 오픈 후 매장 전화로 고객님께서 전화오셔서 정해진 결제 수단 변경 날짜가 아닌 일주일 뒤에 변경안되냐고 하셔서 불가능하다고 안내드렸는데 통화 마지막에 씨발새끼가 싸…
소규모 가게를 운영 중인데, 부모님과 배우자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도 직원으로 고용보험을 가입시켜야 하는지, 만약 가입하면 지역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대신 고용보험료가 새로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며칠전 한 손님께서 양복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원래는 사장님 지침 상 손님이 맡아달라는 물건을 맡아주지 말라고 하셨지만 당시 손님이 다소 급하게 자신의 지…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며 장비 납품계약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상대업체가 급하게 계약금(총금액의 30%)을 요구해 송금했으나, 이후 납품을 거부하고 연락도 피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의…
저는 최근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했고, 2025년 9월 10일 선고에서 피고인이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저에게는 편취금 2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며칠 전 피고인으로부터 다…
안녕하세요. 지하 전기차 충전소 설치 계약과 관련해 몇 가지가 궁금합니다. 1 설치 취소나 설치 기수 변경 시 손해배상금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계약 업체에서는 제작한…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세 등 모든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압류 해지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담보대출 진행이 막혔습니다. 결국 부득이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면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는데요. 이 경우, …
임대한 건물이 불법가설물이라는 걸 알고 임대차를 한 상가인데, 지난9월13일 연락이 와서, 9월19일까지 비워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건물 임대인은 관리소이며,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 다툼 중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습니다. 상대방은 곧장 신고를 하였고 저는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많이 상해 합의는 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상해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뺨 1대로 상해죄는 너무 과한…
예전엔 직원이 실수하면 그만큼 월급에서 까는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 식당들은 다 그렇게 안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말로만 조심하라 신경 쓰라 하고 별다른 조치를 안 하니까 실수가 자꾸 반복되네요. 주문 누락이나 조리…
직원이랑 얘기해서 퇴직연금에 가입하기로 했는데 찾아봐도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여쭤봅니다. 1. 퇴직연금은 어떤 절차로 가입하나요 2. 퇴직연금이랑 그냥 퇴직금을 한 번에 일시불로 주는 방식, 사업주 입장에서 각각 좋…
당사는 반도체 장비 제작 업체입니다. 당사의 직원(설계 총괄 담당자)과 설계외주 업체 2명과 장비를 설계함. 외주 인력에 대해서는 일급350,000원을 적용하여 설계업무를 진행 함. 장비 설계시 설계누락, 설계불량,…
저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입니다. 최근 몇달간 계속 일을 했는데 사장님이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혹시 저같은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인 직원들처럼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수…
저희 매장은 원래 1년 넘게 일하는 직원이 거의 없어서, 2024년부터는 그냥 주휴수당이랑 이런저런 수당 다 합쳐서 시급 13,000원 한 방으로 계산해서 줬어요(솔직히 나중에 퇴직금 같은 거 달라고 해도 못 준다고…
한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7월치부터 급여를 못 받은 채로 계속 일하고 있어요. 같이 일하는 외국인 친구는 6월치부터 밀렸고, 이미 밀린 한국인 직원들은 그만두고 나가버렸습니다. 이거 받…
생년월일과 이름만 알고 있는 부모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식당 하는데 매출이 절반 넘게 줄었어요. 지금 3년째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을 해고해도 괜찮을까요?
중국집 한 지 4년 됐습니다. 저랑 남편 빼고 배달 3명, 홀 1명, 주방 1명 해서 총 5명이 일하고 있어요. 홀 직원만 월급제고 나머지 넷은 일당으로 줍니다. 중국집 쪽은 인건비 신고 안 하는 데가 많다던데,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