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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임대료 연체 상태에서 폐업

안녕하세요. 현재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최근 몇 달간 매출이 많이 줄어 임대료를 3개월째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 측에서는 곧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장사가 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8.08
노무급여

매주 특정 요일에 못 나오는 직원, 그때마다 주휴수당 안 줘도 되나요

저희는 월요일 휴무, 나머지 주 6일 근무로 채용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뽑고 나서 일하다 보니 개인 사정으로 매주 화요일에는 도저히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거면 주휴수당은 못 준다고 서로 얘기해둔 상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8.07
노무급여

원래 초단시간인 알바가 땜빵 근무로 15시간 넘기면 주휴수당 주나요

저희 직원 중 A가 개인 사정이 생겨서, 원래 주 15시간이 안 되게 일하는 B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대신 근무를 서게 했어요. 그런데 그 주에 B의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겨버렸거든요. 이럴 때 B한테 주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8.06
노무급여

대타근무로 주15시간 넘기면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에 초단시간 근무자가 한 분 계신데요, 원래는 주 10시간 정도만 근무하십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직원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이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며칠을 대타로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8.06
법률형사

스토킹 신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심하게 취한 나머지 전 여자친구 집앞에 가서 비밀번호를 쳤는데 전 여자친구가 소리를 치길래 놀라서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스토킹 죄로 처벌될까봐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25.08.06
노무급여

주 6일, 하루 11시간 일하면 주휴 포함 월급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직원 한 명을 주 6일, 하루 11시간씩 근무시키려고 하는데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월급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올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8.05
노무급여

단기 알바 3.3% 떼는 거 맞나요, 세금은 어디로 내는 건가요

주 15시간도 안 되는 단기 알바를 쓰고 있는데, 급여 줄 때 3.3%를 떼는 게 맞나요? 세무서에는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6개월 정도 3.3% 떼놓기만 했지 이걸 제가 어디에다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8.05
노무급여

주가 월말이랑 월초에 걸쳐 있을 때 주휴수당은 어느 달 급여에 넣나요

주 4일, 10시 30분부터 3시까지(하루 4.5시간)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한 주가 7월 31일이랑 8월 1일처럼 이렇게 월말·월초에 걸쳐서 끊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목·금·토·일 나오는 주에 목요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8.05
노무부당해고

지인 직원을 해고했는데 노동청 신고당했습니다. 카톡 메시지로 근무시간 증명이 될까요?

함께 일하던 지인을 직원으로 고용했다가 잦은 지각으로 해고했는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오픈 준비 기간에 도왔던 시간에 대한 임금도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디까지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8.05
노무급여

수습 중 직원이 갑자기 하루 만에 그만뒀는데 보험이랑 손해배상 어떻게 하나요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인데 6월 6일부터 근무 시작한 직원이 있어요. 1년 계약에 3개월 수습 조건이었고, 원래는 저희 매장이 8월 10일에 철수하는 일정이라 그날까지 근무하기로 조율했었어요(해고통보는 7월 25일에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8.05
노무급여

월말 월초 근무 시 주휴수당은 언제 지급?

저희 매장 직원이 주 4일, 하루 4.5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스케줄이 월말과 월초로 걸치는 경우가 있는데 주휴수당을 어느 달 급여에 포함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월~목 근무자라면 7월 31일(목)…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8.05
노무근로계약

박람회 참여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최근 직원과 근로시간 정산 문제로 다투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회사 오픈 준비와 관련해 근무를 했고, 이후 박람회에도 동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물품 구입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 직원이 노동청에 임금체불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8.05
노무기업자문

실업급여용 퇴직사유 신고를 잘못 기재했는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퇴직한 직원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퇴직사유를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했는데 며칠전에야 퇴직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잘못 기재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일부러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8.04
노무급여

노무사가 퇴직사유 잘못 써서 과태료 200만원 나왔는데 내야 하나요

회사를 다른 지역(18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옮기면서 직원 두 명이 그만두게 됐어요. 저희는 퇴직 사유를 '사업장 이전'으로 해서 담당 노무사한테 넘겼는데, 그 노무사가 고용센터에는 실수로 '권고사직'이라고 신…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8.04
노무급여

말없이 그만둔 직원이 쉰 날까지 일당으로 달라는데 맞나요

근로계약서까지 쓰고 보름 정도 일했던 직원이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안 나오더라고요. 몇 번 연락해서 겨우 닿았더니 다른 데 취직했다고 하고, 며칠 뒤엔 급여일이라며 일한 만큼 돈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보름 동안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8.04
법률형사

지인 집 앞에 갔다가 스토킹 신고..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아 걱정되는 마음에 퇴근 후 그 친구가 사는 오피스텔에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와 경찰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8.04
노무기업자문

5인미만 사업장 해고 시 유의할 점

안녕하세요. 저는 직원 3명이 근무하는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직원과 여러문제로 인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작은 매장은 해고할 때 절차가 간단하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5인미만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8.04
법률민사

외국인 상간자 소송, 실제로 가능한가요?

아내의 불륜 상대가 외국인인데...상간자 소송이 가능할까요?

2025.08.02
법률국제관계법

J-1비자 2년 거주의무 웨이버 없이 H-1B 비자 전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년도 3월쯤에 3달간 j1비자 (Student intern)로 단기연수를 통해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비자는 종료되었으며 한국에 귀국한 상황입니다. 12/24 month bar에는 걸리지 않…

로시컴 법률정보2025.08.01
법률상사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족이 개인 가게 창업시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저는 현재 한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형제가 같은 상권 인근에 개인 브랜드로 비슷한 업종(카페)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가족끼리라 하더라도 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유사한 업종으로 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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