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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064건
법률가사

이혼 재산분할소송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남편과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이혼재산분할소송 할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혼만 늦어지는거 같아서 빨리 하고 싶은데 재판이혼절차 진행하면 될까요? 이혼은 첨이라 뭐부터 잘 잡아야 될지 막막하네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4
세무공동사업 출자금 차입이자 필요경비

동업 출자금을 마련하려고 받은 대출의 이자를 공동사업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지인과 손익분배비율을 5대 5로 정해 학원을 공동사업으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출자 몫 1억원을 마련하려고 개인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았고 매달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빌린 돈이니 그 이자도 학…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4
노무노사관계

외국인 알바 뽑으려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5인 미만 식당을 운영하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를 주5일, 하루 3시간 조건으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4
노무임금체불

알바 그만 둔다고 한달 전에 얘기 안 할 경우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제가 이번달 30일까지 계약을 했고 퇴사할시 한달전에 알려서 인수인계를 확실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파서 병원에 들렸다가 간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들렸다 가니 오늘은 그냥 가라고 했고 이사랑 매니저랑 애기…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4
법률민사

온라인 구매 물건이 가품일 때 판매자 대응법

개인 SNS 스토어에서 유명 브랜드 가방이라며 정품 인증서 사진까지 올려놓은 판매글을 보고 45만원에 구매했습니다. 물건을 받아보니 마감 상태와 로고 각인이 정품과 확연히 달라서 정품 감정 업체에 맡겨봤더니 정식으로…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4
세무국내외 주식 양도차손익 통산과 기본공제

해외주식에서 손실 난 종목을 팔면 이익 난 종목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국내 증권사 계좌를 통해 미국 주식을 사고팔고 있습니다. 몇 종목은 이익이 제법 났는데 다른 몇 종목은 반대로 크게 손실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세금을 줄이려면 손실 난 종목을 팔아서 이익과 상계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4
노무노사관계

치킨집 직원이 퇴사 후 신고할까 봐 걱정돼서 4대보험 먼저 자진신고 하려고 해요

5인 미만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직원 한 명이 11개월 정도 일했는데, 처음엔 실수령 250만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290만원까지 올랐어요. 지금까지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넣었고 국민연금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4
법률민사

손해배상 승소 후 강제집행과 소송비용 확정 절차

매장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공사업체를 불렀는데, 외부 작업 과정에서 전기 콘센트 쪽으로 물이 흐르도록 잘못 시공한 채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문제를 발견해 재시공을 요청했지만 '시간 날 때 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4
세무농어촌주택 취득 시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

은퇴 대비로 지방 농어촌주택을 한 채 사면 살던 아파트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깨지나요?

수도권 아파트 한 채에 15년째 살고 있는 1주택자입니다. 은퇴 이후를 생각해 지방에 있는 오래된 시골집을 한 채 사서 주말마다 내려가 지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두 채가 되면 나중에 지금 사는 아파트…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4
노무노사관계

3개월도 안 된 알바 내보내려는데 서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 수가 5명이 안 되는 작은 매장 운영 중인데, 입사한 지 3개월이 채 안 된 직원이 매장 분위기랑 잘 안 맞아서 그만두게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쓸 때 "3개월 사용기간"이라고 적어뒀거든요. 이렇게 내보내도 법…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4
노무산업재해

알바의 경우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공장에서 알바를 하는데 3일에 일하다가 무거운 철에 손가락이 끼여 응급실에 가서 손가락을 꼬멨습니다. 병원 갈 때 같이 일하시던분이 일하다가 다쳤다고 말하지 말라는식으로 말했는데 병원가서는 일하다가 다쳒다고 했습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4
법률행정/헌법

마디모 신청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경미한 교통사고의 가해자 입니다. 마디모신청 하려고 하니 보험사 직원분은 경찰서에 신청하면 된다하시고,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를 하니 경찰분은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면 사건접수를 하라고 하네요. 마디모신청…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4
법률형사

음주운전 재범 걸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아는 지인이랑 식사 후에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이미 음주운전으로 5년 전에 걸렸었는데 이번에 음주운전 재범으로 걸렸습니다. 대리가 워낙 안 잡혀서 집까지 별로 멀지가 않아서 결국 제가 운전했는데요. 인명사고는 없었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4
노무노사관계

워홀 비자로 온 외국인, 저희 식당에서 알바 시켜도 되나요

워킹홀리데이(H-1)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저희 외식업 매장에서 알바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 쪽에서 취업 스폰서 같은 걸 제공해줄 수도 있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3
법률민사

권리금은 어떻게 계산하며 약정한 권리금을 줄일 수 있나요

9평 규모의 가게를 인수하면서 냉장고 3대만 넘겨받았는데, 장사가 아주 잘될 거라는 말에 권리금 2,500만원을 나중에 벌어서 갚기로 하고 2년 내 지급, 월 2% 이자 조건으로 차용증을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3
법률형사

음주운전 3회 이번에도 벌금만 내고 끝내는 건 어려울까요?

남편이 또 음주운전 했습니다. 다시는 안 한 다고 다짐했는데 음주운전3회 입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음주운전3회 이번에는 징역을 살 수도 있다고 그러던데 정말 진짜인가요? 음주운전3회 이번에도 벌금만 내고 끝내는 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3
노무노사관계

쉬는 시간 없이 대신 돈으로 쳐주기로 알바랑 합의했는데 괜찮나요

4시간 넘게 일하는 알바랑 서로 합의해서, 따로 쉬는 시간 갖지 말고 그 시간도 그냥 유급으로 쳐서 계속 일하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3
법률회생/파산

벌금문제로 자녀의 통장 압류 당할수있나요

이제 곧 이혼할 아빠가 벌금으로 다 압류당한 상태인데 저한테 300만원 줬던 이력이 있습니다. 아빠가 저에게 차압을 걸거라고 협박하는데 제통장이 차압이나 압류 당할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3
노무노사관계

직원이 자기가 손해 끼쳤다고 월급 일부 안 받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되나요

매장 매니저로 있던 사람 얘기인데요, 원래 본인이 나오기로 해놓고 알바들한테는 안 나와도 된다고 해버린 다음, 정작 자기는 오픈 시간에 잠수를 타서 그날 오픈 장사를 통째로 날렸습니다. 한 번 넘어가 줬더니 마감 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3
노무노사관계

빨간날 알바 나오면 시급 더 챙겨줘야 하나요

직원 다섯 명이 안 되는 작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는데요, 달력에 빨간날 표시된 날(공휴일)에 알바생이 나와서 일하면 급여를 평소랑 다르게 계산해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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