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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049건
노무노사관계

가게 두 곳 운영 중인데 각각 4대보험이랑 배달직원, 폐업 시 해고수당까지 한꺼번에 여쭤봐요

제가 사업체를 두 개 운영하고 있어요. 1. A가게에서 직원 4대보험을 넣어서 제 건강보험료 같은 것도 거기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B가게에서도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면 제 보험료가 B에서도 또 나가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4
노무인사/노무관리

법인 전환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나요?

현재는 개인회사입니다. 곧 법인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저한테 권고사직을 이야기 하더군요. 법인전환을 앞두고 치울 사람 치우겠다는 심보 같은데..법인으로 전환되는 날부터는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효력을 잃나요? 법인전환시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4
법률가사

폭언 녹음된 것도 이혼사유 되나요?

일단 남편하곤 별거중이구요, 그 동안 아이도 있었고, 참을 만큼 참았는데 나이먹으면서 재정적 문제도 있었고 바깥 스트레스 때문에 술김에 남편 폭언 그리고 폭행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폭행 내용은 한번 뿐이라서 그렇지…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4
세무결정 고지 이후의 기한후신고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결정 고지서를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 정신없이 지내는 사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째로 빠뜨렸습니다. 최근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했다며 결정 고지서를 보내왔는데, 실제 매입이 훨씬 많아 세액이 과하게 잡힌 것 같습…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4
노무노사관계

5인 미만이라는 게 정확히 뭘 기준으로 세는 건지 궁금해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 때 그 5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세는 건가요? 사장 본인이나 가족(형제자매)도 포함되는 건지, 시급이 아니라 건당으로 돈 받는 프리랜서도 들어가는지, 주 15시간도 안 되는 짧게 일하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4
노무노사관계

카페 정직원을 시급 알바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5인 안 되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1) 지금 정직원으로 있는 사람을 한 달 정도 여유를 주고 알바 형태로 바꾸겠다고 미리 말해도 되는 건가요? 2) 정직원일 땐 매달 고정된 급여를 주고 있고, 알바로 바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4
법률민사

자매 동업 정산과 보증금 지분, 현금결제 유도 대응법

자매 둘이서 함께 가게를 운영해왔는데, 제가 몸이 아파 쉬는 동안 동생이 주로 매장을 맡아 일하다가 이제는 저를 배제하고 혼자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포스기에 등록된 사업자 계좌가 아니라, 임대인과 짜고 신용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4
노무부당해고

원거리 발령은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회사에서 대중교통 왕복 3시간 거리에 기숙사 제공 조건으로 전근을 발령받았습니다. 제 명의로 자차는 있으나 운전하지 않고 있으며 전근 전 지역에서 원룸(월세)으로 주소이전해둔 상태입니다. 회사와 처음 협의했을시에는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4
법률민사

퇴사 후 경업금지약정 위반 소송, 방어 방법은?

3년간 다니던 화장품 회사를 퇴사하면서 입사 때 서명했던 경업금지약정서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저는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로 이직했는데, 얼마 전 전 직장으로부터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5천만원의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4
세무겸업 사업자 복식부기의무 판정

카페와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는데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어떻게 판정하나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같은 명의로 온라인 쇼핑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카페가 1억 2천만원 정도, 쇼핑몰이 1억원 정도였습니다. 각각 놓고 보면 복식부기 기준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 두…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4
법률형사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이번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경찰한테 걸렸거든요 근데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제가 계속 측정거부하고 경찰한테 쌍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문드문 기억이 나서 제대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는데 경찰이 공무집행…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4
노무노사관계

일한 지 한 달 된 알바 근무 요일을 바꾸려는데 본인 동의 없이도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이제 한 달 정도 일한 직원이 있는데 근무 요일을 좀 바꾸려고 해요. 지금은 토·일·월·화·수로 나오는데 앞으로는 금·토·일·월·화로 바꾸고 싶거든요. 1. 직원이 싫다고 하면 못 바꾸는 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4
노무근로계약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가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판정을 보류할 수 있고, 다시 심문기일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4
법률조세

아파트 명의 변경하는 방법

형 명의로 된 59제곱미터 아파트에서 동생이 살고 동생 명의로 된 84제곱미터 아파트에서 형이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서로 명의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59제곱미터를 동생명의로 84제곱미터를 형 명의로 방법과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4
세무계좌이체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학부모가 계좌로 이체한 수강료도 발급해야 하나요?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수강료를 카드로 받기도 하지만 학부모가 제 사업용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현금을 손에 쥔 적이 없으니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왔는데, 같은 업…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4
노무노사관계

식대·직책수당까지 합쳐서 연장수당·퇴직금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230만원 + 식대 20만원 + 직책수당 20만원, 이렇게 해서 총 270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요. 주 40시간 넘게 일한 경우 연장근무수당은 기본급 230만원만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4
세무고액 체납자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국세 체납액이 2억원을 넘겼는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나 출국금지 대상이 되나요?

자재 납품업을 하다 거래처 부도로 대금을 못 받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2억원 넘게 밀렸습니다. 사업은 규모를 줄여 겨우 이어가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체납 정리 안내문이 왔습니다. 해외 거래처 미팅 때문에 출국할…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4
노무근로계약

4대보험 가입과 프리랜서 중 무엇을 선택하는게 더 나은건가요?

제가 간이사업자가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거기서 4대 보험 드는 거랑, 아니면 프리랜서로 하는 거 둘 중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뭐가 나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4
법률민사

산업재해 보상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저는 제조업쪽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손가락 골절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하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4
노무노사관계

1년은 15시간 미만, 이후 2년은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 3년을 연속 근무한 직원이 퇴사합니다. 처음 1년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고, 그 뒤 2년은 주 20~2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3년치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처음 1년을 빼고…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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