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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 계약 해제 예정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저는 갑의 괴롭힘 때문에 계속 근로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근 동료들과 함께 업무가 진행 중인 bar에서 사장님이 손바닥으…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정확한 뜻이 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중고로 오토바이를 구매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오토바이 수리점을 통해 키로수가 조작되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판매자가 키로수를 속이고 판매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
가게에 외국인 분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미리 확인해야 할 부분이나 비자 종류별로 조심해야 할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래 직원 해고할 땐 한 달 전에는 미리 얘기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알바 계약서 쓸 때 수습기간을 3개월로 잡고 "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해뒀다면, 이 경우엔 바로 그만두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임차해서 운영 중인 상가 앞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넓어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지금 있는 건물 자체가 철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
회사가 2년연속 적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직원중에 부장 직책은 매출에서 급여.사대보험.퇴직년금 식대 등 포함하여 월 매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18% 입니다. 다른 직원은 부담비율이 월 12.5% 입니다. 매출비중이…
제가 돈까스집을 운영하는데 저희동네에서는 그래도 나름 유명한 집이라 거진 매일 웨이팅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가게 근처에 한 돈까스 집이 생겼는데 저희집이랑 인테리어,상표,메뉴를 거진 비슷하게 해서 2…
아버지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곧 받으러 가셔야 해서요. 그 전에 미리 예행연습하고 말할 내용 다 정해놓아야 하는데 음주운전 재범 변호 잘 하시고 경찰서도 같이 가서 도와주실 분 찾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희는 군포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고, 거기엔 대표 1명, 등기이사 2명, 직원 4명이 있어서 상시인원 4명으로 보고 5인 미만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강남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매장도 있는데, 거긴 본사 등기이사…
안녕하세요 주 4~5일 한달 190시간정도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4대보험 들고싶은데 사장님이 하고싶으면 고용, 산재만 해준다고하네요. 24살이고 연금도 이제 관리해야해서 4대보험 들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법적으…
같이 술마시던 사람들 중 한명이 필로폰 마약을 권유해서 저는 안한다고 했는데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몰래 제 술에 필로폰을 넣었나봐요.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에서는 제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에 휘말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억울한 입장인데, 성범죄의 경우 물증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정말…
퇴직금을 매달 조금씩 나눠서 주는 방식이 맞는 건지, 아니면 직원이 퇴사할 때 한꺼번에 정산해주는 방식이 맞는 건지 헷갈립니다. 어느 쪽이 법적으로 맞는 방법인가요?
급여를 3.3% 떼고 지급하는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1년을 채우기 전에, 그러니까 퇴직금이 생기기 전에 그만두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맹계약이 끝난 뒤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한 채 상호만 바꿔서, 같은 업종이지만 메뉴와 인테리어를 새롭게 구성해 재개업하려고 합니다. 1. 계약서상 경업금지 조항은 '계약기간 동안'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손해배…
교육기간 일주일 중에 오늘이 첫 근무인데 잘렸어요. 제가 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몸상태가 정말 갑자기 체한거처럼 확 안 좋아져서 물 먹고 화장실까지 갔디왔는데 몸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정신을 못차리겠는거에요. 그러다…
현장에서 건설사 하청에 금속회사의 하청을 받아 14일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이후 팀을 나오게 되어 14일간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다음달에 지불해준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다시 지급날을 연기하더군요. 그…
2년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됐다가 면허를 다시 딴지 얼마안되 음주로 적발됐습니다 음주 전적으로 벌금낸지 얼마안되서 바로 다시 걸리면 징역형을 살수도 있다는 기사를 보고 걱정이되서 여쭤봐요 염치없는 질문이지만 처벌 낮…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직원을 원래 계약된 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 계약서에 적힌 근무시간 기준으로 70%를 임금으로 챙겨줘야 하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