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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8,639건
법률가사

상속포기해도 교통사고 유족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는데 채무가 너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유족 위로금만 받거나, 가해자로…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0
법률민사

중고차를 샀는데 성능점검표와 다른 엔진 결함이 발견돼 엔진을 통째로 교체하게 됐습니다, 딜러가 수리 후에만 환불해준다는데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중고차를 매매 계약으로 구매했는데, 며칠 뒤 카센터에서 성능점검표와 다르게 누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엔진 결함(엔진오일 과다 소모)과 에어컨 가스 누출까지 확인됐고, 결국 제조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0
법률노동

직장어린이집 원아 모집 부진으로 권고사직이 예상됩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 중인데, 2024년 원아 모집이 저조해 위탁사와의 회의 후 교사 1명이 권고사직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거부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0
법률국제관계법

남자친구 E2비자

남자친구는 한국인이고 일때문에 E2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작년10월에 갔어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무엇을 하면되나요? 다음달에 여행목적으로 이스타비자 받아서 두달정도 미국에 있다올 계획이고 결혼을 하려면 남자친구…

2024.01.19
법률민사

건축설계공모에 제출한 작품과 유사한 작품이 다른 공모에서 입상했습니다, 제 업체명을 동의 없이 상대 업체에 알려준 운영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건축설계공모에 참여했는데, 이후 다른 공모에서 입상한 작품이 제출했던 작품과 유사해 운영사에 문의했습니다. 운영사는 입상 업체와도 소통하고 있었는데, 입상 업체가 제 업체명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저는 1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19
노무근로계약

입사 두 달 된 직원 육아휴직 신청, 거부해도 되나요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에요. 저희 매장에서 일한 지 이제 2개월 된 직원이 배우자 출산으로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는데요, 이 직원이 전에 다른 회사에서는 2년 정도 근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무조건 허락해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1.19
노무급여

배달 누락시킨 직원한테 배달비 물어달라고 해도 되나요

직원이 실수로 배달을 빠뜨려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럴 때 그 직원한테 배달비를 청구해도 괜찮은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1.19
법률민사

이미 다 갚은 과거 연체료, 이제 와서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건물주와 사이가 좋을 때 매장 사정이 어려워 며칠씩 월세를 늦게 낸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지금은 밀린 돈이 전혀 없습니다. 최근 관계가 나빠졌는데, 계약 연장 전에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해서 별말 없…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19
법률민사

건물 노후로 천장이 무너질 것 같은데 이전 비용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입주해 있는 건물이 워낙 낡아서 여름마다 비가 새고, 위층에서 누수 사고가 난 적도 있으며 하수구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 물이 역류하기까지 합니다. 계약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마다 건물주가 소극적으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19
법률기타

사채해결

사채해결방법을찾고있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18
노무근로계약

병가 휴무 관련 회사 규정 따라야하나요?

출근 전날 a형 독감 양성떠서 회사에 내일 연차 쓰겠다고 전 날에 통보를 했고 직급자 컨펌도 받았는데 회사 규정이 당일 병가로 휴무시 연차 1일 차감 + 다음주 주6일근무 + 0.5일(반차) 추가근무인데 이걸 따라야…

로시컴 노무정보2024.01.18
노무임금체불

사직서도 안 내고 그냥 나간 직원, 급여정산 먼저 해줘야 하나요

직원이 사직서 같은 거 하나도 안 내고 그냥 나가버렸는데, 이런 경우 남은 급여를 그냥 정산해서 줘야 하나요, 아니면 사직서부터 받고 나서 줘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1.18
노무급여

프리랜서였던 사람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요구하는데 4대보험 소급은 어떻게

퇴직금은 원래 상용근로자한테만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프리랜서 계약으로 썼던 사람이 딱 1년 채우고 나서 자기가 사실상 상용근로자였다며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그동안 안 냈던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1.18
법률가사

유언장으로 상속분을 줄일 수 있나요?

할머니에게 3-40년째 사시고있는 작은 집한채 가지고있으십니다. 그 집에서 할머니와 같이 아빠와 제가 살고있습니다. 또 다른 자식으로는 세 고모가 있으니 총 아들1명,딸3명입니다. 이제 할머니도 나이가 드시니 고모들…

로시컴 법률정보2024.01.18
법률민사

고등학생들이 제 차 보닛에 스크래치를 낸 장면이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회사 앞 주차 구역에 세워둔 차량으로 돌아왔을 때 보닛에 스크래치가 나 있는 것을 발견했고,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지나가던 고등학생 무리 중 한 명이 보닛 위에 물건을 올려두고 다른 학생이 그것으로 긁는 장면이 촬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18
노무급여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기준과 3년 지난 분도 소급 지급받을 수 있나요?

1. 중간연도 입사여서 기존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받던 사람이 퇴직(2023년 8월 퇴직) 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입사연도vs회계연도] 기준으로 비교해보았더니 입사연도 기준 6일이 더 발생하여 추가로 정산하는데…

로시컴 노무정보2024.01.18
법률형사

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했는데 억울합니다.

저는 남자이고 오랜만에 만난 고향친구(여자)와 술을 먹다가 자연스럽게 모텔에서 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보니 그 친구는 집에 가고 없었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네요.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1.18
법률민사

비영리법인(임의단체) 회비환불 문의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회비와 후원금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회비가 30,000이고 년으로 회비를 낼 경우 60,000원을 할인하여 30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년회비를…

2024.01.17
노무근로계약

퇴사일 통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성과금 관련 문의 드린 후 하나 더 문의 드리고자 글남깁니다. 혹시 퇴사일 통보하는 기간이 정해져있을까요? 근로 계약서에 한달이라고 되어있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기억이 잘 안나긴 합니다. 저는 이…

2024.01.17
노무급여

퇴사 예정자, 성과금 지급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이직을 앞두고 재직중인 회사 퇴사 예정자 입니다. 성과급여에 관해서는 지식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3년 재직하면서 늘 성과금이 7월25일, 1월 25일자로 두번 나왔…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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