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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원 중에 4대보험 가입된 외국인 분이 계신데, 얼마 전에 중국에 있던 아들을 한국으로 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을 자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어렴풋이 알기로는 한…
개인사업자로 가게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대상인 건가요? 이거 말고도 국민연금 관련해서 제가 알아두면 좋을 내용 있으면 같이 알려주세요!
상가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임대인은 1년 단위 갱신을, 저는 6개월 단위 연장을 원해서 서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갱신 기간에 대해 서로 의견이 갈릴 때 이를 강제로 정해주는 법 규정이 따로 있는…
저희 알바가 1월 한 달 동안 근무 패턴이 좀 특이했어요. 1주차엔 5일 나와서 총 24시간 일했고, 2주차엔 여행 간다고 통째로 빠졌고, 3주차엔 다시 5일 나와서 28시간, 4주차엔 이틀만 나와서 9시간 일하고 …
회사에서 퇴근하여 집으로 가던 중 사고가 나 다쳐 병원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출근한 지 딱 2주 되었는데, 산재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이 되나요? 병원비, 휴업급여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층은 상가 두 곳, 2~3층은 주거, 4층은 옥상인 건물에서 영업 중입니다. 2019년 11월 처음 계약했고 2년 뒤 건물주가 바뀌면서 기존 조건 그대로 승계됐습니다. 이후 3층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고 4층 옥상 …
5년 전 11개월 정도 함께 일하던 직원이 개인 창업을 하겠다며 퇴사했습니다. 저와 같은 초밥집을 열겠다기에 메뉴는 다르게 구성한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고, 오히려 거래처에 연락해 후배가 창업하니 가격을 잘 맞춰달…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 일하기로 하고 처음 3개월은 수습이라 최저임금 90%로 적기로 한 알바생이 있었어요. 11월, 12월 일하고 1월에는 이틀만 나왔는데, 제가 실수로 12월 급여를 수습 할인 없이 최저시급 그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지 오래되어 그동안 계속 1년 단위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이번 갱신 시점에는 사정상 6개월만 연장하고 싶은데, 건물주께서 "1년 미만 계약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하고 계십니다…
2021년 2월에 2년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만기가 되자 건물주가 5% 인상을 요구했는데, 장사가 어려워 사정을 말씀드려 1년 정도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한 지 만 3년이 되는 이번 달, 건물주가 작년에 …
시골에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시골집이 있습니다. 건축시기는 1988년도 이구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가 2008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형제들 한테 분할 증여가 되었다가 2014년에 어머니 단독명의로 …
단순히 심증만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무고로 밝혀졌을 경우 그로인해 발생했던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4조3교대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최근 업무 중 부상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입원은 안했구요. 혹시 산재신청, 요양신청 하는 것이 3일 이상 / 4일 이상 되어 있는데 여기서 3, 4일 이상이란 말이 …
지금은 토지지목이 "전"으로 되어져 있는 600평의 땅입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을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이다 보니 개인명의(농지부원부 취득자)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
간단하게 정리해서 문의드려봅니다. A=당사자 본인 B=단종업체 C=지인 D=전혀모르는 제3자 당사자 a가 저입니다. 프리로 일하고 있는 건설노동자입니다. A는 전에 함께 일했던 C의 소개를 받아 지방에서 9일간 일을…
대학 시절 제작한 학생 작품과 매우 유사한 웹툰이 동문 관계인 유명 작가에 의해 발표됐고, 이후 그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크게 흥행했습니다. 웹툰 발표 당시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드라마가 흥행한 뒤에야 …
소액재판은 금액이 얼마일 경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배달 위주로 운영하는 매장인데요, 알바 한 명이 3주 동안 지 맘대로 배달앱 가게 영업을 종료시켜놓고 근무하고, 들어온 주문은 취소해버리고, 매장 음식은 자기가 막 꺼내먹고, 심지어 제 허락도 없이 친구들한테…
현재 주5일 근무자이며 화,수요일은 휴무입니다. 동원훈련 3박4일중에 3일은 유급휴무 처리를 요구합니다.예를 들면 화,수,목,금요일 동원훈련일 경우 다음주 월요일에 유급휴무를 요구합니다. 저는 이틀만 유급휴무를 인정…
법인 사업자를 하나 냈는데 본점(A) 말고 지점 두 곳(B, C)도 낼 계획이에요(현재 임대차 계약 진행중). A, B, C 전부 법인등록번호랑 대표는 같은데 사업자등록번호만 각각 따로 나와요. 인원 구성은 A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