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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8,690건
노무근로계약

기간제 교사 계약해지

계약서 작성 후 교통사고로 건강이 좋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계약서 상 근무기간 전입니다.

2024.02.10
노무급여

1시간이 안채워지면 연장근로수당을 못받는 건가요?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니다. 출퇴근카드를 찍고 있는데요. 요즘 좋지 않은 일이 생겨 퇴근후 1시간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7시가 퇴근시간이지만 17시 59분에 카드를 찍으면 연장이 발생하지 않…

로시컴 노무정보2024.02.08
법률민사

상가 양수 후 연장계약 미체결, 세금계산서·월세인상 대응법

안녕하세요. 1년 전 다른 분에게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양수해 운영 중인데, 아직 임대인과 정식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원래 계약 만기는 작년 여름이었는데 지금까지 계약서 없이 영업만 이어오고 있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2.08
노무급여

토요일 근무시간 줄였는데 주휴수당도 같이 줄여야 하나요

직원 한 명을 처음엔 주 6일, 하루 9시간으로 계약해서 일하고 있었는데, 최근 토요일 장사를 줄이면서 토요일만 5시간 근무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월~금은 그대로 9시간, 토요일만 5시간인 거죠. 예전엔 계속…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2.08
노무급여

매장 잠깐 도와주는 무급 부모님도 상시근로자 수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저가 프랜차이즈 커피숍 작게 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마진이 박한 편이지만 그래도 법은 지키려고 공휴일에 근무한 알바들한테는 다 1.5배 시급으로 챙겨줬거든요. 공휴일 가산수당이 5인 이상 사업장한테 적용…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2.08
법률형사

직장 후임으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제가 담당하는 여후임에게 전부터 관심있어서 일부러 챙겨주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번에 다른 부서 동기가 그애한테 작업거는 모습을 보곤 늦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저녁을 쏘겠다 하고 작업을 걸게 되었습니다. 술한잔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4.02.07
법률형사

인터넷 사기 당한거같아요

구매대항으로 판매수수료 받는것을 했는데 돈을 인출하려니 자금세탁법 머시기하면서 인출액의 60%입금해서 본인인증하고 난 다음 인증금액포함 출금할수 있다고 있는거 다 끌어서 했더니 더한 요구를 하고 개인임무 주다가 하루…

로시컴 법률정보2024.02.07
법률국제관계법

외국 귀화허가가 나왔는데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1. 일본 귀화허가가 나온 시점에서 한국 국적상실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요? 2. 국적상실 신고를 안하게되면 여권발급이 불가능한가요? 그 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국적상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2.07
법률민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래처 매출에 압류를 걸 수 있나요?

물품을 판매한 거래처에서 대금을 줄 생각이 전혀 없는듯한데 소송없이 그 회사 매출에 압류를 걸수있나요? 압류를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2.07
법률형사

마약 구속 수사 진행될까요?

친구 일입니다. 친구가 대마초를 해외에서 가져오다 적발되었는데 마약 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걸까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문의드립니다. 불구속상태에서 조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초범이고,…

로시컴 법률정보2024.02.06
노무급여

편의점 알바 80시간 근무에 876,299원 받았는데 정확한 계산인가요?

편의점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총 80시간을 일하였습니다. 시급은 9620원이며, 876,299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는 정확히 계산이 된것인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4.02.06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하면 취업시 알려지나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쪽에 취직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집안 사정으로 인해 빚이 많아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혹시 개인회생 진행 중일 경우 사무원증이 발급 불가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또 취직하게 되는 곳…

로시컴 법률정보2024.02.06
법률형사

특수협박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몇달전 동네에서 친구 2명과 술을 마시고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느닷없이 욕설과 함께 죽인다는 협박을 하더니 젓가락을 들고 제 눈을 찌르려고 휘두르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서 다치진 않았습니다. 사장님의 신고로 경찰…

로시컴 법률정보2024.02.06
법률형사

중고나라 사기 신고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까요?

중고나라에서 48만원 사기당했는데.. 피해자가 엄청 많더라구요.. 사기친사람은 피고인이 되었고 1심에서 징역1년 실형나왔구요. 그전에 구속영장발부되서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이고 1심결과에 불복해 검사와 피고인 양측 쌍…

로시컴 법률정보2024.02.06
노무보험/연금

일용직 4대보험을 매달 취득·상실 신고하며 보수월액을 변경해도 되나요?

건설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장관리번호는 본사 하나입니다. 이달부터 일용직 채용했는데 근로일 8일 이상, 월 보수 220만원이 넘어서 4대보험 가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매달 보수월액 차이가 커서 매달 보험료 차이가 …

로시컴 노무정보2024.02.06
법률민사

구두로 넘긴 가게, 상대방 계약파기 시 계약금 돌려줘야 하나요

몸이 좋지 않아 지인에게 가게를 넘기기로 하고,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합의한 뒤 계약금만 받고 영업을 넘겼습니다. 잔금은 그달 안에 임대인과 정식 계약을 맺으며 치르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이런저런 핑계로 10개월째 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2.06
법률민사

건물주 변경 후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2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 계약 도중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었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여 재작성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경우 새 계약서로 확정일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2.06
노무근로계약

잠수 탄 알바, 임금은 어떻게 주고 퇴사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출근하기로 한 날 바로 전날에, 매장 전화로 알바생 어머니라는 분이 전화 오셔서 "내일부터 애가 안 나갈 거니까 퇴사 처리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 확인이 안 돼서 성인이니 본인이 직접 전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2.06
법률민사

건물주 변경으로 계약서 재작성 요청, 꼭 응해야 하나요

임대 중인 상가의 건물주가 바뀌면서 부동산 측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냥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비교해서 달라진 게 없는지 확인만 하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더 조심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2.06
노무급여

연장근로시간 기준 계산값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저희 회사에서 포괄 연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서 올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기본급 2,300,000 직책수당 100,000 연장근로수당 950,000 (51시간) 월 급여 3,350,000원으로…

로시컴 노무정보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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